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캐스 R. 선스타인 지음

에코리브르 / 2008년 7월 / 399쪽 / 18,000원

1. 테러와 기후변화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니?" 유년시절 내가 곤경에 빠지면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물으셨고, 이 물음은 나를 안심시키는 대단한 마력을 발휘했다. 가장 잘못될 경우 곤혹스럽기야 하겠지만, 따져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심한 감기로 학교를 며칠 결석하게 되는 정도였다. 리틀 야구팀이 게임에 지거나 내가 연속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할 수도 있었다. 수학 쪽지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친구가 나와 안 놀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머니의 이런 물음이 왜 그토록 나를 안심시켰는지 정확히 알 도리는 없다. 하여튼 당시 내 대답은 빈약한 상상의 결과에 불과했다. 감기라고 생각한 게 전염성단구증가증으로 판명되어 수개월간 등교를 못하게 될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개연성의 영역에는 상대 투수의 빈볼에 맞아 내가 심한 부상을 당하는 일도 틀림없이 있었다. 수학시험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낙제하고, 이것이 시험 공포로 발전하여 내 인생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었다. 친구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대부분 내가 어머니께 드린 답변의 범위에는 못 미쳤다. 오히려 나는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니?"라는 어머니의 물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실현성이 극히 낮은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신속히 제거하여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확률과 관련된 일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내가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함과 동시에 그 물음이 주는 느낌에도 함께 반응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 자신이 느끼는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별일 아니라는 어머니의 확신에 내가 반응한 것일 수 있다. 덩달아 나도 그렇게 느낀 것이다. 어머니의 확신은 이렇게 전염성을 띠었다. 그러나 대부분 최악에 대해 생각하면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안정시키기보다는 흥분으로 돌아간다. "다른 무기로 무장하고 다른 목표를 가진 19명의 비행기 납치범을 상상해봅시다. 이번에는 사담 후세인 주도 하에 말입니다. 유리병과 양철통과 포장용 상자를 휴대하고 미국에 잠입,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포로 가득 찬 하루를 연출해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필연성을 강변하며 부시 대통령은 이런 말로 국가적 관심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중시키려 애썼다. 최소한 국민들을 진정 시키려 애쓰지는 않았던 것이다. 2006년에 미국 《타임》지는 '우려된다. 심히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기후변화를 커버스토리에 게재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자극해 즉각 행동을 유발하려 한다. 실제로 2004년에 인기를 끈 영화 <투모로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조해 짧게나마 기후변화 문제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2006년 공개된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아이가 학교생활에 힘들어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들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래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내 딸은 10대 후반으로 수영에 매우 능숙하다. 그녀는 장시간 수영하고 싶어했지만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위험 확률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거절 사유가 되었다. 실제 위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딸에게 내 주장을 옹호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결국 딸아이는 내 말을 따랐다. 만약 당신이 파리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장을 선택해야 하거나, 결혼을 결심하거나, 우범지대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을 선택해야 하거나, 결혼을 결심하거나, 우범지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사태에 대한 염려로 차분해지기 힘들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조증상을 무시하거나 병원에 가길 꺼린다. 실제로 사람들이 종양 검사를 앞두면 정말로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걱정 자체가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과연 얼마나 자주 종양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활발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부모, 공직 후보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숙지하고 있듯,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신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테러와 관련된 판단과 실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테러위험은 미국이 당면한 가장 급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미국인의 의견 대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테러 위험이 심각하고 실질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예방조치를 취하길 원한다. 2006년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인의 80퍼센트 정도가 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 수호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9·11테러 발생 직후, 미국인의 88퍼센트는 수개월 안에 제2의 테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믿었다. 이는 발생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테러의 희생자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국인의 40퍼센트 이상은 테러가 자신들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후의 다른 조사에서도 테러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든 테러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8월에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 또는 가족이 테러의 희생자가 될 개연성을 '다소 우려'하거나 '대단히 우려'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은 몇 주 안에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다.

결국 이 조사에서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자신 또는 가족이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소 우려'하거나 '대단히 우려'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졌음이 드러났다. 이는 물론 9·11테러 직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또 다른 공격이 발생한다면 대중의 공포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에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품고 있다. 미국인들이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판단 때문이다.



