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정치학

기후변화의 정치학

앤서니 기든스 지음

에코리브르 / 2009년 11월 / 383쪽 / 20,000원



1. 기후 변화의 위험성



지난 150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 생산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1901년 이후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은 섭씨 0.74도 상승했다. 지질학적 연구는 기온의 변화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온난화는 대양보다 육지에서 높게 나타나며 특히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대양의 기온 상승은 바닷물의 산성도를 높여 해양 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2007년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보고서는 시베리아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영구동토대의 녹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며, 남극과 북극 지방에서 생태계 변화가 감지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봄철 홍수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북반구에서 봄이 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현상이 지구온난화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IPCC는 금세기에 자원 쟁탈을 위한 전쟁이 많아지고, 해안에 위치한 많은 도시가 물에 잠겨 대량 이주 사태가 발생하며, 건조 지대들 역시 갈수록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가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프레드 싱거는 "지구온난화는 별로 심각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 패트릭 마이클스는 IPCC의 전망이 오류투성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많은 개인과 연구 그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앞으로 닥칠 재난과 그로 인한 재해를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 비외른 롬보르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인간 활동이 그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미친 짓이 과연 유일한 해결책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회의론은 과학에 있어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장 역시 비판적인 눈으로 검증받아야 옳다. 거대과학이 스스로 관성을 만들어 간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PCC가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라고 해서 엄정한 비판에서 비켜날 수는 없다. 가혹한 자기검증은 모든 과학자와 연구자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과학 주간지 《뉴사이언티스트》의 프레드 피어스는 기후변화의 양상을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한다. 제1유형은 서서히 진행하는 변화로 IPCC 시나리오에서 내놓은 기온변화 추세를 따른다. 제2유형은 그 변화가 대단히 급격하고 결과도 무시무시하다. 이런 일은 극적인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다. 제2유형의 조짐을 보이는 현상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의 문제들도 사실은 급격한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극지방을 뒤덮은 대륙빙하, 시베리아 영구동토대, 아마존 열대우림, 엘니뇨로 알려진 기상 현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견해는 지구의 능력과 지구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에 관해 각기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회의론자에 따르면 지구는 아주 강력한 존재여서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는 그 어떤 식으로도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반면 과학계의 주류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지구는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가 지구에 저지르는 만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피어스와 같은 사람들은 지구를 야생동물처럼 간주하는데, 이는 우리가 지구의 화를 지나치게 돋운다면 지구는 언제라도 돌변하여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말이다. 피어스는 이렇게 표현한다. "인류가 저지른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연의 복수는 필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범지구적 반응을 불러올 것이다."

2. 자원 고갈인가, 자원 감소인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매장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기후변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피크 오일은 한 국가나 유전에 대해 그 궁극적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석유업계가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석유 매장량이 실제로 얼마인가가 아니라 생산 가능한 석유 매장분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피크 오일 추정치를 둘러싼 논란은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만큼 격렬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아직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후변화 회의론자와 궤를 같이하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세계가 오일 피크에 급속히 다가서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두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인 석유 감축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 투자 분석가는 이렇게 말한다. "에너지 위기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해 그만큼 에너지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석유 생산에 있어 오일 피크 문제는 급박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전 세계 대형 유전들의 생산량이 과거 전망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크 오일 이론이 맞는다고 가정할 때 그동안 석유가 차지했던 자리를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00년대 초 들어 이미 새로 발견되는 천연가스의 양이 실제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원고갈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셈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와는 대조적으로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석탄 공급량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질 수 있다. 그동안 석탄 매장량에 대한 막대한 중복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에너지워치는 기존 전망보다 훨씬 앞선 때인 2025년경에 석탄 생산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산정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두 영역 모두에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주된 견해차는 시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어야만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설령 기후변화의 영향이 우리 세대보다 후속 세대에서 본격 발생한다 해도 가급적 빨리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녹색운동과 그 이후



녹색운동에 몸담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이는 우리들의 주제다." 이는 사실이기에 녹색운동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철학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진영의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경제학자들은 녹색 사상을 그렇고 그런 소리로 일축한다. 그들에게 합당한 접근법이란 냉철한 사고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며, 각기 다른 전략을 마련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고 그 기반 위에서 시장이 최선책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합리적 대안으로 탄소시장 개설 방안을 든다.

