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중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샤론 홈, 스테이시 모셔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08년 8월 / 366쪽 / 15,000원



1부 광산의 갱도 -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부터의 경고



2006년 3월 18일 판지아산 탄광의 붕괴로 광부 28명이 매몰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중국 산시성 자오시엔향진 정부에 의해 운영되던 이 광산은 참사 당시 안전 점검도 제때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산업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규제들을 완화하고, 현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광산업과 같은 3D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1부는 강화된 탄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법적, 사회적, 기술적 장치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제한적이었다. 예로 투옥된 젊은 운동가인 후지아는 '사스와 에이즈, 두 가지 위기에 얽힌 이야기'에서 에이즈(AIDS)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스(SARS)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모든 단위의 공무원들이 에이즈로 인한 희생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은폐해왔는지를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중국계 학자인 허칭렌은 '중국의 언론 통제'에서 언론을 침묵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온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요우지에는 '내부 풍경'에서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던 몇몇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재판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또 '공포정치'라는 첸꿔디와 우춘타오의 글은 농촌 마을단위에서 부패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고, '한 이주 가족의 가계부'라는 양인보의 글은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 가족들의 일상을 통해 이들이 불안정한 삶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이들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의 확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첸꿔디와 우춘타오의 '공포 정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안후이성 구첸현(縣) 탕난향(鄕)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샤오짱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마을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홍수로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마을 관리들에 의해 부과된 과중한 세금은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러자 장홍촨을 비롯한 몇몇 마을 당원들은 향 단위의 당위원회에서 마을 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장지아창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인민검찰원에 관리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탄원과 고발이 계속되자 마을의 부촌장이었던 장뀌첸은 격분했다. 하루는 장뀌첸이 두 명의 치안연방대원을 집으로 초대하고, 장홍촨에게 그의 집으로 오도록 했다. 그가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장뀌첸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두 아들과 연방대원에게 장홍촨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으로 마을 당원들, 은퇴한 관리들, 8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단결하기 시작했고, 탕난향 지방정부와 마을 당서기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장뀌첸을 조사하고 마을 재무장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을 사람들의 계속된 요구와 호소에 결국 구첸현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 모든 마을의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998년 2월 6일 왕지아원은 세 명의 회계원과 향 정부의 이 지역 담당자인 쒜자오청을 대동하고 마을에 도착했고, 2월 9일 왕지아원의 지도하에 87개 가구의 마을 주민들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대표자들을 선출했는데, 선출된 대표자들 중에는 장쟈바오, 장뀌위, 장홍촨과 장뀌마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장뀌첸은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감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감사 9일째인 2월 18일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장뀌위가 그의 아들 장샤오쏭과 아침을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데 그때 장뀌첸이 그의 두 아들 장위량과 장동이를 데리고 장뀌위의 집 앞에 들이닥쳤고, 곧 마을 회계원인 장지아후이와 그의 아들 장지에도 그들과 합류했다. 장뀌첸이 말을 했다. "더 이상 말로 해봤자 소용없겠어." 그리고는 그의 두 아들에게 소리쳤다. "흠씬 패줘라." 장동이는 문 옆에 놓여있던 나무막대를 움켜쥐었고, 장위량은 낫을 집어 들었다. 장지아후이는 장뀌위의 허리를 잡아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장뀌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겨우 빠져나와서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고, 그의 아내인 웨이쑤롱은 스토브 위에 있던 칼을 움켜쥐었다.



