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전쟁

하늘 전쟁

헬렌 캘디컷, 크레이그 아이젠드래스 지음

알마 / 2010년 7월 / 237쪽 / 12,000원



1. 우주 시대의 간략한 역사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까지 미국은 엄청난 경제 자원을 동원하여 우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 하나는 군사 안보 분야에서 소련보다 앞선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평화적이고 상업적 활용이 지닌 엄청난 잠재성이었다.

1960년대 소련과 미국은 우주의 과학적 탐사와 관련된 성과에 집중했다. 소련은 1961년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고, 1년 뒤 미국도 존 글렌을 우주로 보내 이에 대응했다. 이후 한 국가가 진전하면 상대방이 즉시 따라잡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결국 1969년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킴으로써 미국의 우월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우주에 대한 과학적 탐사를 집행한 뒤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던 시기에, 인류는 우주를 국제사회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전개되는 세계 질서의 장으로 이해했지 전쟁터로 생각하지 않았다.

1960년 미국의 U-2 정찰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인공위성 개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은 정보 수집과 표적 지시, 군비통제조약 감시 임무를 수행할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63년 미국은 태평양에 위성공격용 체제를 배치하였고, 소련도 지구궤도를 돌면서 다른 위성을 공격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실험했다. 또한 미국은 1958~1962년까지 우주에서 핵폭발을 일으켜 첩보위성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우주의 핵폭발로 인한 부작용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냉전시대 우주를 군사화하여 인공위성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고 싶은 욕구가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라 불리는 상호억제 개념 때문이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이 수소폭탄으로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 공격력이 방어력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우주 시대가 열렸을 때, 국제사회는 우주를 관리하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UN에 의지하려 했다. 1959년 UN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1967년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를 만들었다. 이 조약은 우주의 합법적 이용을 명문화하고 비합법적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도들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은 우주와 관련된 협력과 평화와 희망을 보장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무기들을 지구궤도에 배치하는 것을 금하지 않거나 검증절차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우주조약은 우주에 관한 일종의 국제법 체계를 구축했으며 우주의 군비경쟁을 피하기 위한 방침을 제공한다.

우주조약 체결이후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국제법이나 조약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세기 마지막 20년을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 1990년대 들어 인공위성은 무기를 표적으로 유도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 이 같은 역량이 처음 과시된 것은 1991년 걸프 전쟁이다. 당시 인공위성 유도 레이저를 사용하는 스마트탄은 전체 폭탄 투하량의 4.3%를 차지했지만 스마트탄에 의한 피해규모는 공습에 의한 전체 피해 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을 보였다. 우주를 무대로 하는 인공위성 덕분에 캐낸 장거리 살육의 노다지가 된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은 우주에 직접 배치될 무기를 개발하면서 조약을 통해 이 무기들을 금지한 모든 국제적 노력을 무시했다. 미국이 우주 무기화의 길로 나아감에 따라 다른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 무기들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실제 배치도 되기 전에 우주 무기라는 개념만으로도 이미 무력증강이라는 공황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정말 하늘을 무기화한다면 그것은 국제 위성통신망이나 일기예보, 지도 작성과 위치 추적, 과학적 탐구라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 일단 무기가 배치되면 인간은 결국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 우주의 평화적 잠재력을 키우다



현재 상업적인 우주분야는 미국에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안겨준다. 우주 연구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미국 재무부는 고용효과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세 형태로 7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이와 같은 혁명의 주역은 우주기반 위성통신이다. 미국은 통신위성을 발사한 최초의 국가로, 정부가 콤샛사의 설립을 인가하고 1964년 콤샛사 주도로 인탤샛 컨소시엄을 설립했다. 이후 인탤샛은 전 세계 110개 국가를 포함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위성통신망을 유지하면서 149개국에 설치된 600개 이상의 지상기지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블 방송이나 TV 네트워크 등은 인공위성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국내외에 배급할 뿐 아니라 해외에도 송출한다. 장거리전화, 무선통신, 전자우편, 웹사이트들도 이들 통신위성을 사용한다. 인공위성 서비스는 이동전화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24시간 뉴스 방송, 연예 방송 등에 기반 구조를 제공한다.

