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1장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최근 10여 년 간 시민사회 개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치적 환경에서 자리를 잡고 발전해 왔다. 우선 동부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같이 독재 경험을 지닌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개념은, 지하출판물 정치와 저항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시민사회 개념은 현재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초기의 이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옛 영국 촌락의 내면적 풍요함, 스위스의 자유로운 공동체, 옛 러시아의 마을 등의 공동체주의적 잠재성을 내포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사회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시민사회는 세 가지 특징적인 관점에서 그 이념의 변형을 살펴볼 수 있다. 세 가지 관점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강건한 민주주의 모델이다. 이중 자유주의모델이나 공동체주의 모델은 시민사회가 단지 사적 영역(개인과 기업,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국가와 같은 공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시장을 길들이고, 사회를 시민화시키고, 정부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잘 정비된 민주주의에서의 시민사회를 그려내고자 한다.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사회 이념의 변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유주의적 관점

우리 생활의 제도를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으로 구분하자면, 공적 영역은 정치와 보편성의 세계이다. 즉, 투표하고, 세금을 내고, 전쟁에 나가 싸우고, 배심원의 의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역할이 이에 속한다. 한편 사적 영역은 이러한 것들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즉 일하고, 놀고, 잠자고, 기도하고, 배우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등의 역할이다. 정치적 삶과 사적인 삶을 이렇게 정반대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 두 세계가 서로 경쟁적이며 거의 양립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활동하는 사적 시장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적부문은 권력에 의해 규정된다. 즉 국가는 강제력을 의미하며, 사적 영역은 자유에 의해 정의된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적 모델은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불평등하다고 설정하고, 권력은 자유를 응징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이 복종해야 하는 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적영역 외에는 시민사회로 이르는 어떠한 다른 통로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그 권한을 제한하고 그 역할을 가능한 시민적 영역으로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권자란 언제든지 치명적인 약탈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유주의적 모델은 일종의 사회계약 모델에 속한다. 그것은 사적 부문 내부 및 사적 부문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일종의 계약관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인간적 유대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며, 사회관계는 냉정한 성향을 보여준다. 정부를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할 경우, 개인들은 정부 관료제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정부 기능의 소비자로서 인식하거나 아니면, 정부를 가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무시무시한 리바이어던(전체주의)으로 인식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서 시민의식이라는 용어는 부다페스트나 모스크바에서의 베리아 동지, 시민인민위원 등의 단어가 함의하는 불행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오늘날 정치를 두려워하고 단지 개인의 권한만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시민사회의 적절한 대체물로 생각한다. 그들은 물건을 사는 일과 투표하는 일을 같은 행위로 간주하며, 국가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낼 때만 사회적 관련을 맺으려 한다. 즉, 참여시민의 옷은 입지는 않으면서 민주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퇴니스(Ferdinand Toennies)를 비롯한 19세기 사회학자들은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모델은 공동체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지적처럼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연대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할 비민주적 공동체가 출현하기 마련이다. 즉 일종의 집단주의적 역작용이 발생하여 갱 집단과 같은 임시변통의 분파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

공동체주의적 시민사회 이념은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양극화하는 전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들이 공동체를 통해 결속되어 있으며, 그것이 개인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이나 배고픈 소비자 아니면 탐욕스런 기업가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 공동체주의의 결사체는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귀속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출생, 혈연, 동기 등에 의해 결성되며, 이러한 공동체는 포섭이 아닌 배제를 통해 그 영역을 결정한다. 이처럼 특별한 속성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시민은 능률적인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정부의 사법적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정부의 기능을 없애 버리려고 한다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와 그 제도를 좀 더 광범위한 공동체로 종속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내재적인 정치적 열망은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독일의 이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허약한 자유주의 정치에 대해 공동체주의는 분명한 대응 논리를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 및 전 세계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정치를 압도했다. 하지만 우리의 20세기를 도탄에 빠뜨린 것은 아리안 족이나 알라만 민족 자체가 아니라, 생활권을 주장하고 그 이름을 빌린 나치즘이었다.



폭정에 저항하는 시인이나 애국자가 호소하는 기억은 독재로부터 해방을 열망하거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정교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을 토대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단지 원형 그대로의 특정 공동체를 재현하는 일과 같다. 현대의 공동체주의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병리현상의 대부분은 공동체의 원래적인 특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일종의 모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경험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주장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모두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건한 민주주의적 관점 :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에 대한 강건한 민주주의적 관점도 정부와 그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영역과, 개인 및 시장에서의 사적 영역을 구분한다. 하지만 양자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둘을 매개해 주는 제3의 영역, 즉 시민적 공동체영역을 상정한다. 이 영역은 시민사회와 시민의식을 명확하게 연결시킨다. 실제로 사회개입을 의미하는 제3의 매개적 영역은 시장자유주의처럼 피상적이거나 삭막하지도 않고, 씨족적 공동체처럼 끈끈하거나 친밀하지도 않다. 그 핵심은 다원적인 시민공동체이다. 이것은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평등주의적인 회원들의 결사체이다.



시민공동체는 사적 활동은 물론이고, 공적 업무에서의 공동의 행위 및 역사의 공유를 통해 창조된다. 그것은 다원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평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적 영역은 민주적 특징을 의미한다. 즉 강건한 민주적 시민사회의 자유는 모든 개별적 공동체의 특징보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측정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일컫는 시민의 개념은 정부서비스의 소비자로만 머무르는 시민이거나 정부의 개입을 저지하려는 우익 인사이거나 정치를 방관하는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강건한 민주주의에서의 시민공동체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구성원이다.