이 소란에 주위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고 느낀 장동이와 장위량은 뒷마당으로 빠져나갔고, 장뀌첸도 뒤따라갔다. 장뀌위는 뒷마당까지 쫓아가서 그에게 소리쳤다. "현 정부에서 당신의 장부를 조사하고 싶어 하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표로 뽑았을 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요?" 이런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장뀌첸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채지 않게 눈짓으로 아들에게 집으로 가서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얼마 안 있어 장뀌첸의 다른 두 아들인 장지아쯔와 장차오웨이가 몸에 무기를 숨기고 현장에 도착했고, 장차오웨이가 달려가서 장뀌위를 치자 장위량은 그의 손에서 벽돌을 낚아챘다. 장뀌위가 맨손으로 완강하게 저항을 계속하자 장차오웨이는 장화와 허리끈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들고 장뀌위의 머리와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했다.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마을 대표 장홍촨과 장뀌마오는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장뀌위를 보고 격분하여 장뀌첸에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장위량은 장홍촨의 흉부와 복부, 다리를 미친 듯이 난도질했고, 장동이는 뛰어와 손에 든 칼로 장뀌마오의 머리를 내리쳤다. 잠시 뒤 장뀌위의 형인 장뀌위에가 동생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왔지만, 장지아쯔의 칼에 가슴이 찔렸다. 한편 장뀌위의 열일곱 살 아들 장샤오쏭은 어깨가 찔렸으나, 황급히 도망쳐 나와 겨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 겨우 5분 동안에 이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네 명이 죽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중국의 농민들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서 억압에 항거할 수 있는 조직력이 부족하다. 반면 마을 관리들은 상당히 응집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정권의 합법적인 대리자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 중 매우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국가이익에 반한 채 정부의 조직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로 장뀌첸은 마을위원회의 부주임이라는 중요한 공직에 있었고, 일곱 명의 아들을 포함한 막강한 가족세력을 등에 업고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실상 '마을의 폭군'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재배하는 곡식의 생산할당량과 세금을 올리고, 제멋대로 벌금을 부과한 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거둬들인 세금의 대부분을 횡령했다. '어떻게 그런 악인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마을위원회 주임과 촌장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그와 한통속이었나, 아니면 그의 악행을 단순히 눈 감아 주었던 것일까?' 그 당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겼고, 그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장뀌첸 사건'에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내막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상 그 마을을 고통으로 몰고 간 것은 재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은 근본적인 조직구조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때 장뀌첸은 부패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기 마을위원회 주임직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웃 마을의 마을위원회 부주임으로 지명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정부의 승인이 장뀌첸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장뀌첸과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살인은 그저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중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무서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인터뷰를 하면서 농촌에서 '공포정치'가 이미 충격적일 정도로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현대 중국의 왜곡된 기층권력구조가 낳은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2부 빙하시대 - 정치체제 문제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중국은 폐쇄적인 구 소련 방식의 계획 경제체제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고 엄청나서 중국 지도자들조차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 같다. 아무튼 변화의 물결은 특히 공무원과 도시 지식인 계층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었다. 동시에 경제개혁은 나머지 대다수의 중국인들에게는 실업과 개발로 인한 격차, 사회 안전망 붕괴라는 부담을 안겼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그들은 당의 핵심권력을 원로들에게서 소위 '제4세대 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게 넘기며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의 부족으로 소외계층의 불만은 높아가고, 정부는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대신 점점 더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2부는 오늘날의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불안의 뿌리인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리우샤오보는 '중국의 귀족 강도들'이란 글에서 권력 엘리트가 국가 재산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파헤치고 있고, 허칭렌은 '고기를 잡으려고 연못의 물을 퍼내다'라는 글에서 만연하는 천연자원의 약탈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한편 정렌췐은 '시든 꽃봉오리'라는 글에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시골 출신의 여자 아이가 범죄와 매춘의 길로 빠져드는 비극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렁완바오는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뒤엎다'라는 글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투옥하거나 사형시키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있다. 아무튼 정치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신생대에 살았던 큰 코끼리의 일종인 매머드가 살던, 빙하시대다. 그 시대에는 혁명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이란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한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참고로 허칭렌의 '고기를 잡으려고 연못의 물을 퍼내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0월과 11월 초, 쓰촨성의 한위앤 저수지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이 푸부거우댐 건설을 위한 주민강제이주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계속되자 무려 1만 명의 군인들이 시위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는데, 시위가 격화되며 쓰촨성 당서기인 장쉐종이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몇 시간 동안 억류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주민과 두 명의 경찰이 충돌 끝에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위앤 폭동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집단시위 중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 하지만 시위 발발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낳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회적 불안의 표출이다. 참고로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전략에 따라 적어도 5,000만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강제 이주될 것인데, 에너지 부족과 기층 민중들의 폭동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 유지를 위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수백만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많은 분석가들은 한위앤 폭동의 원인을 주민들에게 제공된 보상이 너무 작았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근본원인은 강제이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예로 이주되기 전까지 농부들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름진 땅 수천 무(면적의 단위로 6,000평방 척에 해당됨)를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주 후에는 옥수수만 경작할 수 있는 구릉 중턱의 불모지를 받아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양쯔강과 황하에 10개의 거대한 수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인데, 이 같은 수력발전 붐은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기업과 소수 관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손들이 누려야 할 가족 부양의 수단을 빼앗고,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구상의 제한된 천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대량실업사태에 대해 어떤 희망적인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는 물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엉망으로 파괴하고 있다. 예로 한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황사로 고통 받고 있고, 중국 본토의 공장으로 인해 홍콩의 대기오염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고, 메콩 강 하류에 위치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중국 수자원 개발의 직접적인 희생양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튼 중국은 확실히 위기상태다. 하지만 중국의 환경파괴와 수백만 중국인들의 피폐상황은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비즈니스계에서는 무시돼 왔는데, 최근 들어 점점 빈번해지는 중국의 대중 폭동은 중국 현대화 모델의 전시장인 번영한 해안도시 뒤에 또 하나의 중국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다.



3부 붉은 장미의 힘 - 저항세력



2006년 1월 19일 중국 공안부는 2005년 8만 7,000건의 '공공질서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6% 상승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런 사건의 급증은 2005년 7월에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중국에 관한 해외 언론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이 점차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가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주택과 직업 및 의료 보호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분야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에 따라 중앙정부에 탄원하는 방식으로 사회 부조리에 도전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화로운 방식이든 폭력적인 방식이든 대중 시위를 일으키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환경, 종교, 보건 혹은 다른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춘 사회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한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방식은 사회에 파급효과를 낳고, 그것은 정부가 다른 집단과 개인들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중국의 당국자들은 전면적인 강경진압으로 폭동에 대응했지만, 그런 수단들이 근본적으로 항거를 막는 데 실패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 당국자들은 보다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3부는 다양한 형태의 항의와 행동주의에 참여한 개인들의 경험과 투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홀로 활동하든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든지 간에, 개인들은 만일 그들의 행동이 정부의 허용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박해, 감시, 가택연금, 임의구금과 추방을 당하게 되고, 가장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