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코드

다문화 코드

이성미 지음

생각의나무 / 2010년 9월 / 408쪽 / 23,000원



서론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인터넷과 통신, 유비쿼터스와 교통의 발달로 이미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또 세계화, 시장 개방, 정보의 공유 등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속도로 한국사회가 변하였다. 자동차의 엔진 부품은 모두가 독립적이지만 부품 하나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가 갈 수 없듯이,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이 모두 서로 독립적이지만 의존적이다. 따라서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너'도 살 수 있는 구조다. 이처럼 지구가 한 마을로 묶이면서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은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의존적인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문화적 개방성, 관용, 다양성, 상호존중, 사회통합이다. 특히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속의 세계, 180개국 121만 명이 산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한국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들어와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990년에 5만 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 6월 현재 180개국에 121만 명으로 전체 인구 4천9백만 명 중 2.5%를 차지한다.(법무부 2010.6) 하지만 이 통계는 귀화자를 제외한 통계로 귀화자 10만 명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131만 명(2.7%)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 요인은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등으로 분석된다.

다문화가족은 누구인가?: 한국의 다문화 가족은 법적으로는 결혼이민자만 포함한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의외로 많다. 첫째, 결혼이민자로, 67개국의 18만2천 명이다. 그들은 우리 국민의 배우자다.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둘째, 외국인근로자다. 180개국 55만7천 명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최대 5년간 살 수 있다. 5년 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6개월 후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셋째, 유학생이다. 175개국 8만2천 명이다. 한국의 경제소득이 높아지자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한다. 넷째, 북한의 이탈주민이다. 1만 8천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언어와 역사가 같음에도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 격차와 긴장감 등으로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북한이탈주민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제1부. 국제결혼



국제결혼의 현대사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과 부자나라의 가난한 남성의 만남이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의 탈출이고,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족형성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여성은 호주의 빈곤층 남성과 결혼했으며, 말레이시아 여성은 대만의 빈곤층 남자와 결혼했다. 한국 여성도 한국전쟁 후 미군들과 결혼해 미국으로 갔고, 일본의 빈곤층 남성과 결혼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자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특정한 나라의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못한 한국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결혼이민자는 2010년 6월 현재 67개국에서 18만2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은 저소득층 남성 결혼의 트렌드Trened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농촌의 노총각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을 했다. 이제는 도시 빈곤층의 결혼과 재혼 그리고 장애인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음성적인 중개업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한순간에 고르는 것은 큰 불행이 따른다. 여성들은 한류라는 것에 빠져 있고, 한국 남성이 모두 부자인 줄 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이 선택한 남성이 나이가 많든, 재혼이든 간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결혼은 당사자와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

코리언 드림, 그 꿈을 위하여

한국은 제2의 고국, 행복하게 살아요: 잘사는 나라 한국, 코리언 드림을 안고 입국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다수가 생활은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들은 배우자와 시부모의 관계에서 한국 여성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이 36.2%, 만족이 37.6%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은 매우 만족이 23.7%, 만족은 37.0% 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그녀들은 한국에 오면 모두 잘 살 것으로 기대하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보다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정당은 귀화 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여 정치면에서 다문화 가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도했다. 후보로는 여러 결혼이민자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이 추천되었으나 정작 당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라'씨 혼자여서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이민자 여성과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후보로 부상하여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공직선거에서 다문화 가족의 당선이 늘어날 것이며, 더 멀리에는 다문화 자녀들의 당선도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센터 종사자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이민자 여성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를 주관하고, 종사자와 이민자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와 기업의 협조 유도 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한다. 종사자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출신이 많으나 가정학과 출신도 상당수 있다. 방문지도사는 한국어 지도사와 아동양육 지도사가 있으며 상담사, 통 번역 전문 인력이 있다. 그리고 강사도 한국어 강사, 다문화 강사 등 교육과정별로 다양하다. 이들은 이민자 여성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주인공들이다.

