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컨버전스의 12가지 Fact

1. 혁신의 Fact : 혁신의 매몰적 함정



탄핵정국과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참여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국정 제2기의 좌표로 제시하고 일과성 사정이 아닌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부패의 근원을 척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개혁이란 사회제도 및 정치제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혁신(革新)은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하는 포괄적 의미로 좀 더 혁명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 하는 것이며,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 하려는 것인데 비해 혁신은 어떻게 보면 진보의 개념으로 보수(保守)에 상반 되는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역사를 통하여 본 개혁과 혁신운동은 성공했을 때는 국가와 민족의 환골탈태를 몰고 올 수 있지만, 잘못 진행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이른바 <혁신의 매몰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요체이다. 혁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실패 요인을 요약해 보자.



- 리더의 조급성 : 한 국가나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생존과 발전의 위협적 환경과 상태에 대하여 대통령이나 장관만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강력한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보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혁신의 성과가 미흡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보다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른바 Negative인센티브에 의해서 혁신을 이끌어간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처벌이 두렵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체이다.



- 혁신조직의 가치상충 : 정부는 여러 조직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복합적, 상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작용함으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하지만 각 조직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각 조직의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 Top의 좌충우돌 : 정부조직은 팀(계)과, 국(실)의 피라미드 형태로 구조화·관료화 되어 있어 일관된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수가 많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Top의 정책이나 전략이 하부까지 정확히 전달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혁신은 근본적으로 기존 전략이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을 집행하는 규제정책과 대립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표방하는 혁신의 이념이나 목표의 방향성이 뚜렷하고 명료해야 한다. 만약 조직의 리더가 통제적 의식으로 또 다른 혁신과제를 병행시키면 조직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고 Top에 대한 저항과 불신이 증대되어 조직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 비현실적 기법의 모방 : 혁신기법을 도입할 때 나타나는 문제도 혁신을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문화나 제도 또한 가치나 인종과 환경이 엄연히 다른데도 무차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역기능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적합한 혁신기법을 도입하려고 조직 진단을 선행하는 경우, 외부 인력이 참여하게 되면 조직의 정보가 유출되어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 실천이 없는 로드맵 양산 :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인데, 많은 조직은 실행보다는 이미 내재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해결의 초점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Knowing)보다 실행하는 것(Doing)이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혁신주체의 실천의지가 결여된 관행적인 혁신 로드맵(지도)양산은 결국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실무에서는 과거와 똑같은 과제를 혁신 추진세력에게 되풀이하여 제출하는 지루한 시소게임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혁신을 일정한 시기가 되면 통과의례처럼 찾아오는 관습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조직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커다란 매너리즘에 빠져 들 수도 있다.



- 자가당착적 만족 : 이제까지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혁신운동의 실패 원인은 바로 고위층의 자가당착적 만족에서 출발한다. 어느 정도의 혁신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조직의 리더는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성과를 들고 달려간다. 정작 그 혁신의 성과를 느끼고 판단해야 할 사람은 혁신의 고객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인데 민생들은 혁신의 성과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아래 실무자들은 '윗물 좋은 일만 시켰다'라는 자조로 등을 돌린다. 열정적으로 추진한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업무기교(SKILL)만 복잡하게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고 마는 것이다.



- 공급자 중심의 혁신 : 실패한 혁신운동 중에는 그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가 하는 것은 혁신이요 이를 반대하는 것은 보수반동>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다. 성공적인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만을 배격해야 하고 전 국민의 다양한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적 통합과 공감과 합리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윤리성이 미비된 혁신 : 윤리성이야 말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모든 정권이 개혁에 실패한 요인은 지속성과 윤리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윤리성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혁신이 되자면, 혁신의 주체가 원칙위에 서야 하고, 어제의 동지와 지지 세력과의 결별도 불사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혁신주체의 높은 도덕성과 이에 대한 민생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는 제도와 규범의 틀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그 혁신으로 인해 잃을 것이 있는 자도 섭섭하지 않고, 얻을 것이 있는 자도 오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한 개별적 혁신역량을 한데 모아 융합시켜 실제 필요한 혁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 간부들의 혁신의 리더십과 연계된다. 따라서 리더는 개개인의 혁신의지를 총합하여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혁신의 이념이나 방향에 맞도록 개별 혁신을 한데 모아 용융(熔融)시켜 관리자가 창출한 금형에 부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혁신 실체를 재탄생 시켜야 한다.



2. 반성의 Fact : 공무원의 통곡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공무원을 싫어합니다. 국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착취하고 국민들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해방 후 공무원은 모든 정권에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지부동과 부정부패와 무소신은 공무원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얼마 안 되는 이런 배신자들을 보고 공무원 모두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진정한 공복(公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해방 후 우리는 공직자의 자만에 빠져 무수한 로드맵을 생산했고 수많은 코드 인사들과 개혁을 외쳐왔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정부패의 척결을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부패 척결을 다짐 했던 코드 인사들이 만든 로드맵을 들고서,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서성거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발을 힘차게 땅에 내딛고서 한걸음씩 소풍을 떠나는, '실천'이라는 미덕을 발견하여야 하고 또한 그 방법을 행각할 수 있는 고뇌로 압축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3. 혼란의 Fact : 국제무대의 요충지 한반도