2장 시민사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국의 시민이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적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 건국 초기 조지 워싱턴은 사실상 열 두 명도 채 안 되는 행정부 관리를 두고 국가를 통치했다. 하지만 워싱턴은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거의 모든 권력을 시민적 재량권에 맡김으로써 지역적 공화주의를 강화시켰다. 당시 대부분의 공동체는 학교, 마을, 교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을 시민결사체로 간주하며 시민사회를 형성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나자, 전쟁의 발단이 된 남부 11개 주가 탈퇴하고, 국가 재건의 책임 등이 국가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고, 자본주의적 기업의 권력이 증대됨으로써 시민사회는 그 터전을 잃게 되었다.



시장 세력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그들은 시민사회를 침범했고, 연방정부는 공동선을 대변한다는 명분으로 그 나름의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정부가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또 다른 형태로 시민사회를 잠식하게 되었다. 국가와 기업이 독점적 영역을 둘러싸고 거의 전투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는 동안 시민사회는 그 사이에 끼어 결국 미국 사회 안에서 우세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는 거대 정부의 보호 아래, 아니면 사적 영역으로 은신처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즉 학교, 교회, 각종 재단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기업적 형태를 갖추게 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이익집단이 되었다. 정부도 더 이상 노동자의 대변자가 아닌 이익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방정부를 기업이 속한 사적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의 시민권도 똑같이 재규정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환경보호단체는 통나무 운반 트랙터나 제설차의 권리에 버금가도록 들새 관찰자와 자전거 타는 삶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선을 추구하지는 못한다. 반대자들의 강력한 이익추구 때문이다. 과거에 산간 목장을 함께 치우거나, 눈사태 경비대를 세워 마을을 보호하는 일과 같이 공동작업의 이상은 오늘날 정치적 반향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노동자는 관료제 국가에 의해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아니 착취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시민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유일한 시민적 행위는 단지 투표하는 일 뿐이고, 그도 반 정도만이 참여한다.



강건한 민주적 시민사회는 정부와 더불어 공공성의 정신을 공유하고, 공공선과 공공복지에 대한 관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와 달리 강제력에 대한 독점권의 행사를 주장하지 않는다. 또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개인주의나 무정부주의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오늘날 미국은 시민의 대안이 정부의 거대화로 인해 제한 받고 있고, 시장의 탐욕이 지배하고, 개인은 자기정체성만을 강조하는 편협성에 매몰되어 있다. 이처럼 시민이 거대한 관료제 정부와 사적 시장 사이에 갇힌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한 것을 위한 장(場)이고, 그러한 공유를 통해, '우리'가 되는 공간이다. 시민의 독립적 영역이 없다면,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유권자의 감시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가 버릴 것이며, 시민들은 사적 이익에 매몰되고 불평만 늘어놓는 적대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미디어는 사적 영역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시민적 결사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활동이 정부 영역의 팽창과 시장 영역의 패권사이에서 적절한 입지를 찾을 수 없을 때, 시민은 미디어를 상업적 이윤추구 영역으로 간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방송 채널과 뉴스 보도 합병이 이루어지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특별 보도국과 광고, 홍보국을 합침으로써 재조직 된 것은 저널리즘과 상업주의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공공의 고유한 활동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특수한 이익집단으로 재등장한 것이 민영화다.



시민사회는 시장주의의 위험에 치우치지 않은 수준에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규정의 중간에 서야 한다. 자원봉사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자원봉사주의는 시민사회의 완벽한 척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공공선과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봉사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영역으로 간주될 때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자원봉사를 타인에 대한 봉사라는 일종의 개인적 선물이나 자선으로 취급하게 되면 자원봉사주의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위한 처방이 아닌 대체물이 된다. 강건한 시민사회 관점에서 볼 때, 자원봉사주의는 자원봉사자와 피봉사자 모두를 시민으로 간주한다. 즉 봉사자를 높이 평가하거나 피봉사자가 도움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그 가치를 촉진시키고 발전시킬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보는 것이다.



자원봉사주의가 세계적 시민활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시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만 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민활동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활동해야 한다. 정부는 본래 공동의 활동을 위해 조직된 시민사회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주권체가 되는 것이다. 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 특권을 사적 영역으로 양도하는 것이 정부를 축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복지의 부담을 감당하겠다는 영웅적 개인들과 기업에 의한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를 우려한 시장주의 반대자들은 시장의 부패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도 지나칠 경우 시민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시민사회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시민의 영역 그 자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선을 사적 영역에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탐욕과 고립의 분위기를 날려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사적영역 양자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견제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강건한 민주적 시민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민적 구조를 만들어 낼 필요는 없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제도를 재정비하고, 재배치하면 된다. 말하자면 시민적 공간을 창조하고, 관료적(공적, 사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담론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즉 민주정부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인 것이다.



3장 시민사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시민사회가 정부와 사적 영역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만한 정부와 시장중심주의자들 모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시민공동체 또한 자유와 평등보다 결속감을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시민사회의 진정한 적은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관료제, 교조주의, 무책임, 탐욕, 절대주의 등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망각하거나 실책을 범했을 때 "저 작자를 내쫓아 버리자"라고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관리자가 공중에 대해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들을 소환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배제된 자유방임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 점이다.



우리는 민영화로 인해 정부가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의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