코리언 드림의 그늘, 가족통합이 더 급하다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근로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는 형태다. 이민생활이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다. 이민자들은 가족과 함께, 미국의 '한인 타운'이나 '차이나 타운'처럼 국적이 같은 사람끼리 거주하며 그들의 문화를 향유해 가며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의지할 가족 없이 낯선 가정으로 혼자 들어온다. 누구와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사람을 찾기 힘들다. 새로운 가족,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지만 그러한 관계들은 아직은 서툴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불행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족해체의 문제로 인한 자녀문제, 청소년문제, 사회문제 등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커지고, 국가의 이미지도 심각한 손상이 오는 것이다.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결혼여성이민자 가운데 이혼하거나 별거했을 경우 그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인 비율이 13.7%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44-1366으로 전화를 하면 365일 24시간, 8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등)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자국 언어로 자국민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쉼터와 연계시킨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여성을 위해 쉼터(18개소)에서는 이민자 여성들과 동반한 자녀들에게 전액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상해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절차, 출국지원을 도와주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한다.

다문화 자녀

2008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으로 혼혈인인 오바마가 당선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최대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사회에서 노예로 차별을 받아왔던 흑인혼혈인이 당당히 최고 통수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미국이 관용과 개방을 통해 창조적 사회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고속질주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문화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소득이 낮고, 부모의 맞벌이, 엄마의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하여 소외감 속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한국사회에 대하여 저항감을 드러낼 수 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리고 체제 저항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분열과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로 들어선 한국도 제2, 제3의 오바마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획일화된 한국식 교육이 아닌, 그들이 가진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성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오바마 탄생이 가능한 것이다.

다문화 자녀 12만2천 명이 살고 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18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121,93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의 25,000명에 비교하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민자 가족의 자녀 현황을 보면 한국인과 이민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98,531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재혼했을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16,433명 13.5%, 이민자가 재혼했을 경우 고국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중도입국 자녀)가 6,971명 5.7%다.

이중언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언어는 움직이는 최고의 자원이다. 이제 이중 다중언어는 개인적인 능력의 지표가 되었고 지구촌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시장이 개방되어 언제든지 교류가 가능한 사회에서 국민이 자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중언어를 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답은 태아일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사이콜로지칼 사이언스Psychological Science'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유아연구소의 재닛 워커 박사의 논문에서는 "언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중언어 사용자는 단일언어 사용자에 비해 지적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중언어는 종전에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보던 관점에서 '인간의 권리'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다르다'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다: 우리의 교육은 타민족에 대해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백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아동의 백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친절하다', '지적이다', '위생적이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로 나타났다. 그러나 흑인에 대한 인식은 '불친절하다', '지적수준이 낮다', '비위생적이다', '폭력적이다'로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백인과 흑인을 만난 경험은 거의 없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은연중에 미국 백인의 우월성을 배우고 흑인은 노예라는 것만 인식하게 된 편견의 결과다.

우리는 일단 외국인의 얼굴을 보고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로 분별한다.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보다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가난하다는 편견으로 그들을 폄하한다.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았기에 편견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문화 자녀도 마찬가지다. 엄마가 저개발국가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득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힌다. 다문화사회에서 '차별'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다르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임을 알아야 하겠다.

문화차이

결혼이민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들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한다. 존중이란 무엇인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해산물을 먹어보지 못한 몽골 출신의 산모에게 미역국이 몸에 좋다고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녀를 위하는 길인가? 그녀가 먹고 싶은 것은 양고기다. 인도 사람은 젓가락 없이 손으로 식사를 한다. 손가락으로 식사를 한다 해서 그들의 문화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그녀들이 살아온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또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녀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이다. 그녀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존중이다.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사회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때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 그들도 한국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당당하게 참여할 것이다.

제2부.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정책

2006년, 하인즈 워드(한국계 풋볼 선수)의 한국 방문이 발표되자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여성 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법무부, 2007.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2007.5), 「다문화가족지원법」(보건복지가족부, 2008.3) 등 다문화 가족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민 관 합동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또 다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화가 있었다. 2010년 3월에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게 현재의 상황이다.

다문화 가족의 생애 주기별 정책과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 내용을 보면 국제결혼 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가족역량 강화기, 가족해체시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결혼중개업 탈법 방지 및 국제결혼 예정자 사전 교육,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습과 역량 개발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적 자립 역량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해체될 때 이민자 여성과 자녀에 대해 쉼터,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 그룹 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 입국 전의 한국문화 이해 교육: 현재 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현지에서 결혼한 후, 남편은 한국으로 떠나고 여성은 한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1~2개월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현지 사전 정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이다. 교육내용은 한국의 기후, 음식, 인사말, 남편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기, 경찰서 찾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현지영사관에서 한국행 비자신청 시에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을 요구함으로써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