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대의 종말

제1장. 대전략과 미국 권력의 모순



국제무대의 주요행위자는 강대국이다. 그들은 국경선을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세계에 대한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로마제국, 팍스브리태니카, 팍스아메리카나는 각각 로마, 영국, 미국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우월성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안한 혁신적이고 현명한 대전략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 대전략의 표류

오늘날 미국은 세계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 경제, 기술, 문화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은 어떤 잠재적 도전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우월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와 경제 규모로 인해 세계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갖춘 국력뿐만 아니라 냉전 종식이라는 시기적 요소까지 더해져 호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은 표류하는 강대국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보여준 변덕스러운 행위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부시 행정부의 모순적인 전략의 희생양이 되었다.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파월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수출을 중단하고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포기하면 그 대가로 남북한의 화해를 지원한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북한 사람들과는 미사일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2001년 여름 부시 행정부는 다시 북한과 외교적인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01년 9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것 또한 미국의 전략이 표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다. 다른 기관의 유사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의 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해외에서 운영되는 테러리스트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도 적절히 취하지 못했다. 그후 9·11 테러로 부시 행정부는 오로지 테러와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다.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을 가장 우선적인 사안으로 확정하고 우월함과 선제공격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구상하여 세계 많은 국가가 반대하는 대전략을 선택했다. 그로 인해 국제 평화와 번영의 근간으로 남아 있던 동맹 의식과 제도들마저 손상시켰다.



미국 정책의 모순보다 더 불안한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그룹들이 미국의 대외 개입에 대해 점차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대중들도 당연히 변해갔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에서 대외 문제를 다루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클린턴이 대중의 관심을 대외 문제로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2001년 9월의 테러 공격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걱정스런 경향에 대한 해독제로 해석되었다. 최소한 당장에는 실제로 그랬다. 부시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 NATO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온건한 아랍국가의 지원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미 의회와 국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의회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의 지지도 높았다. 그러나 폭력 사태가 터지고 점령에 따른 비용이 늘어가자, 부시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대외 문제 처리 방식을 비난했다. 또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군대에 지원하거나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산업 전선에 뛰어들기보다는 집 안에 머무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2001년 9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중이 국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된 것이다.



냉전 세대는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전략가들은 그렇지가 않다. 미국 연구 공동체의 구조를 전문성과 제도적 관점에 보면, 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낳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연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대학에서 국제 관계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너무 추상적인 연구서를 내놓는다. 닷컴(dot-com) 혁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 최고의 인재들이 인터넷 사업이나 벤처 자본 회사, 경영 컨설턴트 회사 등에 뛰어들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지적 전망이 박약해지고, 정책은 내실이 없어지며, 미국의 새로운 대전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 토의가 경시되었다. 클린턴의 외교 및 국방 팀은 상당히 유능했는데, 세계 경제라는 우선사안으로 인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대전략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인사도 없었다. 부시 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팀원 대부분이 지정학과 대전략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당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부시의 핵심 참모들이 공유한 개념적 지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부시 팀은 냉전 시대의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의 도전에 대항하는 데 익숙하다.



새로운 세계지도와 대전략의 필요성

미국의 전략적 표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전략을 구상하려면 특수한 세계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지도를 통해 지정학적 경계선을 확인하고, 또한 전 세계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충돌하는지 파악하고, 주요 전쟁이 발발하는 데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균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계선의 위치를 정하는 것 외에 이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최소한 이들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알아내는 것이 대전략의 과제이다.



세계 체제를 정의하는 요소는 민주주의나 문화, 세계화 등이 아니라 힘의 분배이다. 지금 우리는 단극의 세계, 즉 힘의 중심이 하나인 세계에 살고 있다. 바로 미국이 이끄는 단극세계이다. 힘이 한 축에 집중된 세계에서는 패권국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그 밖의 주요국은 패권국에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뚜렷한 불균형으로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과격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게 되었다. 유일초강대국을 비판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세계 체제의 단극 구조를 바꿔놓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분석가들이 오늘날의 지정학적 경계선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정학적 경계선은 두 개의 세력 사이에 있는 것인데, 오늘날 힘의 중심이 하나인 상황에서 경계선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시대와 이에 따른 세계 안정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제 유럽은 단일 시장과 단일 화폐를 가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U(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의 집약된 부는 미국과 대등해지는 추세이다. 통합된 유럽과 더불어 러시아나 일본, 중국도 차츰 미국의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권이 사라지는 이유는 대안적 힘의 중심이 생겨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띤 미국의 국제주의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일방주의를 선호하여 다자적인 제도에서 멀어지고 있다. 때문에 대안적인 힘의 중심들이 이탈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시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이 세계 헤게모니에 따른 부담으로 지칠 가능성도 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테러리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이라크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며, 전 세계적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대체 세력의 부상이나 미국의 퇴보, 일방주의적 국제주의가 결합하여 미국의 단극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바로 이때 다극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관리할 대전략을 짜야 한다. 하지만 다극화 시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역사적 선례와는 간접적으로만 유사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땅을 정복하고 합병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술을 개발하고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부를 축적한다. 따라서 미국시대의 종말이 전통적인 세력 균형 체제(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근원적인 여러 힘과 게임의 새로운 규칙으로 인도되는, 새롭고 예전에 없었던 역사적 시대로 향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현 시대를 마감하는 것은 미국이 지닌 우월성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특수한 역사적 시대, 즉 산업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족국가 시대의 종말이기도 하다. 역사의 한 주기가 끝나면 다른 주기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미국시대의 종말은 한 시대의 마감이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제2장.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도