에머슨은 우리 인간은 심미적 경험과 도덕심의 원천인 자연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생각을 이어받은 헨리 소로는 혼자 힘으로 호숫가 삼림 속에서 2년 동안 독거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가 고독 속에서 2년을 보낸 월든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운동의 탄생지로 여긴다. 에머슨과 소로의 사상에 힘입어 1892년 미국에서 태동한 시에라클럽은 세계 최초의 환경보호 단체로 알려졌는데, 오늘날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의 녹색운동은 1970년 독일에서 처음 생겨났다. 정치적 관점에서 녹색이라는 용어가 처음 활용된 곳도 독일이었다. 이후 녹색 운동은 범지구적인 운동으로 나갔는데, 현재 전 세계 녹색정당의 연합체인 글로벌 그린 네트워크(GGN)에는 80개국의 정당이 가입해 있다. GGN은 새천년 시대에 녹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기본헌장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중심주의를 강조한다. 녹색운동은 정부든 대기업이든 기존 권력체제에 대항한다. 경제성장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생산주의에도 반대한다. 녹색 운동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불신하는 성향을 가지며 대기업에 대해 적개심을 보인다. 또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에 반대한다.

환경운동과 관련된 개념과 사고들을 정비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녹색 가치들은 여러 중요한 정치적 관점과 관련 있다. 하지만 그런 가치들이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며, 사실은 그 반대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녹색가치의 하나로 '보전'이 있다. 그런데 보전은 삶의 질 평가에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기후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보전과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은 서로 충돌하기 쉽다. 예를 들어 보전주의자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교외 지역에 들어서는 풍력 발전 시설에 반대하곤 한다.

4. 주요 환경 선진국들의 현황



탄소 배출 억제에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들의 환경정책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실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토 의정서에서 기준연도로 삼았던 1990년 이전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자. 나는 스웨덴의 사례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부분의 환경성취도 평가에서 스웨덴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73년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가정과 기업에서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점점 정교해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 스웨덴은 원자력 발전과 수력 발전에도 눈을 돌렸다. 이런 대책 덕분에 1970년대 동국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수입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였는데, 오늘날에는 35%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국가의 선두에 서 있으며, 2020년까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고 탄소세를 도입하여 1970~1990년 사이에 산업과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1/3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1990~2005년 사이에 스웨덴 경제는 44% 성장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은 9% 낮아졌다. 스웨덴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환경 목표로 16개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감축, 대기, 질, 토양, 삼림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녹색 운동의 탄생지로서 환경 문제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 온 경제대국이다. 독일에서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전력 생산은 2000년 6.3%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풍력발전에 힘입어 현재는 14%까지 올라갔다. 독일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국가이기도 하다. 유럽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약 80%가 독일에 몰려있다. 그런데 독일은 이제 환경 분야에서 중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 독일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늘리면서 전체 전력 사용량의 27%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40%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이 계획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론자들은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들의 사례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제까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선두에 선 나라들 대부분은 기후변화 자체보다 에너지 안보에 집중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 현재까지 효과적인 정책의 대부분은 중도 좌파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중도좌파 정권을 유지한 덕분에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에서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다. - 탄소세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을 갖는다. -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 - 원자력의 이용은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다양화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 개도국으로의 온실가스 배출 이전이 없다면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5. 다시 국가 주도의 시대로?



국가의 주된 기능은 일단 일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관한 한 국가는 보증인의 역할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국가가 주역을 맡아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정리해 보자.

- 시민들이 미래를 먼저 생각하도록 돕는다.

- 현 사회가 직면한 다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다룬다.

-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도모한다. 이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의 주된 동력이다.

-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하도록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책을 막으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물리친다.

- 기후변화 문제를 항상 최우선의 정치 의제로 삼는다.

-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운다.

- 실제로 일어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대비한다.

- 기후변화 정책의 국지적, 지역적, 국제적 측면들을 통합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는 모험심과 기업가 정신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야만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책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주된 역할로 여겨졌던 거시 경제적 교통정리로는 이제 부족하다. 지금은 산업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핵심은 당연히 저탄소 경제 육성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종합계획 시대로의 복귀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치적 중심지와 지방간의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한데, 그런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종합계획 수립의 한 사례로 신도시 조성 문제를 살펴보자. 최근에는 '에코타운'이라는 이름을 단 신도시 건설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다. 영국에서는 2012년부터 10개의 에코타운이 건설될 예정이다. 에코타운은 대개 보행자를 위주로 만들어지며, 몇 안 되는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5마일 이내로 제한한다. 주택에는 주차장이 없고 각 단지마다 주요 편의시설이 모두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모든 건물이 완벽한 단열 시설을 갖추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하에 폐기물 진공 수송 시설을 설치한다. 전력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를 통해 공급받는다. 하지만 에코타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사람들은 그런 도시 조성 과정에서 훨씬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지적하며, 차량통행이 드문 곳에서 주민들은 유배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영국 의회에 제출된 종합계획법은 이런 딜레마에 약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법의 목적은 발전소,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의 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현재의 종합계획 시스템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리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종합계획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개발자들의 특허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개발자들이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건설계획을 마구잡이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