2. 두 의정서 이야기



몬트리올의정서가 교토의정서보다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미국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미국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편익이 비용을 압도했다. 당연히 미국인들은 이 의정서를 지지했으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오존층 파괴로 인한 미국의 예상 손실이 너무도 컸다. 그래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요구한 단계들은, 미국이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할 가치가 충분할 정도였다. 물론 지구 전체를 보아서 몬트리올의정서는 압도적으로 필요했다. 단지 신중한 분석과 경제적 합리성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의 국가적 관심 또한 불길하고 점점 확대되는 남극대륙 상공의 오존 구멍이라는 생생한 이미지에 사로잡혔다. 보통사람들도 지구가 피부암 등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방패가운데 하나를 잃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반면 교토의정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 이 의정서가 막대한 비용에 비해 미국에 보잘것없는 편익을 안겨준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 의정서를 독자적으로 이행하여 얻을 편익은 미미하고, 지출 비용은 아주 큰 규모임을 보여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국이 각자의 약속을 이행한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손해를 보는 국가였을 것이다. 심지어 교토의정서의 고유한 특성으로 전체 국제사회 입장에서 평가해도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이 의정서의 성공적 이행은 불투명해졌으며, 특히 미국의 이행은 어떤 당이 정권을 획득해도 가망 없게 됐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의 부정적인 비용편익 결과야말로 교토의정서를 한계에 봉착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이처럼 상반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른 비정상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대한 불이행 개연성을 설명해준다. 또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대한 미국 기업의 강한 지지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대한 강한 반대 또한 설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론과 현실 모든 영역에서 과학적 증거가 분명했음에도, 오존층 파괴 문제에 대처하기를 가장 꺼렸던 영국 그리고 유럽 각국의 반응을 설명할 수도 있다. 오존층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은 위험 규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미국은 온실기체 배출 감축과 관련한 자국의 비용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내려가거나 편익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으면 국제적 합의를 비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도덕적 판단이나 이런저런 변수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미국인이 타국의 미래 세대를 재난적 위험에서 보호할 책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즉 일반적 기준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비용도 기꺼이 감내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생한 사례를 통해 기후변화가 실제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미국인의 반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규제조치의 비용이 낮아지거나 예상 편익이 높아지지 않는 한, 온실기체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온실기체 문제와 관련된 어떤 합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구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숨어 있다. 2009년까지 중국은 지구상에서 최대 온실기체 배출국이 될 것이며, 현재 수준에서도 자체 비용편익분석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리 원칙대로 중국에 규제를 적용하면, 소요되는 비용은 엄청나지만 편익은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국 역시 참여를 꺼릴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중국은 참여를 유보할 것이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쟁점 해결이 무척 중요하다.



3. 대재난



나는 다양한 형식의 재난적 사전예방원칙을 검토해보려 한다. 어떤 방식으로 이 원칙이 유용한지를 규명하여 원칙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확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전 예방의 기댓값과 예상 비용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기댓값과 예상 비용 모두 화폐가 아닌 웰빙의 측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지 금전적 득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웰빙 개념과 후생 개념 모두에 이견이 분분하다. 나는 이 책에서 이 둘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만약 기후변화가 수많은 종의 단절을 야기하고 동물 수백만 마리의 사망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해보자. 웰빙의 측면에서,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람들은 최소한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해야할지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특정한 방식의 온실기체 배출규제가 일정한 수준의 실업률과 가난의 증가로 연결되는 1퍼센트의 GDP 손실을 가져온다고 가정해보자. 후생만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일정 수치의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이 1퍼센트 GDP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의문과 관련하여 인간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해답을 모색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능력은 존재 형식과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웰빙에 대해 관점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논쟁이다. 설정한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웰빙과 후생 개념을 따로 규정하지 않기로 한다. 개념을 최대한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웰빙에 대해 서로 다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웰빙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각자의 차이를 접어두고, 적절한 행동의 선택에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정도이다. 결국 이 웰빙 개념 문제에서도 다른 많은 영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문제 해결에 딱 들어맞는 이론에 대한 혼동과 의견 불일치를 그대로 두고,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의 실제 발생 확률이 대단히 미미하다면,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웰빙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과 무관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 있다. 사전예방조치로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최악의 시나리오 방지의 예상 득실 분석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



차후 검토하겠지만, 재난적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면 사전 예방의 기댓값 분석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난적 위험이 그 어떤 '1퍼센트 독트린'의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확률이 낮은데 실업과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 제거 비용은 엄청난 경우를 가정해보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사전 예방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기댓값 분석에서 완충지대 설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야 한다. 그런 다음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잘 검토해야 한다. 즉 정책담당자들은 이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하나 잘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재난적 위험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접근법은 위험의 규모와 확률을 수치로 측정하여 검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일반화된 접근법은 사전예방원칙의 단계적 적용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규제보험이다. 단계조절의 규모는 그 대응으로 인한 득실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 득실에는 단계 조절로 야기된 새로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포함된다. 이런 방식들로 재난적 위험의 사전예방원칙은,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선택의 기댓값 도출을 통해 실제 재난 위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준다. 물론 여기에는 기댓값에 연동된 완충지대 여지까지 포함된다.



4. 회복 불능



대부분의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회복 불능' 요소가 포함된다. 한 종이 사라지면 멸종하는 종에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표하는 이유는 영원한 손실 때문이다.(쥐라기 공원은 예외다.) 기후변화문제는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