지리적 결정론 비판

한반도는 주변국들에게는 한반도가 완충지 역할을 하므로 자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한반도는 두 개의 배후지(背後地)를 가지고 있어서 대륙세력에게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해양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제공하고,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이라는 광대한 배후지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우리가 리드하기 위해서는 ①국가균형(國家均衡), ②정부혁신(政府革新), ③차별시정(差別是正) 등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지식기반형 신성장동력(新成長動力)을 창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장 동력의 창출은 바로 정부혁신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8선은 광복과 더불어 우리에게 안겨진 '시간의 보복'이요, 필연적 '역사의 멍에'다. 3.8선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하여 그어진 선인데 그 목적이 소멸된 후에도 미·소가 대치하여 결국 민족 최대의 동족상잔인 6.25전쟁을 낳았다. 근세의 한반도 분단 시도는 영국 외무장관 Kimbereley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북부는 청국이, 남부는 일본이 차지하게 하여 소위 청·일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후 러.일 간에 일본의 주도로 39도선 분할 안이 흥정되었고, 러·일 전쟁 후 이번에는 러시아에 의해 3.8선 분할이 주도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연유를 가진 3.8선의 망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6.25라는 '시간의 보복'으로 나타나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 끼어 있으며, 북한과 이념 및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상호 대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 자주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민족자존의 웅비의 길을 탄탄히 마련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대한 종교 이념과 사상들이 반도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여 인류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왔다. 발칸 반도에서 시발된 그리스 철학, 이태리 반도에서 꽃이 핀 기독교 문화,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고대철학, 아랍반도의 회교문화, 동남아 반도들에서 결실된 남방 불교문화,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항해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의 게르만 문화 등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이지만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위난이 많고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리적 결정론은 일본의 식민사관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국가나 민족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리적 환경이나 외세의 압력이 아니라, 그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민족적 응전이다.



친일파의 전성시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정복과 피정복의 악순환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제의 질곡하에서 우리가 당한 고통과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친일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숙청은 과거사일지라도 청산은 오늘의 문제라는 영원한 역사의 화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알 것은 알고 용인하는 것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덮어 면죄부를 주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역사는 항상 명(明)과 암(暗)으로 다가온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권력욕과 꼭두각시의 혼란

해방과 동시에 여운형, 안재홍을 중심으로 한 건국준비위원회는 안재홍이 탈퇴한 후 인민공화국을 설립했는데 그것은 좌파의 연합으로 구성 되었다. 그 외 미군정처에 등록한 정당이 205개나 되어 그야말로 혼란의 극치였다. 지금의 이라크 사태를 욕할 것 하나도 없다. 백범은 친일파를 숙청하기 위하여 단결을 추구했으나 그의 뜻과는 다르게 좌파의 인민공화국은 임시정부와 대등한 정부적 존재로 자처하였다. 또한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한민당과 결속하여 임시정부와 대립했다. 이렇듯 혼란 속에 1946년 후반부터 전국에서 폭력과 폭동이 난무하더니 1949년 6월 26일에는 김구가 암살되었다. 암살의 비극은 그 후 민족의 대 참극인 6.25의 전초전으로 이어졌다.



우리 민족이 6.25와 같은 대 참극 없이 20세기 후반기를 보내려고 했다면, 해방정국에서 곧바로 자주(自主)와 독립(獨立)의 길을 걸어야 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해방은 되었으나 자주의 걸음마를 할 수 없는 우매한 민족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반쪽은 소련의 손을 잡고, 반쪽은 미국의 손을 잡은 한반도는 이승만의 노련한 정권욕과 김일성의 꼭두각시놀음으로 우리는 분단되었고, 한쪽은 전쟁을 일으켰고, 한쪽은 전쟁을 당하였다. 그러나 둘 다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크나큰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4. 현실의 Fact : 혁신은 현실인식에서 출발



브릭스(BRICs -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경제용어이다) 4개국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브릭스 4개국의 막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EU의 서방 선진국, 일본, BRICs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싸워 이겨야 할 경쟁국들이다. 이런 거대 강대국들을 이기는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지금부터 정부 혁신을 차곡 차곡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 정부혁신에 대한 지적(知的) 헤게모니의 확보가 필요하다.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획득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에게 혁신의 이상과 내용을 분명한 메시지로서 전달해야 한다.

둘째 - 혁신의 전선이 현재로서는 너무 넓다. 인사, 조직, 재정, 정보화, 산하단체, 수도 이전 등을 망라하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전 방위적 충돌을 참여정부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을 통한 집중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셋째 - 혁신 주체세력을 정부 부처 내에서 조직화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혁신이 성공할 수 없다. 임기 초기 2년 정도에 걸쳐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혁신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참여정부는 탈권위주의를 실현했지만 인력의 한계, 사회적 갈등 해결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개혁은 부진한 반면 불신은 커지고 있다. 대통령측근 정치인들은 정권 출범 초기 잠깐 등장했다가 현재 대부분 사라짐으로써 대통령의 대화창구가 제한적이다 보니 중요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사전조율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정부의 혁신은 실사구시의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체계와 시스템 전체를 고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정부혁신은 경쟁과 탐색이라는 세계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역사의 FACT : 우리에게 국시(國是)는 있는가?



국시(國是)란 '국민 전체의 의사로 결정된 국정(國定)의 근본 방침'이다. 국시는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꿈이다. 꿈은 의지이고 목표이며 열망이고 희망이며 국론통합의 기초이다. 참여민주주의 꿈인 2만 달러 소득의 꿈, 통일의 꿈은 모두가 신선하고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뿌리 내리고 성장해 나갈 토양은 다름 아닌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고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긍정되는 <자유 민주체제>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 위에서 그 모든 꿈(국시)이 뿌리내려야 하고, 국시(國是)가 바로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국시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