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세기

제1부 오늘날의 아시아



1 중국 : 거인이 깨어나다

경제

5년 전부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경제 기적의 나라 중국을 서구는 무엇보다 기회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거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중국 시장은 수출위주의 국가들, 이를테면 일본과 독일을 도와주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막아주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무마시켜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발전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 즉 중국의 엄청난 원자재에 대한 수요로 인해 세계의 시장 가격이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값싸고 거대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하이테크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부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매년 3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를 비롯하여 15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실업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와 지방 사이의 불평등이 야기되면서 범죄 및 소요사태와 같은 사회 불안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자동차, 이동전화, 주택 소유는 물론 외국 여행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반면 1억 5,000만 명에 이르는 떠돌이 노동자들과 8억 명의 농부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문제이다.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만일 신용대출 붐과 투자 붐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한 거품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는 일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자회사와 함께 적절한 이윤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수출업자와 합작해야 한다는 압력은 1998년 이후 풀리게 되었으나 중국 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하청업자들을 포함시키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해야만 한다. 중국에 진입한 세계적인 기업 500개 가운데 400개는 중국의 고객, 파트너 혹은 하청업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고 있다. 모토롤라는 중국에 19개의 기술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기록적인 수출량, 막대한 투자와 꿈같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의 성장은 '돈을 빌려서 얻은 경기 호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성공의 뒤편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으니 말이다. 중국의 31개 지방단체들은 최근에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로지 '성장'이라는 기준에서 비롯되며, 지방의 정치가들이 은행의 신용대출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부채는 국민총생산보다 2배나 빨리 증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원자재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강과 바다는 오염되고 있고, 지하수 수위가 점차 내려가고 있어 물 부족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고속성장으로 인한 사회간접시설 프로젝트, 이를테면 건설 붐과 투자 붐으로 인해 원자재 소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나다. 중국은 원자재가 없는 곳이 아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에는 거대한 석유산업도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재벌인 시노펙이라는 사업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철강, 석유, 구리, 석탄, 식량, 백금 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산업이 계속해서 붐을 탈 경우, 중국은 2020년에 이르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 시장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31개의 지방, 656개의 도시, 4만 8,000개의 행정구역, 7개의 표준어와 80종의 방언, 다양한 기후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중국은 단일한 시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열악한 운송 도로, 기호 시스템의 부족, 수많은 중개인을 투입해야 하는 지역 판매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매상 B&Q의 경우, 영국에서는 체인점 350개를 위해 납품업자 600명을 두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고작 15개의 체인점을 위해 1,800명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의 인구수만 보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중국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사회와 정치

중국의 사회구조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은 대체로 황제가 다스렸지만, 지난 200년 동안에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되었다가 다시 인민 공화국이 된 과정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청 왕조 시기를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청 왕조 때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의 영토는 현재의 중국에 비해 거의 400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넓었고, 그 가운데에 타이완, 몽골의 대부분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타림분지와 투르키스탄의 동부까지 지배했다.

청나라는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자 외국과의 교류도 늘어났다. 비단, 도자기와 함께 차(茶)는 중국의 주요수출품이었는데, 청나라는 그 대가를 은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점차 무역 손실이 발생한 영국은 아편을 중국 땅으로 들여보냈다. 부패한 고관들이 이를 수입하면서 황실에서조차 아편 중독자가 나타나는 불행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동안 무역을 통해 벌어들였던 1000만 상자의 은은 모두 아편을 구입하는 데 소비되고 말았다. 그러자 청의 황제 도광제는 전국에 깔려 있는 2만 상자의 아편을 폐기하도록 하고 영국인들도 내쫓았다. 이로 인해 영국과의 전쟁(아편전쟁, 1840~1842)이 일어났고, 중국은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광저우, 상하이 등의 5개 항을 개항하고, 홍콩을 99년 동안 빌려주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난징조약).



영국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챙겼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국가도 누릴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지만, 야심을 굽히지 않고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이들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베이징까지 쳐들어와 황제의 궁전을 약탈하고 불태워 버렸다. 이로 인해 중국은 10개의 항구를 더 개항해야 하는 굴욕을 느껴야만 했다(톈진조약). 일본은 이러한 중국에 점차 눈독을 들였고, 1894년~1895년 청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타이완을 점령했다. 서구와 일본의 야만인들에게 무릎은 꿇은 굴욕감은 저항을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시작된 전국의 봉기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각양각색의 민중봉기는 청 왕조를 무너뜨렸고, 1912년 1월 1일 새로운 '중화민국'을 건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도 청 왕조의 말기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중앙정부가 몰락하자 각 지방은 자체적인 권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외국의 식민국들 간에 경제적인 이익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러한 열강의 각축전 속에 '수박처럼 쪼개지듯' 막대한 영토를 잃어버렸고, 몽골의 외부 지역과 티베트가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는 군사 권력을 쥔 수백 명의 장군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 어지러운 틈에 두 당이 창당했는데, 바로 '중국공산당(KPC)'과 '국민당(KMT)'이었다.



