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 파워

프롤로그.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



〈허드슨 강가의 모스크바〉라는 영화가 있다. 러시아인 망명자가 맨해튼 블루밍데일(백화점)을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다. 망명자는 미국에 관해 배워가면서 혼란에 빠진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자유는 생겼으나, 정작 물건을 살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높이 평가했지만, 선량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인들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소련에서는 누가 악인인지 알 수 있고 그들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미국에는 선거가 있지만 누가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사전에서는 체제(Regime)를 "지배 또는 통치의 방식이나 방법 또는 체계"라고 정의한다. 체제를 '지배체계'라고 한다면 미국 정부도 하나의 체제다. 미국의 현행 체제는 법인체 체제(Corporate Regime)이다. 이는 1차 법인체 체제를 형성했던 존 D 록펠러, JP 모건 등 산업화 시대의 수장들이 활동했던 시기부터, 2차 법인체 체제를 형성했던 워런 하딩, 캘빈 쿨리지 등 광란의 20년대(the Roaring Twenties)에 근원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모습을 드러낸 3차 법인체 체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체제의 권력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나이키, 월마트 같은 법인체들이 막강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 간의 조직, 양대 정당 정치 지도자와의 커넥션, 대중 매체, 군부 등 숨겨진 커넥션이 만들어내는 체제와 은폐된 권력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모든 나라에서 체제는 권력을 위장하는 정교한 신화나 명료한 선동체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사회에서는 누가 지배자이며, 지배자의 말 중에 무엇이 거짓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누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선동의 내용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이것은 법인체, 정부, 대중매체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만과 환상을 창조해내고 이것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제가 민주적 수사와 절차로 얽혀 있어서 국민들이 체제변동을 선거를 통해 쓰레기 같은 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변동을 단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만 보는 시각을 "선거의 덫(the Election Trap)"이라고 한다. 선거의 덫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치열한 경합의 역할을 과장 및 왜곡시킨다. 이는 선거를 정치투쟁의 1차 목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선거의 덫이 가지는 비극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케리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대선 방침은 "부시만 아니면 누구라도 좋다"였다. 선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이들은 대중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원한 것은 정부 운영과 체제변동의 철학이지, 단순한 선거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다.



지배체제는 헤게모니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헤게모니는 대중들에게 현존 질서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는 사고와 설득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때 현존 질서 속에서 대중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없다. 민주주의의 공식 절차는 현 체제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되어 왔다. 법으로 보장된 투표권을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체제는 은폐되고 설명하기 모호한 권력을 위장한다. 유권자들이 선거 후에 고통을 겪는 것은 그들이 쓸모 없는 건달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민이 선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신을 뽑은 유권자보다 법인체 체제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법인체 체제의 지배에서 미국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거대 법인체의 통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가 체제변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불꽃을 부채질하고 있다. 체제변동은 체제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균열 때문에 발생한다.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사건의 전개는 파시즘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체제의 위기들은 희망적인 체제로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위기가 첨예하게 전개되어 지배체제로부터 상처 입은 대중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어날 때 체제는 변동하기 때문이다.



1. 지배체제의 역사와 은폐된 권력



모든 체제는 5개의 거대한 지주로 둘러싸인 정치적인 집과 같다. 지주 1은 지배기관(법인체, 정부, 교회 등)이다. 이들은 집의 토대가 된다. 지주 2는 정치양식(법인체의 우월한 권력, 신권정치 등)으로, 이것은 집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한다. 지주 3은 사회계약(복지국가, 자유방임주의 등)으로 입주자를 위한 계약 조건을 구성한다. 지주 4는 외교정책(고립주의, 제국주의 등)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정한다. 지주 5는 이데올로기(사회주의, 민주주의 등)로 입주자 가족의 신조를 말한다. 이 장에서 나는 체제라는 건축물과 미국의 정치체제 역사에 관해 총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라는 집을 이해하고 체제가 우리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숨겨진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제1차 법인체 체제 - 금장시대

