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기획팀 엮음

마리북스 / 2011년 1월 / 340쪽 / 15,000원



1부. 글로벌 코리아를 꿈꾸며



100년 전 대한제국 100년 후 대한민국

박세일 -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제17대 국회의원 역임.

100년 전 근대화 독립의 꿈, 이젠 선진화 통일의 꿈으로: 100년 전, 이 땅에는 '대한제국'이 있었다. 고종 황제는 1897년 대한제국이란 명칭을 공표했다. 일본엔 천황이 있고 중국에도 황제가 있기에 그들과 평등하고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업 중심의 사회로, 전통적인 왕조에서 근대적인 국가로 가려는 계획이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첫 번째 목표는 '자주독립'이었다. 두 번째는 '근대국가'를 이루는 것이었다. 고종 황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음모에서 벗어나는 한편,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 대한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고종 황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꿈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1910년, 일본의 강제점령으로 독립국가도 사라지고 근대화의 꿈도 잃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 전반부 50년은 일제강점기와 6 25전쟁으로 인한 좌절과 실패의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후반부 50년은 성공과 승리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캄보디아에게서 무상원조를 받을 정도였다. 1963년에야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의 근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근대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로 나뉜다. 1980~1990년대 민주화를 이뤄내면서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라의 꿈과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선진화다: 100년 전 대한제국의 꿈이 근대화와 독립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꿈은 '선진화'와 '통일'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선진화'와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한다. 그렇다면 '선진화'란 무엇일까? 우선 선진국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품격이 높아져야 한다. 높은 품격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공존의식을 가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에 공헌하고, 이웃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 모든 걸 한 마디로 하면 '성숙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선진화란 나라의 꿈과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화는 특정한 국가를 모방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의 감성, 역사, 문화에 맞는 창조적인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평화와 번영의 길: 대한민국이 가져야 하는 두 번째 꿈은 남북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남북통일은 창조적이고 새로운 통합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길은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유도해,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발전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교류 협력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러시아, 연해주와 공조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발전은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된다는 뜻이다. 동북아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에 실패하면 선진화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부. 지속 가능한 성장 해법을 찾아서



대한민국의 부와 빈곤, 허수아비춤을 멈춰라

조정래 - 소설가.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단재문학상, 노신문학상, 만해대상 수상.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행사 주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지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전부 합친 것이 5,000년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상 해방 후부터 계산해 65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말할 때는 '신생 조국 대한민국'이라 일컫는다. 그 새로 태어난 나라의 65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많은 국제행사를 치렀다. 그중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단연 88올림픽이고 그다음이 2002년 월드컵, 세 번째가 G20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꼴찌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안고 있다. 나는 문학인으로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 우리의 부와 빈곤, 허수아비 춤에 대해서 말이다.

20년 전보다 소득이 늘었는데 왜 서민은 많아졌을까?: 우리는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법 또한 이를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나는 서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서민이라는 말 속에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회한과 절망이 들어 있다. 나의 눈으로, 작가의 양심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소설 『허수아비춤』이다. 탈고한 이후 마치 입증이라도 하듯이 대기업의 비리가 폭로되었다.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몇 천억, 몇 조에 이르는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와 불법 상속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꼴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분노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국부, 다시 말해서 나라의 부는 국민 전체가 만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2만 달러가 우리의 국부이다. 그러니 기업은 투명 경영을 실현하고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지켜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떳떳하게 정부를 향해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의무와 책임을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 경영인들이 투명 경영을 하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월급을 3배로 줄 수 있고 공무원들의 부정도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허수아비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기업인들은 쉽게 말한다.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고는 사업 못합니다." 이 말은 이미 자신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단체가 뭉쳐서 어떤 정책을 반대하거나, 세금 조정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한 기업들은 상품 불매 운동을 제일 무서워한다. 국가는 기업들이 운영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사업자들이 이윤을 추구하게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왜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면 사업을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고속 성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20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져온 민주주의를 50~60년 동안에 이루어냈다.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200년에 걸려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50년 만에 해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떼부자가 되었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계속 떼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니까 그런 말을 예사로 하고, 듣는 사람도 별 것 아닌 것처럼 예사로 들어주는 풍토가 생겨났다.