'중국공산당(KPC)'은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았고, 수뇌부는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에 소속된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국민당(KMT)'은 1905년 쑨원이 건립했던 공화당에서 나왔는데, 쑨원이 내세운 삼민주의(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위해서는 우선 봉건적인 청 왕조를 무너뜨려야 했다. 이는 이미 결실을 거두었기에, 그 다음은 군사령관들을 무너뜨리고, 서구 식민주의를 퇴치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명이 일어나야 했으며,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쑨원은 소련공산당에게 기댔고, 소련은 쑨원을 지지해 주었다. 즉 양당이 모두 공산당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1925년 쑨원이 돌연 사망함으로써 국민당은 소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쑨원의 후계자로 정권을 잡은 장제스는 소련공산주의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국내의 공산당을 추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은 23년 동안 지하에서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장제스는 일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그 체제가 위부터 아래까지 부패했으니, 민심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공산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1937년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중국으로 쳐들어왔다. 이때부터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 그리고 내전이 이어졌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국민당이 신속하게 제압했으나, 훗날 마오쩌둥의 후계자가 되는 린뱌오가 국민당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도주하였고, 공산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1948).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면서 중국에는 사회주의 개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마오쩌둥은 먼저 봉건주의적 잔재를 일소하기 시작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은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없었지만 사유재산을 광범위하게 몰수하고 자본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행정기관에 잔류해 있던 국민당 세력을 일소하고, 1957년에는 백화제방 정책을 벌여 수많은 지식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했다. 이러한 일이 끝나자 그는 극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세운 정책이 '대약진 운동'이었다(1958).



마오쩌둥은 인민의 사유재산을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농업 분야의 혁신을 꾀했다. 그러나 토지 경작의 실패와 더불어 거대한 사회간접시설들을 확충하느라 끔찍한 기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자, 류사오치와 덩샤오핑과 같은 실용주의자들이 국가를 다시 재건시키고자 했다. 72세가 된 늙은 마오쩌둥은 자신의 평생 숙원작업이라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과 같은 관료들의 힘에 밀려 제거되려 하자, 마침내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말았다. 마오쩌둥은 또다시 지성인들을 이용했다. "지식인들이란 냄새나는 계급 간의 증오를 조장하는 부르주아들"이라는 마오쩌둥의 선동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홍위병'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조직을 결성하여 수만 명의 대학교수와 작가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 류사오치는 처형을 당했고, 덩샤오핑은 축출되었다. 류사오치 대신에 등장한 사람이 저우언라이 총리였다. 그의 등장은 중국의 외교 정책을 급선회시켰다. 1972년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1975년에는 독일의 총리인 헬무트 슈미트가 중국을 찾았다. 즉 중국은 다각적인 이익 정책을 펼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1973년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을 설득하여 덩샤오핑을 불러들였다. 이때부터 중국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유엔의 회원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국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1976년 저우언라이가 중병으로 사망함으로써 개혁 개방정책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저우언라이의 장례가 치러진 뒤 갑자기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가 몇 달 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그에게 자유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1978년 12월, 덩샤오핑은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권력을 쥐었다. 그리고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가 내건 정책은 농업, 산업, 학문과 기술, 그리고 군부의 현대화를 제시하는 네 가지 현대화였다. 덩샤오핑의 정책은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마오쩌둥이 실패했던 '대약진 운동' 이후 농업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군사비는 경제 재건이라는 목표에 밀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개혁주의자였지만, 여전히 공산당 당원이었다. 그가 개혁을 실행하는 동안 베이징의 '민주의 벽'에 다섯 번째 현대화를 묻는 질문이 나붙었다. 이는 정치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 민주의 벽만 파괴되었다. 1989년 초에는 베이징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폭력 진압을 지시하여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덩샤오핑은 1990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막후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후계자인 장쩌민과 주룽지가 자신의 정책을 잇게 되자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1997년 2월 19일 사망했다.



덩샤오핑은 경제 개방과 같은 큰일을 했음에도 톈안먼 학살 사건에서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항상 자신의 정책에 마오쩌둥을 인용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에 화장을 해달라는 강경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톈안먼 광장의 관에 모셔두고 추모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교 사상에 의한 것이었다. 유교사상에 따르면, 올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는 앞서 다스렸던 군주들의 원칙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서구인들은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중국의 정치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중국의 중앙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례 기념일이면 시위를 막기 위해 법석을 떠는 것이다. 이들은 반체제 인사들을 무섭게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를 광범위하게 현대화하고, 사회를 다원화할수록 정치 체계는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서구와 같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수백 년에 걸쳐 내란과 폭동과 반란을 경험한 중국인들은 오직 강력한 정부만이 안전, 평화, 영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정책과 무역

2000년~2004년 사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560억 달러에서 4,830억 달러로 늘어났다. 중국은 달러와의 연계를 일종의 권력행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거의 5,000억~6,000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으며, 통화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국채를 구입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시아의 인접 국가들은 중국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 만일 언젠가 중국이나 일본 가운데 한 국가가 미국의 국채나 달러 보유고를 현금으로 바꾼다면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중국 정부는 그사이 금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중국의 무역은 1978년부터 매년 평균 15%씩 증가했다. 특히 2001~2003년 사이에 중국의 수출은 64% 늘어났다. 그중 미국은 최대의 수출대상국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24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중국은 미국의 총 무역 적자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세기의 미국처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수출과 수입을 통한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