이 체제에서 은폐된 권력은 법인체와 법인체, 법인체와 국가 사이를 엮는 거미줄 같은 관계에 의존했다. 또한 악덕자본가들과 정부 사이에 탄탄한 결합으로 하나의 집을 이루었다. 나는 이러한 정치체계를 코포크라시라 명명한다. 법인체들은 우월한 지도적 위치를 향유하였고, 선거를 통해 뽑힌 정치인들을 통제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인의 90%가 빈곤 상태에 있었고 사회 안전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사회적 다위니즘(적자생존)은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강력한 헤게모니였다. 자본가들의 체제는 거대한 기업을 수없이 만들었고, 이들 회사는 다양한 합병과정을 거쳐 오늘날도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



* 1차 법인체 시대 특징: ① 지배기관: 규제 없는 전국적 법인체 ② 정치양식: 은폐되지 않은 코포크라시(법인체 의 지배) ③ 사회계약: 죽느냐 사느냐 ④ 외교정책: 명백한 운명 ⑤ 이데올로기: 사회적 다윈주의

진보파 체제와 공공적 책임

진보파(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는 거대 사업체의 활동을 연방정부가 감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본가 귀족의 자유시장경제 담론에 직접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제는 법인체에 보다 높은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진보파는 값싼 경쟁을 규제하여 안정적인 경기순환을 정착시켰으며, 법인체에 대한 포퓰리스트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런 규제는 법인체들을 민주적 통제에 종속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파들은 지배적 법인체들의 가치에 도전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아동노동과 빈곤층에 대한 노동착취를 규제하는 진보주의적 개혁시스템을 만들었다.



* 진보파 체제의 특징: ① 지배기관: 규제된 법인체 ② 정치양식: 자유주의적 코포크라시 ③ 사회계약: 사회적 개 혁주의 ④ 외교정책: 초기 제국 ⑤ 이데올로기: 진보주의



제2차 법인체 체제

제2차 법인체 체제에서 하딩, 쿨리지, 후버 행정부는 진보주의 체제가 부과했던 규제를 포기하고 워싱턴을 거대 기업의 편으로 몰고 갔다. 소비 중심주의, 법인체의 자기규제라는 이데올로기에 지배받은 법인체가 최고 권력을 보유하는 새로운 체제가 창출되었다. 새 체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세계를 천명하였는데, 이는 법인체적 가부장주의라는 사회계약이었다. 이는 거대기업이 노동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의료혜택과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2차 법인체 체제 핵심 이데올로기인 소비중심주의는 체제의 향락주의적 개인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시민의 행동보다 실질 구매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투표나 저항보다 소비를 체제에 대한 효능감과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법인체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제 2차 법인체 체제 특징: ① 지배기관: 독점 법인체 ② 정치양식: 규제 없는 코포크라시 ③ 사회계약: 법인체 의 가부장주의 ④ 외교정책: 대리 제국주의 ⑤ 이데올로기: 소비중심주의론



뉴딜 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체제는 법인체 권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권력의 제한된 대리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공공보건이나 공공교육 체계 등 공적 영역을 유지하면서 약탈자인 법인체에 대해 보호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큰 정부에 완벽하게 정당성을 부여한 루즈벨트는 조직화된 노동자와 활동적인 정부 사이의 새로운 결속에 기반을 둔 체제를 창조하였고, 국가가 법인체 권력에 도전하려는 대중세력과도 제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뉴딜 체제하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 지구적인 미국의 시대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자원과 시장을 미국 법인체들이 장악하는 것을 약속하는 비전이었다. 이는 막대한 국방예산의 지출을 가져오면서 기술혁신과 경기부양, 부를 창출하는 뉴딜의 전략이 되었다. 법인체들이 전 지구화를 이용하여 노동자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나 환경 규제 등을 회피하는 등 심각한 한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뉴딜은 미국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평범한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정부를 재편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아메리칸 드림을 가능하게 하고 중간계급을 창출하는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뉴딜 체제 특징: ① 지배기관: 연방정부 ② 정치양식: 미국의 사회민주주의 ③ 사회계약: 복지국가 ④ 외교정 책: 미국의 세기 ⑤ 이데올로기: 사회 정의