단일 국제 통신체계는 5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방식으로 지구를 통합시켰다. 개인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비정부기구 같은 세계적 규모의 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상업분야의 경우 인공위성 덕분에 신속하게 서류를 주고받으며, 지구상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으로 디지털 설계도를 전송할 수 있다. 위성통신은 사실상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오락물을 다른 나라에 전파시킨다. 동시에 미국 문화를 위한 세계적 소비 시장을 창조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소멸시킨다.

위성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확한 위치 좌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위성 덕분에 비행기 조종사와 선장, 기타 평범한 개인들은 자신의 경로를 추적하며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GPS 기기는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을 비롯해 등반가와 도보 여행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이용이 가능해졌다. GPS는 수색 및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항공 급유나 측지 조사에도 사용된다. GPS는 세계 공통의 좌표 체계를 유지하며 무제한의 지역을 대상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GPS 수신기는 세계 전역의 해수 흐름을 감시하고 해양과 대기 사이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 예보 능력도 개선할 수 있다.

기상 관측과 예보는 인공위성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지구 위치 정보 서비스에 필적할 정도로 중요하다. 위성 덕분에 해운, 항공업, 농업, 스포츠, 산악 여행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능한 수준의 확실성을 갖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그에 맞추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상 위성들은 기후와 기상 현상을 관찰할 뿐 아니라 화재와 환경오염, 모래폭풍, 유빙의 이동, 해류, 에너지 낭비 등에 대해 보고하고 그밖에도 중요한 환경 정보를 중계한다.

인공위성들은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사된다. 현재 인류는 인공위성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자들이 우주정거장에 몇 달씩 머물며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 탐사선을 먼 행성이나 운석에 보낼 수도 있다. 인류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인공위성의 관측을 넘어 과학은 태양계를 직접 탐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962년부터 미국과 소련은 금성과 화성, 수성의 본질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고, 우주 탐사선들은 태양의 성질을 조사하고 혜성들과도 조우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을 궤도에 진입시켜 장기적인 과학연구를 우주에서 수행했다. 스카이랩의 뒤를 이어 미국과 소련은 여러 우주 정거장들을 발사했으며, 2010년 국제우주정거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길이가 거의 100미터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승무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우주의 모든 혜택들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우주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면 사실상 우주를 평화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전 세계 상업 활동과 기상예보 등의 분야에 거대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50년에 걸친 노력과 협력의 산물이 우주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3. 우주 무기 시대의 서곡이 울리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이용한 최초 사례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이다. 두 번째는 그들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방어체제이다. 미국은 1500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체제 개발에 투입했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 50년에 걸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냉전이 시작된 이래 아직도 여전히 망령처럼 군사 정책가들의 머릿속을 떠돌고 있다. 하지만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제를 위해 개발된 기술 대부분은 우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방어체제를 설계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주의 무기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냉전 시대 양 진영 사이의 핵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은 MAD(상호확증파괴)의 개념이었다. 이것은 만약 한쪽이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공격자는 선제공격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상대가 남은 전력으로 반격을 가할 경우 공격자에게 수용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비록 MAD가 전쟁을 억지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다고 널리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부터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규모 과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실전 배치가 가능한 방어체제를 개발하지 못했다.

