김정일 그 후

김정일 그 후

정승욱 지음

지상사 / 2011년 3월 / 303쪽 / 15,000원



프롤로그 -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의 향방

북한은 현대정치사에서 그 유래가 없는 3대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는 새로운 시험과 생존의 갈림길이 도사리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정권을 이어받을지는 모르나, 후계자 김정은에게는 분명 험난한 앞길이 펼쳐질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광을 업고 자신의 권력 토대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몇 년 이내로 봐야 한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를 고려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김정일처럼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을 업고 20여 년 이상 국가 운영 능력을 쌓았으면 모르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권력 교체를 위한 과도기에 들어선 북한에 대해 자유진영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북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우할 것인가? 유독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미국, 일본 등만 북한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후계자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고 압력을 가하다 안 되니 막판 유화책으로 돌아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했던 최근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이 그랬고 조지 부시 행정부가 그랬다.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있고,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한반도를 참화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의도가 없다면, 남한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책임 있는 실체로 대우하고, 김정일 정권이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1장.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



3대 세습의 이유

북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 우선 김일성 주석에게서 물려받은 '업보'가 내재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이다. 이는 김정일 본인도 어찌할 수 없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이 3대 세습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원죄'가 도사리고 있다. 김일성이 세운 소위 '김 씨 왕조'이니 당연히 손자에게 물려준다는 초보적인 시각에서부터, 김정일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서둘러 '김 패밀리'의 안전을 위한 담보로써 3대 세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또 하나, '피의 숙청'과정을 거친 북한 정권이라지만 아직도 과거 빨치산 1세대와 그 후손들이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28세인 김정은이 권력 세습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김 패밀리'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역학관계로 볼 때, 북한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중국이 즉각 개입할 여지가 농후하다. 유엔과 미국 등이 국제적인 명분과 원칙을 들어 중국을 제지한다고 해도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에 진주할 경우, 이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가장 많이 전쟁을 수행해본 미국이라 해도, 북한에 진주한 중국 군대를 쫓아낼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익히 알고 있을 김정일은 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정권에 손상이 가는 행위는 물론 어떠한 국내외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3대 세습을 통해 주체사상 정권을 유지하려면 결국 대남 교류와 대미 수교를 통해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어떤 스타일인가

남한과 미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 각국은 2010년 9월말 국제정치에 공식 데뷔한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향후 몇 년 안에 김정일 유고 시 북한을 이끌어야 할 책임자다. 향후 후계 구도가 흔들려 장남 김정남이나 군부 실력자들이 권력을 장악할지도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북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김정은에게 권력이 승계되는 게 기정사실로 보인다. 아직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은 분명 견고하다.

권력승계의 세 가지 조건: 김정은의 인물 됨됨이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김정일이 고심 끝에 선택한 인물이다.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 있고 권력의 생리를 잘 알며 리더십을 갖춘 김정일이 선별했다는 점으로 미뤄 상당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맞는 인물형은 우선 김일성의 가계를 이어받은 적자여야 하고,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호전적이고 대범한 스타일이어야 한다. 김정일은 이런 스타일에 그런대로 구색을 갖춘 인물이 3남 김정은이라고 판단했음직하다.

김정은에게는 특히 북한과 같은 폐쇄국가의 통치에 절대 필요한 카리스마와 통솔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아마도 후계자를 선택할 때 아들들 가운데 비교적 자신을 많이 닮은 김정은을 선택한 것은 이런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는 향후 스스로 국가운영을 책임질 때 구체적으로 발현될 것이다. 그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현재로선 전망하기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에서 자유자본주의 국가시스템을 체험했으며, 사고방식이 혁명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하다는 점이다. 아마도 5~6년 이후 그를 상대할지도 모를 남한 정치인들은 김정은의 '독특한 이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후계 체제 구축의 포인트

김정은이 물려받을 권력의 견고 여부는 우선 김정일의 건강에 달려있다. 김정일-김정은의 나이 차는 42살이다. 김정은의 경우, 세습을 이어갈 권력 구축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세습 과정이 험난해질 수 있다. 향후 벌어질지도 모를 가신들 혹은 골육 간 권력투쟁은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할수록 치열하게 벌어질 공산이 높다.

김정은의 후계 구축 과정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모 부부의 동향과 군부를 대표하는 리영호 총참모장이다. 고모인 김경희 정치국위원의 경우, 김정일 유고 시 영향력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절대 권력자의 후광을 업고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김경희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가 주어졌다. 그러나 남편 장성택은 얘기가 다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치국 후보위원, 당 행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맡고 있는 장성택이 김정일 유고 시 보조를 같이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세 번째 포인트는 중국의 대북 관점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정은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지금까지 김정일의 벼랑 끝 외교에 사실상 눈감아왔다. 어쨌든 지금까지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다독여온 게 중국 대북 정책의 골간이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의 체면을 깎는 행동을 여러 번 했지만, 3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간의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행동방침이 어떻게 변할지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결정할 것이다.

