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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 정부의 비효율성이 명백해진 지금, 여러분은 미합중국을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헌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시대로 보아야 하며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불행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새 헌법이 대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주정부 하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수입, 그리고 직책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저항하려는 계층의 명백한 이해관계와, 혼란한 국정 하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거나, 한 정부 아래에서보다는 여러 개의 부분적 동맹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용이한 계급상승을 꾀하려는 부류의 왜곡된 야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를 거친 결과, 나는 시민 여러분이 새 헌법을 채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이 새로운 헌법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유, 존엄성, 그리고 행복을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확고한 사실은 없으며 그 정부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상관없이 정부에 필수불가결한 권력을 위임하기 위해서 국민은 자신의 자연권 일부를 양도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독립한 미국이 분리되어 서로 멀리 떨어진 땅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며 그 땅이 자유의 아들들의 몫이란 사실을 나는 즐겁게 여겼다. 이 나라의 국민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한결같이 한 국민으로 존재해 왔다.



현명하고 자유로운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많은 문제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신들의 안보를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전쟁의 정당한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주로 조약의 위반 또는 직접적인 무력행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국제법을 지키는 일은 미국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법의 준수는 열세 개의 개별 주 또는 서너 개의 독립된 동맹체제보다 단일 중앙정부에 의해 더욱 완벽하고 정확하게 시행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가장 광범위한 인물 천거의 선택의 폭의 결과 중앙정부의 행정적, 정치적 협의와 법적 판결은 개별 주보다 더 현명하고 체계적이며 분별력이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보다 만족스런 대외관계가 가능하며, 단일정부 아래에선 조약과 조약의 조항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단일 중앙정부가 유발시키는 전쟁요인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우호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더 많다. 중앙정부는 보다 온화하고 침착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주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미국 국민의 안보는 다른 국가에게 정당한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인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또는 모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황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에도 달려 있는데, 전쟁을 억제하고 좌절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맹과 훌륭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



주들 간의 전쟁으로부터의 위험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위협보다 어쩌면 더욱더 경계해야 할 종류의 위험, 즉 여러 주들 간의 불화와 국내 당파들의 충돌에서 유래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볼 때, 분열된 상태에 있는 현재의 연맹 구성원들 간의 평화와 온정에 대해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주들이 분열될 경우 어떤 이유에서 서로 전쟁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첫째, 현 연맹의 분열은 현재 비어 있는 서부지역의 넓은 영토에 대한 각 주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영토 분쟁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과거의 경험에서 미래를 추론해 볼 때, 칼이 불화의 심판자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둘째, 독점적 혜택을 획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역규정을 위반하려는 측과 그들을 막고 물리치려는 다른 측의 노력, 즉 주들 간의 상업경쟁은 자연적으로 폭력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보복과 전쟁을 낳게 된다. 셋째, 연맹의 공공 부채는 개별 주들 또는 동맹국들 간에 더 큰 충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돈 문제만큼 인간을 서로 쉽게 다투게 하는 것은 없다. 넷째, 사계약을 위반하는 법률은, 그 법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속된 주의 권리침해로까지 발전하기 때문에 적대감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아메리카가 전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거나 오직 공격과 방어에 대한 단순한 동맹관계라면 확고하지 않은 동맹 때문에 점차 유럽 정치와 전쟁의 모든 파괴적인 미궁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주들 사이의 파괴적 투쟁으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전체의 공동의 적인 나라들의 모략과 음모에 희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열시켜 지배하라(Divide et impera)"는 말이 우리를 증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의 표어일 것이다.



상비군과 내전

상비군은 필연적으로 현 아메리카 식민지 연맹의 해체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전쟁과 지속되는 불안은 항시 준비태세에 있는 상비군을 조직하도록 만들 것이다. 군대의 규모는 즉각적인 방어가 가능할 만큼 커야 하고 계속되는 군사력의 필요성은 군인의 중요성을 향상시키며 이에 비례해서 국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 즉, 군의 위치가 국민보다 높아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게 연맹체제를 보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유리한 상황 때문에 과거 대영제국이 누렸던 것과 유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유럽은 우리와 아주 먼 거리에 있고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유럽의 식민지들은 항상 같은 힘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위협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 대규모의 군병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해체되고 전체가 계속 분열된 채로 있거나 두세 개의 동맹의 형태로 된다면(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유럽세력의 위협을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유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야망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상업과 해군에 관한 연맹의 유용성

상업적 면에서의 연맹의 중요성은 의견 차이가 가장 적은 주제 중 하나이며, 미국의 상업적 성격을 특징짓는 모험정신이 이미 유럽의 여러 해상세력들 간에 불편한 심정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행동에 더욱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은 연맹 해군을 설립함으로 가능해진다. 효율적인 정부 아래 연맹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강력한 해상세력의 해군과는 경쟁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다투는 어느 두 나라 중 한쪽의 편을 들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해군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상황의 반대가 된다면 주들간의 경쟁은 서로에 대한 견제가 되고 자연히 우리에게 준 모든 유혹적인 혜택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해군이라는 위대한 국가적 목적을 위해 연맹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할 것이다. 모든 기관은 해군의 형성과 지원을 위해 집중되는 수단의 양과 범위에 비례하여 성장하고 번창할 것이다. 미합중국의 해군의 성장은 전체의 자원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단 한 부분의 지원만을 제공받는 어떤 한 주 또는 부분적인 연맹의 해군보다 설립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인류의 명예를 옹호하고 오만한 형제들(유럽인)에게 중용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연맹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세입에 있어서 연맹의 유용성

