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의 정권

기만의 정권

미셸 말킨 지음

시그마북스 / 2010년 2월 / 400쪽 / 18,000원



오바마의 후보자 낙마 증후군



미국의 유명 대중잡지 《배너티 페어》는 2009년 3월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판을 냈다. 거기에는 유명 사진작가가 워싱턴의 새로운 실세들을 찍은 역사적인 단체사진이 실렸다. 그들을 인터뷰한 에디터 모린 오스는 "그들이 가진 생각의 과감성뿐만 아니라 계급과 당파성에 좌우되는 워싱턴에 그들이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사진에는 일곱 명의 장관 및 장관 후보자들이 나온다. 노동장관 후보자 힐다 솔리스, 국토안보장관 자넷 나폴리타노, 교통 장관 레이 라후도, 보훈장관 에릭 신세키, 농무부 장관 톰 빌삭, 재무장관 후보자 티모시 가이스너, 보건복지장관 후보 톰 대슐 등이다.

《배너티 페어》는 사진 설명에서 "처음으로 의료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아주 높아요. 우리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보건복지장관 후보 톰 대슐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민주당 상원의장을 지낸 톰 대슐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의보개혁을 실현한다는 결의에 차 있다"라고 기사를 썼다. 하지만 《배너티 페어》의 독단적인 대관식과 공식 소개에도 불구하고 톰 대슐은 끝내 장관이 되지 못했다. 2009년 2월 대슐은 이해충돌과 부정 및 탈세 전력으로 얼룩진 먹구름이 백악관의 하늘을 뒤덮으면서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톰 대슐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의 기대는 아주 높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바마가 지명한 정치 베테랑들의 도덕 수준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슐 사태 이전에 이미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이 뇌물수수 전력이 들통나면서 상무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가이스너 재무장관이 4만 3천 달러에 달하는 4년치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들은 오바마가 지명한 '정책 전문가, 젊은 천재, 베테랑 고문들'의 연 이은 낙마를 여는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오바마는 취임 100일 만에 리처드슨 대신 상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물러난 저드 그레그 공화당 상원의원 건을 포함하여 네 번의 고위직 지명 철회와 가족 문제로 공중위생국장 자리를 사양한 CNN의 의학 전문가 산제이 굽타 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하위직 교체라는 기록을 세웠다. 어쩌면 새 대통령은 재난에 가깝도록 서투른 임명 절차가 정부를 멋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취임 후 첫 인상을 만드는 일에는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오바마는 취임 3주가 채 못 되어 무능과 오만이 낳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명석한 젊은 두뇌와 노련한 전략가들을 많이 두었다는 자랑과 달리 정권교체 과정은 비참한 재난으로 점철되었다. 후보자 낙마 증후군이 역대 가장 똑똑하다는 정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드라마 없는 오바마의 신화는 연 이은 재난극으로 바뀌었다. 결국 《배너티 페어》에 나온 것은 워싱턴의 새로운 실세들을 담은 역사적인 단체 사진이 아니었다. 후손들은 그 사진들 덕분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새 정권의 실세들이 아니라 잘못된 인사의 주인공들로 말이다.

불만 많은 배우자: 오바마의 첫 번째 측근



언론들은 버락 오바마를 존 F. 케네디에, 미셸 오바마를 재클린 케네디에 비교한다. 그러나 언론이 만들어낸 영부인의 이미지는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미셸 오바마는 진주 장신구와 디자이너 드레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린 눈썹 이면에 냉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인종주의자로 몰릴 각오를 해야 했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비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종주의를 내세웠다. 그녀는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대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재빨리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섰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유명 법무법인과 편한 사회단체를 거쳐 너무나 쉽게 백악관으로 입성한 것이다.