2. 초국적 법인체들의 코포크라시 게임



제3차 법인체 체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다. 부시가 이 호화로운 저택의 주인이지만 기본 설계는 레이건이 했다. 체제의 특징을 보면 지배기관은 초국가적 법인체, 정치 양식은 전 지구적 코포크라시, 사회계약은 사회적 불안정, 외교정책은 제국, 이데올로기는 법인체 신비주의이다.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지주는 인류 역사상 현금이 가장 집중된 초국적 기업들이다. 수백 개의 초국적 기업들이 다른 초국적 기업과 미국 정부와 연계를 맺으면서 전 지구적 코포크라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전역에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퇴장의 권력(Exit Power, 관계를 깨고 떠날 수 있는 정서적, 금전적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쪽이 휘두르는 권력)을 먹고산다. 또한 WTO 같은 국제기구들은 시장개방을 강제함으로써 법인체들의 국제적 이동을 돕고 있다. 이에 비해 개별 국가는 퇴장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유동성이 강한 초국적 기업에 종속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거미줄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연결된 관리권의 복잡한 미궁, 계약의 네트워크, 전략적 동맹관계로 엮여 있다. 이러한 이너서클은 현행의 전 지구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조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형태들 간의 통일성을 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 지구적 법인체들의 연결구조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법인체들은 거대하고 초국적이지만 본부는 모두 미국에 있다. 이는 세계의 거대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권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초국적 성격을 가진 후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노동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아주 저버리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은 자국의 초국적 기업들과 미국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 지구적 투쟁을 하고 있다.



미국 내 코포크라시는 반민주적 구조를 갖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포장 아래 행정부에 대통령과 거대 기업의 대변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기업 로비스트들은 의회와 협력하여 법률을 입안하고 있다. 또한 현행 체제는 뉴딜의 사회계약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뉴딜의 사회계약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법인체들의 월권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현행 체제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을 이익의 극대화와 바꾸면서 사회민주주의를 박살내고 있다. 법인체의 전 지구화는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고용보장을 철폐하려는 마지막 공격수단이다. 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라든 노동자의 희생으로 초국적 법인체에 혜택을 주는 사회계약이 전 지구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 체제의 제1시민은 법인체다. 체제의 목표는 제1시민의 권력을 확장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동일시된다. 이것이 법인체 신비의 전부다. 시장의 자유는 모든 시민들의 자유를 떠받치는 초석이며, 모든 법인체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법인체는 필요한 재화를 가져다준다. 따라서 법인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고, 법인체의 자유를 죽인다면 민주주의를 절멸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다. 법인체의 신비는 1차 법인체 체제에서 태어나 2차 법인체 체제에서 미국의 국교가 되었다. 전 지구화는 지구상에 법인체의 신비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며, 이것이 3차 법인체 체제 이데올로기의 최첨단에 서 있다.

3. 체제변동의 법칙



정치가들은 가끔 패러다임의 파괴자가 되기도 한다. 1930년대에는 뉴딜을 주도한 인물들이 체제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70년, 80년대에는 뉴라이트가 획기적인 체제 변화의 플레이어로 기능하였다. 그럼 여기서 체제 변화의 플레이어들이 활용하는 체제 변동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법칙 1. 패배를 포용하라. 1964년 대선에서 뉴라이트는 엄청난 패배를 겪은 공화당 후보 골드워터를 오히려 영웅으로 포용하였고, 그의 입후보 과정에서 10년 안에 다가올 체제변동의 길을 발견하였다. 골드워터는 전국적으로는 패배를 겪었지만 남부에서는 거의 승리하였다. 이 승리로 그는 뉴딜의 정치적 기반을 분쇄하였고 나중에 레이건-부시 체제의 근간이 되는 월스트리트와 남서부의 군사 및 에너지 법인체들, 그리고 남부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서로 동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법칙 2. 크게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라. 큰 사고와 공격적 정치활동은 체제변동을 창출해내고, 창출한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십 년간 민주당 지도부는 작게 생각하고 방어적인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에서도 지고 체제변동도 창출해내지 못했다. 반대로 부시행정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중도적 노선과 작은 생각으로 변화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법칙 3. 소속 정당을 사회 운동 세력으로 만들어라. 체제변동의 정치에서 새로운 풀뿌리 대중 그룹은 스스로를 정치정세와의 연관 속에 위치시킨다. 예를 들어 뉴딜의 체제변동은 풀뿌리 대중 활동가들과 민주당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었고 뉴라이트는 뉴딜에 반대하는 종교 활동가와 법인체들의 동맹의 산물이었다.



법칙 4. 신뢰의 상실은 실패를 부른다. 체제 차원의 신뢰 위기는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면서 일어난다. 체제의 근본적인 기만을 폭로하고, 대중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