연맹은 세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메리카는 영국과 같은 국가처럼 국가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관세와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분열된 주들이나 분열된 연맹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불법무역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자신들의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모든 주들을 지배하는 정부가 하나뿐이라면 우리 상업의 주요 부분으로서 보호해야 할 부분은 오직 대서양 해안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평범한 수준의 경계가 세입의 권리에 대한 모든 물질적 위반을 방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즉, 하나의 단일정부는 개별 주들 또는 부분적 연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관세를 널리 확장할 수 있다. 이 나라의 경우, 세입의 주요 부분이 상업에서 충당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대중과 개인적 고통의 심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국토의 넓이가 공화국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그들의 대표들과 대리인들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는 작은 범위에만 국한될 것이고 공화국은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화국의 자연적 한계는 공공 업무의 수행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들이 중심지로 모일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합중국의 한계가 이런 거리를 초과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가? 합중국의 가장 긴 쪽이 대서양 해안이며 지난 13년 동안 주 대표들은 거의 계속 모였고 가장 먼 주에 사는 구성원들이 의회 가까이에 사는 의원들보다 출석률이 더 나빴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새로운 발전에 의해 연맹 도처에서의 교류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주들이 어떤 면에서든 국경이 되므로 연맹 전체의 보호를 위해 각자의 안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할 동기를 찾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애정으로 밀착된 아메리카 시민이 광대한 영토로 인해 더 이상 같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 수 없으며 더 이상 하나의 위대하고 존엄하며 번창하는 제국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주 입법부의 원칙에 관한 현 식민지 연맹의 결함과 그 사례

다른 면에선 서로 의견을 달리 해도, 적어도 우리 국가체제에 상당한 결함이 있으며, 다가오는 혼돈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감정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현존하는 연맹의 구조에 있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결함은 공동 또는 집합적인 능력과 그들을 구성하는 개인들과 대조되는 주들 또는 정부의 입법의 원칙에 있다. 미합중국에는 분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인력과 자금을 징발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개별 시민에게 확대되는 규정을 통해 둘 중 그 어느 것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 결과, 주들 마음대로 준수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한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연맹의 권한을 정부의 유일하며 진정한 대상인 시민들에게 확장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연맹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정책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선 13개 개별 주권국의 일치된 의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예측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합중국의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주들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은 단계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로 발전하여 마침내 합중국 정부의 모든 바퀴를 붙들어 정지상태에 가져다 놓았다.

식민지 연맹 헌법의 결함

현행 연맹체제에서 가장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결점은 연맹이 법에 대한 강제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주정부들간의 상호 보증이 없어 주 헌법의 존재를 때로 위협할 수 있는 국내적 위험을 격퇴하기 위해 연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단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할당에 의해 공동 국고에 기부되는 주정부의 기금을 규제하는 원칙은 국가의 긴급사태를 위해 충분한 대책을 제공 하는 데 부적합하다. 넷째, 상업을 규제하는 권력의 결여로 인해 외국 세력과의 유익한 조약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됐으며 주들 간의 불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섯째, 군대소집권은 단순히 주들에게 병력의 할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하며 최근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 제도는 적극적이고 경제적인 방위체제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섯째, 주들 간의 동등한 선거권으로 인해 주에서의 다수는 아메리카 국민에 있어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소수에게 다수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우를 범하게 했다. 일곱째이자 현 연맹의 최고의 결점은 사법적 권한의 부재이다. 법은 그 진정한 의미와 작용을 해석하고 정의해 줄 법원이 없이는 죽어 있는 글자와 마찬가지이며,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그것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의 최고 법원(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의 권위 아래 설립된 법원)에 맡겨져야 한다.



이만하면, 사전에 인지된 잘못된 의견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 체제는 너무도 악하고 불건전하여 주요 특징과 성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현존하는 연맹체제가 국민의 재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의 결점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 아메리카 제국의 구조는 국민의 동의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설립되어야 한다. 국가 권력이라는 물결은 모든 합법적 권한의 순수하고 고유한 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와야 한다.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국가 권위의 집행이 정부의 일반적인 권력의 행사와 혼합되면 될 수록,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를 그들의 정치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대하는 데 더욱 익숙해질수록, 그 권한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감정에 친숙해질수록, 인간 마음의 가장 예민한 심금을 울리고 가장 활발한 활력을 자극할수록, 그 권위가 사회의 존경, 그리고 애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연방이 주의 내부 문제까지 관여하므로 연방의 권위와 연맹을 향한 시민의 애착이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친밀함과 이해에 비례해서 무력이 재발될 경우가 더욱 적어질 것이다. 연방은 인류의 열정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경로와 흐름을 따라 순환하면 할수록, 충동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수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 가지 확실한 사항은, 제안된 형태의 정부가 이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동맹보다 무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가능한 경우에 주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공공 자유의 침해에 대해 완전한 안전책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안전하게 인정될 수 있다. 미국의 거대함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된다. 우리는 외세의 공격에 있어서 이러한 이점을 이미 경험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야심적인 지도자들의 모험에 대해서도 정확히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군사력의 크기는 어떤 경우에서나, 한 나라의 자원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인구와 자연적인 세력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과세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