그녀를 키운 시카고 패거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색은 초록빛 돈의 색이었다. 오바마 부부의 정치자산과 금융자산은 결혼 초기부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들의 결혼 관계는 국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그녀는 힐러리처럼 향후 4년간 정책적인 대변인으로 직접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기업계를 지배해 온 진보 성향의 경험 많은 시카고 출신들로 영부인실을 채웠다. 가장 비정치적인 자리인 의전비서도 측근인 데지레 로저스가 차지했다. 하버드 MBA를 나온 기업 경영자 출신인 로저스는 뛰어난 모금 실력으로 대선기간 동안 오바마 진영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미셸 오바마가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남편의 백악관 입성을 도운 로저스 같은 모금자들을 보상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발레리 자레트는 민주당의 실력자이자 거물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오바마 부부는 매사 자레트에게 조언을 구한다. 자레트는 오바마 당선 후 공동정권인수 위원장을 거쳐 대내협력 담당 선임고문이라는 직책을 얻었다.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오바마의 정치적 대모다. 1980년대 시카고 정치계에 뛰어든 그녀는 데일리 시장 밑에서 부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미셸 오바마를 만났다. 미셸은 자레트의 권유에 따라 법무법인을 그만두고 자레트가 열어준 대학, 기업, 지역운동단체의 연계망 속으로 들어갔다. 자레트는 오바마 부부를 시카고의 실력자들에게 소개했으며, 오바마가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필수적인 인맥과 자금을 제공했다고 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레트의 약력을 보면 해비태트 컴퍼니에서 12년간 선임 부회장으로 일한 후 2007년 1월 회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는 해비태트 컴퍼니가 개발한 그로브 파크 플라자의 황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시카고 대학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은 1960년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며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다. 소위 지역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중요한 지역의 개발 사업을 망쳤으니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보스턴 글로브》는 오바마의 최측근이 개발한 지역이 악취가 풍기는 빈민가로 전락한 현실을 고발했다. 하지만 자레트는 모든 것을 협력업체들의 책임으로 넘기면서 그로브 파크에 대한 일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오바마 부부가 촉진하려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얼마나 형편없이 실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덮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제 미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시절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는 업체에 거액을 안기는 법안을 지지했다. 또한 2009년 빈곤지역 재개발을 위해 10억 달러의 주택신탁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탁기금이라니? 차라리 악덕개발업체의 배를 불리는 눈먼 돈이라고 불러야 한다.

'보통 사람 조' 바이든의 거짓 신화



부통령 바이든의 보통 사람 이미지는 정치계에서 가장 웃기는 조작에 불과하다. 그의 고향과 워싱턴에 있는 관찰자들은 바이든의 보통 사람 신화를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노동계급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월밍턴에서 내가 잘 가는 유니언 가의 케이티 식당이나 홈 데포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 정권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지난 8년 동안 살림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는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신문 《월밍턴 뉴스 저널》에 따르면 바이든의 발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케이티 식당은 1980년대에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유니언 가에 있지도 않다. 그가 연장과 바비큐 그릴을 파는 홈 데포에 자주 갈 리도 없다. 지지자들은 그의 허풍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만 이것은 그가 허풍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은 월밍턴 지역 신문에 실린 독자들의 목소리다. "그는 20년 전에도 학업성적을 속였고,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자기 것인 양 떠벌렸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더군요. 마치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이든의 거짓과 부정축재에 대한 오바마 팀의 은폐시도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바이든은 지정 예산, 뇌물성 부동산 거래, 자녀들의 취업 등 많은 특혜를 누렸다. 그는 정치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뒤흔들었다고 자랑하면서도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들을 좋은 곳에 취직시켰다. 이제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인물이 철저한 위선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세계 최대 신용카드 회사 MBNA는 1993년 이후 선거 때마다 바이든의 최대 후원자이다. 바이든은 1996년 20년 된 저택을 존 코크런 MBNA 부회장에게 팔았다. 코크런은 희망 매매가인 120만 달러를 고스란히 지불했다.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이 살던 지역의 집값은 감정가보다 싸게 팔린 경우가 세 건 있었다. 그러나 코크런은 바이든이 부른 가격에서 한 푼도 깎지 않았다. 게다가 바이든의 집은 상당히 많은 수리가 필요했다. 물론 바이든 측은 절대 특혜성 거래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언론이 밝힌 진상은 달랐다. "코크런이 바이든의 저택을 살 때 MBNA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회계자료에 따르면 1996년 MBNA는 코크런에게 이사 비용으로 33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중 21만 달러는 메릴랜드에 있는 집을 팔면서 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MBNA 담당자는 이 지급 건에 대한 설명을 거부했다."

바이든 진영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보자면 그 거래가 불법은 아니었다. 다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업과 정치인 사이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말할 수 있다. MBNA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그의 아들 헌트를 고용했다. 헌터 바이든은 경영후보자로 들어가 승진가도를 달린 끝에 1998년 선임 부회장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터 바이든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을까. 그는 MBNA가 통과시키려 애쓰던 파산법 개정안을 지지한 소수의 민주당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바이든이 카드업계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선본부는 바이든과 MBNA의 유착관계가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도 그들은 바이든을 선택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부정하게 뒤엉킨 유착관계의 썩은 냄새까지 감출 수는 없다.

엉망진창 내각: 패거리 정권의 내막



전국의 젊은 층은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기존 정치판에 물들지 않은 신선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여름 땡볕에 일주일 동안 버려진 과일처럼 신선함과는 거리가 멀다.