세습을 둘러싼 북한 내부의 변수는 많다. 북한에서는 향후 개혁개방 노선을 둘러싸고 개혁파와 보수 군부 간에 내부 논란이 격화할 것이다. 어느 쪽이 후계 구축에 이로운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다. 북한 주민들도 현 체제로는 먹고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 지도부는 개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장. 김정은을 둘러싼 친위그룹



막후 실력자 장성택

김정일 후계 구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행정부장이다. 행정부장은 보안기관을 총 책임지는 핵심적인 보직이다. 장성택에 관해서는 2003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가 언급한 내용이 비교적 사실이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장엽은 장성택에 대해 "그는 분명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성택은 섭정 대기 중: 황장엽의 언급으로 장성택은 한때 반동 분파분자로 몰려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일의 매제라는 실세 요건을 갖춘 데다 명석하고 모스크바 유학까지 한 수재이며, 김정일과 동고동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장성택이 김정일의 매제라는 사실 자체가 권력의 핵심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인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정치국 위원과 인민군 대장에 임명된 것은, 그녀를 당과 군 책임자의 반열에 올려 혁명 가계를 잇는다는 명분과 후계 구도를 견고히 하겠다는 김정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이 장군 호칭을 받은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장성택이 김정남과 김정은 등 조카들의 교육 문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성택은 고모부로서 차남 김정철 및 3남 김정은의 성장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아직 건재하고 여전히 활동적이지만 장성택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미국 내에서 '비둘기파'에 속하는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장성택은 '섭정 대기 중'이라고 적시했다. 김정일 유고 시 장성택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떠오르는 김정은 친위그룹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는 크게 3개 친위그룹으로 짜여있다.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친족들이 제1그룹을 이루고,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2그룹, 군을 중심으로 한 제3그룹 등 3중의 후견그룹이 그것이다. 각 그룹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원형의 형태로 둘러싸고 보좌하는 형국이다. 김정일의 후계 체제 구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당 친위그룹의 핵심 최룡해: 이번 당대표자회 결과 김정은 후계 구도의 실무그룹 가운데는 최룡해 당 비서가 이른바 '스타'가 됐다. 장성택이 당 청년사업부 부장을 할 때 당의 핵심 외곽조직인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인물이며, 대표적인 장성택 라인으로 꼽힌다. 황해북도 당 비서였던 최룡해는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려 실세임을 과시했다. 그는 김일성과 빨치산 동료였던 최현의 둘째 아들로, 선대의 각별한 인연에 힘입어 이번에 크게 발탁된 듯하다. 최룡해는 김정일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12개 도와 직할시 당 책임비서 중 6개 지역의 비서들이 정치국과 비서로 포진해 있지만 최룡해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유다.

군부 친위그룹의 핵심 리영호: 군을 대표하는 인민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 리영호는 9.28 당대표자회 전날 이뤄진 군 장성 인사에서 혼자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했다. 더욱이 당대표자회에서 후계자 김정은과 나란히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돼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리영호는 정치국 위원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른 인물 최초의 인물이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사망한 조명록 군총정치국 국장 등 4인과 리영호 총참모장이다.

3장. 김정은과 북한 군부



선군정치의 운명

'선군정치'란,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내건 '북한 역사의 주역은 군대'라는 일종의 통치전략이다. 북한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국가 통치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으나, 1977년 헌법 개정으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했다. 90년대 초반 후계자로 완전히 자리를 굳힌 김정일은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통치 체제를 제안했다. 선군정치는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김정일은 사회를 이끄는 동력으로 군대를 선정, 일사불란한 통치 체제로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선군정치에 이른바 '통 큰 정치'를 내세운 것은 김정일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편: 선군정치는 한정된 국내 자원을 군에 돌려 군부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체제를 견실히 하려는 목적이 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북한 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군수 산업은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역사"라고 말했다는 김정은의 말을 소개했다. 향후 김정은 후계 체제에서도 군수산업이 최우선시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물러나면 북한에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는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고 군부 실력자들을 요직에 등용하면 자연스레 군부가 통치할 것이란 견해인데, 이럴 경우 갖가지 정치 경제적 문제가 등장할 소지가 많다.

후계자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함을 달고 공식 데뷔한 것은 그만큼 군부 장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 지출 등 국가운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선군정치를 통해 군부는 북한 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일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면 일종의 군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 기반이 취약할수록 군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례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북한을 이끌 수 없는 상태에 빠지더라도 잘 작동하고 있는 군부 중심의 통치체제가 상황을 장악할 것이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 북한은 최근 2~3년간 군비를 대폭 확충시켰다.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준비를 군부를 통해 착착 진행해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군비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한다. 군 편제를 경량화하고 산악지역에 맞게 개편했다. 한국 국방부가 2009년 말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년간 특수전 병력을 6만여 명 늘려 18만여 명으로 확충하고, 사거리 3,000km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했다. 북한은 전방 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 창설, 이를 특수전 병력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해 특수전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의미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유류와 탄약 등 주요 전쟁 물자를 2~3개월 분량 비축하는 등 전쟁지속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재래식 전투 능력을 확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군 내부의 긴장감을 높이고 주민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군정치'의 깃발을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장. 김정은 체제와 중국



중국이 3대 세습을 인정한 배경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한과 중국: 폐쇄된 정보와 언론의 오보들 속에서 갖가지 의문을 풀 길은 없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중국이 북한 권력의 3대 세습자로 김정은을 용인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권력 이양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3대 권력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권력 이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김정일의 유고를 맞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불신임한다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며, 이는 북한 내부 붕괴 또는 급변사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훗날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세습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김정은 세습에 반대하면 훗날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았을 때, 김정일 집권 초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북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과거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당시 김정일의 세습에 강력히 반대한 나머지 김정일이 중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된 전례가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 체제와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마찰을 빚는다면 중국에게도 결코 득 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