방어체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수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면 언제든 적의 방어체제를 제압할 수 있다. 또한 탄도 미사일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탄두 하나 당 100기에 달하는 유인체를 투하하면 적의 방어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유인체가 핵탄두와 비슷한 형태이고 온도도 비슷하다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방어무기의 어떤 감지기도 실제 핵탄두를 구분할 수 없다. 핵탄두에 비해 기술적으로 수월하고 비용면에서도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이들 유인체는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기술적 능력만 있다면 어떤 나라라도 사용할 수 있다. 유인체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지만 미국 정부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972년 이후 중단되었던 미사일 방어체제는 1980년대 미국 정책에 다시 등장한다. 이 시기에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방위구상'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동안 건설된 소련의 거대한 장거리 미사일 병력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목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과학자 에드워드 텔러는 X선 레이저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와 레이건 행정부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는 우주에서의 핵폭발로 에너지를 얻고 퍼져 나간 레이저 빔이 소련에서 발사된 모든 탄도 미사일들을 포착해서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에드워드 텔레 외에도 일련의 로비 집단이 육군 방위산업체와 미국 국방부, 무기 개발 연구실, 보수주의 두뇌 집단들이 주축이 되어 1960년대 결성되었다. 거의 무적에 가까운 이 로비 집단은 아직도 활동 중이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방위 산업체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하는 동시에 그들의 선거구에 미사일 공장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지원을 얻어냈다.

클린턴 대통령의 집권기였던 1999년 미국 상원은 국가 미사일방어체제의 배치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그 시스템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방어체제의 배치 여부 결정권을 다음 행정부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무시하고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조속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적의 탄두가 아직 우주에 있을 때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지상배치 요격체 개발이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한 계획이었던 것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핵탄두가 세 가지 비행단계를 거치는 동안 언제든 요격할 수 있는 훨씬 더 복잡한 방어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오늘날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의 주요 표적으로 삼는 대상은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중국은 현재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이 있다. 중국은 약 20기의 ICBM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어낸다면 중국은 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처법으로 ICBM 보유량을 늘려서 지속적인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맞서 핵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배치하는 어떠한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것의 역량을 상쇄시키거나 혹은 과대 상쇄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 외교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미국인들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에 기대를 건다. 하지만 이제까지 군부는 미사일 방어체제가 운용가능하다고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운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미사일 방어국은 대안으로 계속 초기 단계의 요격체제를 구축하며, 우주를 선회하다 적의 미사일에 직접 충돌하는 인공위성 개념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운동에너지 요격체'라고 불리는 이 방어체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체제는 우주에서 적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충돌시킬 감지기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약간만 개조하면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위성공격전의 기술적 기반을 형성한다.

부시 행정부가 우주의 무기화와 미사일방어체제를 지구기지에서 우주배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의 필요성이나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방어체제를 배치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국민들을 기만해온 역사를 분명하게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예산과 노력을 우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수단에 투입할 때까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와 같은 거짓을 허용해야 하는가? 미국은 현실적인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 우주의 무기화로 나아가고 있다.

4. 우주의 무기화



냉전 기간 동안 우주는 지상배치 무기를 지원하는 역할로 활용되었다. 미국은 군사위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표적을 식별했지만, 우주가 전장으로 혹은 무기를 배치하는 장소로 전면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없었다. 인공위성은 적의 미사일 부대를 확인하는 일 이외에 점점 늘어나는 군비통제조약의 조항이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냉전이 끝나고 2001년 부시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만약 미국이 우주의 진주만 공습을 겪지 않으려면, 미국의 우주 시스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우주로 확장시키기 위해 우주를 통해 운용되는 새로운 군사적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미 공군은 '대 우주작전' 교리를 공개했는 데 이러한 발표들을 통해 우주의 무기화로 향하는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최근 중동에서 2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통신과 표적 식별, 무기 유도를 위해 인공위성에 보다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극도로 민감한 인공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똑같이 민감한 대항 체계를 개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대항체계들은 대부분 우주에 기지를 두고 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에는 전파방해 장비와 폭발을 비롯한 에너지 방출에 대한 차폐 등이 포함된다. 이런 방어대책들과 별도로 미국은 타국의 우주 역량을 파괴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수단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기개발 움직임은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