미국의 우월함은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중심적인 특징이다. 강대국은 본디 주도권을 갖고자 경쟁한다. 현재 미국의 힘은 세계에 극이 하나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도권에 대한 다툼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단극 체제가 다른 대안보다 더 안정적이고 덜 호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은 그 시대의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을 때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다극 체제의 유럽에서 독일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를 집어삼킨 일본의 부상을 제외하면, 제1차 세계대전과 동일한 이유에서 발발했다. 대조적으로, 단극 체제 시기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와 일치한다. 로마제국의 우월성으로 수세기 동안 유럽과 지중해 연안이 평화로웠다. 그 결과 본격적으로 유럽에 경제적 삶과 문화적 삶이 싹트게 되었다. 또한 19세기 영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시기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 국제적 경쟁은 대부분 견제 당했고, 세계 경제는 개방되고 역동적이었으며, 과학과 산업은 발전했다.



세계화를 고려해 보자. 세계 경제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었지만 냉전 이후에 대단히 팽창했으며, 무역과 자본의 세계화에 동참한 많은 나라에 번영을 안겨주었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 경제 게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참가하고 있다. 세계화는 바로 미국화이다. 동일한 상황이 민주주의에도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민주주의를 열렬히 전도하는 민주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번성한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열성적인 민주국가에는 차관과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권을 제공한다. 민주화 역시 미국화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단극 체제가 수반하는 또 한 가지 긍정적 효과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다. 국제 사회는 꽤 많은 경우, 즉 소말리아, 아이티, 동티모르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도적 원조를 위해 각각 나라의 사태에 개입했다. 비록 이런 노력이 때론 더디게 진행되고 종종 찬반양론의 결과를 낳았지만, 적어도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줄 국제기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시대의 산물이며 미국이 권력을 독식한 결과이다. 세계의 안정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미국의 국제주의가 쇠퇴하면 위험한 고립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저절로 보장되는 국가 안보, 그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공약들로부터 벗어나면서도 안보는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 국가 설립 이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친 고립주의적 성향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역할 축소는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의 국제 안정은 미국의 힘과 의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철수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이다. 앞으로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적게 개입할 뿐 아니라, 개입하더라도 일방적인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와 ABM(anti-ballistic missile, 1972년 미사일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자고 체결한 구 소련과의 협정) 협정을 생각해 보라.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겨우 몇 달 만에 관련 당사국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 두 협약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경제에 해가 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2001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미국은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편한 시기에 ABM 협정을 폐기할 것이다." 그리고 12월, 부시는 이 선언을 실행에 옮겼다.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와 고립주의의 결합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통제하기 힘든 국제 체제에서 발을 빼면 미국은 동맹국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다 점점 증대하는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미국은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듯한 외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은 새롭고 더 분별력 있는 국제주의를 준비해야만 한다.



제4장. 유럽의 부상



유럽은 경제나 기술적 기반의 우월성이 아니라 결집력, 즉 이미 각 회원국이 소유한 엄청난 물적 자원과 지적 자산에 힘입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통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 중 하나이다. 경쟁과 대립, 피로 얼룩진 수세기를 거쳐 온 유럽인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동안 서로 경쟁하던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켜 유럽에서 전쟁을 영원히 추방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지정학적 조정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유럽 통합 계획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유럽 국가간의 전쟁 발발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들 간의 국경이 열리고 여권이나 세관 통제 없는 자유 왕래까지 가능해졌다. 유럽의 경제도 순조롭게 움직였다. 지역간 무역에 치중한 결과 확실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EU의 정부 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는 한층 발전했고, EU가 권한을 지니는 정책 사안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집행위원회의 규모와 권한의 범위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또한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유럽 군대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럽의 성숙을 가리키는 징후는, 연합이 공동의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배가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게다가 EU의 외교 정책은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1년 3월,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추구하던 친 한반도 정책에서 한 발짝 물러나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사실이 한반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EU는 손을 뗀 미국을 대신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EU는 수십 년간 미국외교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2002년 내내 충실히 수행했고, 5월에는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를 서로 차지하려는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제 유럽의 차례",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이러한 현상을 놓고 표현한 말이다.



제5장. 미국 국제주의의 한계1 - 과거를 돌아보며



건국시대와 그 시대가 남긴 유산

연방이 설립된 이후로 미국의 국제주의와 이에 따른 대전략의 근간은 세 가지 중심적 논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 첫째는 국정 운영의 지침으로서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하는 선택의 문제였고,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