CIA 국장으로 지명된 레온 파네타를 보자. 그는 클린턴 정권에서 4년 동안 예산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인물이다. 그는 정보 계통에 아무 경험이 없지만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과 자문을 통해 돈벌이를 한 경험은 풍부하다. 그가 수집했던 유일한 정보는 칵테일파티와 이사회 회의에서 주워들은 뜬소문이다. 상원 인준을 받기 위해 재산을 공개했던 파네타는 본의 아니게 공직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국민에게 알려주고 말았다. 그가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초부터 은행, 보험사, 해운협회 등에서 투자, 강연, 자문으로 벌어들인 돈이 120만 달러가 넘는다.

파네타는 사실상 로비스트와 다를 바 없지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의 공약이 깨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희망과 변화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적임자들을 뽑겠다는 것이지, 형식적인 기준만 만족시키는 부적격자를 뽑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파네타가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오바마의 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돈벌이가 전부인 부패한 정치인일 뿐이다.

상무장과 후보 지명자가 두 번이나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오바마는 고심 끝에 워싱턴 주지사를 지낸 게리 로크를 낙점했다. 로크야말로 아무 문제없는 후보처럼 보였고, 언론들도 호의적인 기사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로크는 그다지 청렴하지 않다.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로크가 선거법과 이해충돌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패거리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그의 오점 많은 경력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오바마 정권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크는 주지사 시절 보잉사에 32억 달러가 넘는 면세혜택을 주었으며 보잉과 관련된 딜로이트 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71만 5천 달러를 주 재정에서 지불했다고 한다. 납세자의 돈을 써서 보잉이 워싱턴 주 역사상 최대의 면세혜택을 받도록 도와준 셈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잉이 딜로이트 컨설팅에 500만 달러를 지불한 핵심 고객이라는 것이다. 대단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로크는 동서에게 특혜를 준 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동서의 회사에 면세 혜택을 주고 다른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 개입했으며, 그 회사를 위한 연방 융자금 신청서에 대신 서명했다. 공화당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었다.

로크는 클린턴 정권 당시 차이나 게이트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 당시 로크는 최초의 중국계 주지사로서 전국의 동포로부터 후원금을 모았다. 모금을 도운 사람은 후원금 돈세탁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존 황(John Huang)이었다. 문제가 되자 로크는 반 아시아계 정서를 자극한다고 허술한 회계 관리를 지적한 사람들을 비난한 후 황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반납했다. 주지사에서 물러난 후 세계적인 법무법인에서 중국 통상전문가로 일한 로크는 정계 복귀 과정에서도 동포들을 대상으로 벌인 무분별한 모금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중국 정부와의 친분이 그가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주요 이유라고 옹호했다. 한 백악관 인사는 "로크 주지사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동시에 윤리정책도 준수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착각에 기반한 자신감은 오바마 정권의 특징이기도 하다.

막후의 친구들: 차르와 함께 춤을



오바마 정권에는 '인준이 안 되면 차르로 앉혀라'라는 묵시적인 불문율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후보자들이 인준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악관은 낙마 문제를 해결하는 간편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새 직책을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원의 질문 공세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참으로 투명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발상답다. 이렇게 해서 오바마 정권은 사실상 이중 정부를 만들었다. 전면에는 인준 과정을 통과한 장관들이 나와 있고, 막후에 의회의 제재가 닿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림자 장관들이 숨어 있는 식이다.

책임 부처가 없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얼마든지 백악관에서 새로 책임자를 둘 수 있다. 부시도 9.11테러 발생 후 국내안보차르를 임명하여 40개 이상의 연방기관을 총괄하여 대 테러 활동을 주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차르를 임명한 부문은 모두 이미 책임 부처가 있다. 광범위한 사안에 걸쳐 권한 중복 우려가 있는 직책을 만든 것이다. 자칫하면 관료주의의 충돌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버드 상원의원은 "차르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장관들은 대외 창구 역할을 한다면 누가 실제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의사결정자는 의회와 국민 앞에 나서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차르들은 다른 규칙과 윤리에 따라 일한다. 아무 감시도 받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주무르는 이 어둠의 군주들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백악관은 2008년 12월 또 한 명의 클린턴 시절의 부패인사를 희망과 변화의 정권으로 불러 들였다. 1993~2000년 환경청장을 지낸 캐럴 브라우너를 에너지 및 환경 차르에 임명한 것이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세계협회>라는 국제 사회주의 단체 회원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2009년 2월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급진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발전소, 차량, 학교, 병원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조직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 계획이 초래할 비용은 2조 달러에 근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