대기업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감시 감독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허수아비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우리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 『허수아비춤』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제목이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했을 때, 기업들이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고 불법 상속하는 일이 없었다. 국민 전체가 감시하고 법을 철저히 집행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4만 달러, 5만 달러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거의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간다면 절대로 4만 달러, 5만 달러로 발전할 수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3부. 함께 가는 미래 정치와 사회



바람직한 미래 정부의 모습

김광웅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희망제작소 상임고문 겸 '좋은시장학교'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수평적 네트워크 세상이다: 정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를 제외하곤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과학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를 위해 먼저 어떤 변화가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융합'이다. 아직은 우리가 집에서 살고, 사무실에서 일하며,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만, 이런 것이 미래 사회에서는 하나의 장소로 융합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사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것이 하나가 되는 도시가 된다. 요즘 '통섭'이라고 해서 학문도 융합되지만 삶의 양식, 정부도, 시장도 융합될 것이다.

정부는 각 분야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매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융합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가기 때문이다. 헝가리 출신으로 미국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링크』의 저자 알버트 바라바시는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었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어디이고, 부모는 누구인가, 학교는 어디를 다녔는가'가 그것이다.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람간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은 네 명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할 나위가 없다.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다.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네트워크는 분리될 수 없는 연결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시장도, 개인도 전부 연결되어 있다. 정부는 위대해서 저 위에 있고, 시민들은 보잘것없어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감각 센서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세상도 인터넷으로, 앱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미래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관계기술(RT, Relations Technology)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분야의 기술이 연관을 맺으면 승수효과가 생겨나고,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과학과 기술이 괄목할 만하게 변하고 발달하면서 미래 사회를 지배하게 될 기술이 관계기술이다.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는 작은 정부가 정답이다: 미국 광고 가운데 놀고 있는 공무원을 풍자한 것이 있다. 취직을 앞둔 여성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묻는다. 간호사, 선생님, 컨설턴트 등 여러 직업에 대해 과연 그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러자 광고 속 여성은 '노No'라고 대답한다. 그러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등장하자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스Yes'를 외친다. 공무원이 돼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다. 편하게 놀고먹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광고 속 여성은 말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구성원이 9명인 관리부서가 있다. 그 가운데 3명은 일하고 나머지 6명은 논다. 광고는 바로 이 같은 현실을 빗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의 크기와 기능은 국가 유지와 발전을 위한 기본 기능만 수행하도록 변해야 한다. 미국의 《윌슨 쿼털리Wilson Quarterly》란 학술지는 30년 후 정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그만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물론 정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은 정부, 큰 시장, 더 큰 국민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존재하되 크기는 작아지고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돕는 방식으로 변할 것이고 변해야 한다.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안방 민원 전자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 지향적인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4부. 공존과 상생을 향해



세종대왕의 창조적 PD마인드

주철환 - 중앙일보 방송제작본부장. MBC 프로듀서,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역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공로상 수상.

소통의 리더십과 창조의 리더십을 언행일치로 구현하다: 광화문 근처로 이사 온 후 즐거움이 하나 늘었다.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만나기 때문이다. 비록 동상이지만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도대체 저분들은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다. 그분들은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인다. 사람은 죽으면 관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스며든다고 생각된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광화문 네거리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성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희망과 용기를 선사한다.

세종대왕이 이뤄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분은 상당히 PD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이분은 창조적 에너지가 넘친다. 그분이 관여한 놀라운 창조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발명가를 PD라고 부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은 시비지심是非之心보다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더 컸던 분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에 목말라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좋은 생각을 좋은 말로 옮기고, 다시 그 좋은 말을 좋은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분이었다. 세종대왕이 특히 훌륭한 이유는 소통의 리더십, 창조의 리더십을 언행일치로 구현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가엽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창조한다. 사람마다 편안하게 써서 자신의 뜻을 펼쳐라." 한글 창제의 과정에는 세종대왕의 창의력과 추진력,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친화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누군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세종대왕은 한글뿐 아니라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농사직설』을 편찬했고, 비의 양을 잴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하고 보급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유능한 젊은 학자들이 자신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집현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듯, PD 역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그저 PD는 글 잘 쓰는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촬영 잘하는 사람, 편집 잘하는 사람 등을 모아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설명하고 그들이 목적에 부합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체크한다. 따라서 PD의 역량은 각 분야의 인재들을 모아 하모니를 이루도록 하는 일, 그 하모니를 통해 시청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서 판가름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