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생산력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산자가 얻는 대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는 원인이 자본의 제약 또는 노동에 대응하는 자연력의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부의 생산을 제약하는 법칙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분배에 관한 법칙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분배법칙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보자.



부의 분배라는 주제 전체를 분배 항목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기술이 향상되는데도, 최하층의 빈곤이 깊어지는 원인을 발견하려면 생산물 중 어느 만큼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가를 결정하는 법칙을 찾아내야 한다. 임금 법칙을 새로 발견하거나 최소한 발견한 법칙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중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과 지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관한 법칙도 알아야 한다.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하여 부를 생산하므로 생산물도 세 요소에 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총생산물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을 지대라고 한다. 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이자라고 한다. 이 세 용어는 상호 배타적이다. 어느 개인의 소득은 이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가지 모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배에 관한 법칙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자본은 생산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은 자본의 도움 없이도 토지에 작용하여 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본이 존재하기 전의 원초적인 시기에는 부를 그렇게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법칙과 임금법칙은 상호 연관되어야 하고, 자본의 법칙과 관계 없이도 완전한 전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물질적 진보에 의해 증가된 생산은 지대로 돌아갈 뿐 노동에는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해관계의 대립은 상식과는 달리 노동과 자본 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이 한 편에 있고 토지소유권이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못한다는 말은 증기선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말처럼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지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생산물 중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생산력의 향상에 따라 계속 높아지도록 하는 힘 내지 필연성은 과연 무엇일까?



리카도(David Ricardo : 1772∼1823)는 지대 상승의 원인으로 인구 증가만을 들었다. 그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증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열등한 토지로 또는 같은 토지에서 생산성이 열등한 지점으로 경작이 확장된다고 하였다. 인구 증가의 압력으로 인해 저 생산점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지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물질적 진보에 따른 지대 상승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볼 수 없다. 지대 상승을 야기하는 다른 여러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런 원인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해명되지 못하는 것은 자본의 기능과 임금의 발생에 관한 견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보자. 물질적 진보의 내용 또는 원인이 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인구의 증가

② 생산과 교환의 기술 개선

③ 부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지식, 교육, 정부, 치안, 예절, 도덕 등의 개선

즉, 흔히 말하는 물질적 진보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과거에 진보를 이룩했던 여러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였다.현재의 설명에 의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생존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현재보다 더 열등한 토지 또는 열등한 생산점으로 생산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다고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맬서스(Thomas R. Malthus : 1766∼1834) 학설이 지대이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대이론이 실제로는 맬서스 학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람들이 생존물자에 대한 생산 증가를 인구 압력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상은 인구가 고정된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면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구 증가에 기술 발달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동의 생산성은 증대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00명의 노동은 한 사람의 노동의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며, 1,000명의 노동은 100명의 노동의 열 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즉, 인구 증가에 따라 일하는 손이 늘어나면 노동생산력의 증가는 비율적으로 보아 더 커진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력이 낮은 자연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부의 평균생산이 줄어든다고 할 수도 없고 최저 생산점에서의 생산이 줄어든다고 할 수도 없다. 내 말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힘이 증가하면 생산 방법이나 도구가 개선된 것처럼 같은 노동에 의해 더 많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토지의 자연적 힘이 향상된 것과 같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노동의 우월한 힘이 발현되고 그 힘이 특정 토지에 국지화 된다는 - 즉, 증가된 힘이 노동 일반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에만 나타난다는 - 것이다. 따라서 이 힘은 토질, 기후, 광물자원 기타 자연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내재한 것처럼 되고 또 토지소유권과 더불어 이전한다.



인구가 자꾸 증가하면 토지의 효용이 엄청나게 커지고 토지 소유자의 부도 크게 불어난다. 마을이 커져서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커진다. 이곳에서의 생산은 최고의 기계와 최선의 설비를 통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노동의 분업도 극히 미세하게 이루어져서 능률성이 몇 배로 증가한다. 상품 교환의 마찰이나 손실이 극소화되어 그 양과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이곳은 최초의 한 가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제는 거대한 사회 기구의 심장이자 두뇌가 되었다. 여기는 인간 세계의 거대한 중심의 하나가 되었다. 모든 도로, 모든 흐름이 모든 주변 지역에서 이곳으로 들어온다. 여기는 판매할 물건이 있으면 시장이 되고 매입할 물건이 있으면 다양하고 풍부한 재고가 있다. 이곳은 지적 활동의 초점이며 정신의 교섭에서 나오는 지적 자극이 생기는 곳이다. 인구 증가가 지대를 상승시키는 이런 모습은 진보하는 지역에서라면 누구나 직접 목격할 수 있다. 그 과정이 바로 눈 앞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여러 토지 간의 생산성 차이가 커지면 지대 상승폭도 커진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열등한 토지를 추가 사용함으로써 생긴다기보다는 인구 증가가 기존에 사용하던 토지에 더 높은 생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토지, 지대가 제일 높은 토지는 그 자연적 비옥도가 특히 높은 토지가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생긴 효용이 특히 높은 토지이다.지금까지, 인구 증가는 지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고 진보하는 사회에서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원인은 지대를 상승시킬 뿐 임금과 이자는 상승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았다. 부의 생산 증가는 궁극적으로 지대 상승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개선이 계속되면 그 혜택이 토지 보유자 이외의 일부 개인에게 귀속되어 증가한 생산물 중 상당한 부분이 이들의 수중에 집중될 수도 있겠지만,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일반적인 대가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진 요소는 어떤 개선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체된 사회 또는 진보가 매우 느린 사회에서는 이 가정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는 지대가 급속히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의 가정이 맞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로 인해 토지 소유자끼리 일종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토지를 유휴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작의 한계는 생산적 필요성에 의해서보다 더 낮아진다. 이 요인은 급속히 성장하는 모든 도시에서 반드시 작용한다.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추가 공급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기를 제한하는 원인이 존재하지만 토지는 그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고 인간이 늘이지도 줄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노동과 자본의 투입 대가의 최저한에 의해 토지가격에 어떤 한도가 존재한다.



임금을 0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면 지대도 모든 생산물을 흡수할 때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과 재생산을 위해 동의할 수 있는 금액 이하로 임금이 계속 내려갈 수는 없고 자본이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이자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대의 투기적 상승에도 한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임금과 이자가 이미 최전선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투기로 인한 지대 상승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 지대의 투기적 상승은 생산의 중단을 야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실은 산업이 마비되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의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의 소득이 깎이고 생산이 제약되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면, 토지투기가 반복적 산업불황의 주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불황은 모든 문명국가의 문제이며 또 모든 문명국가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밖의 관련 원인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생산 장치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서 한 군데서 발생한 충격 내지 중단이 연결망을 타고 널리 번져 나가는 것도 원인이 된다. 화폐가 가장 필요할 때 줄어드는 본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어떤 형태의 화폐보다 교환의 매개 내지 유동성 수단으로서의 비중이 큰 단순한 형태의 상업신용이 양적 변화가 심하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생산력을 상호 활용하는 데 인공적인 장애가 되는 보호관세도 원인이 된다. 그밖에도 소위 불경기를 발생,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원리 면에서나 현상의 관찰을 통해서나 경제불황을 야기하는 커다란 원인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임이 분명하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선이 꼬리를 무는 사회에서 토지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토지가치 상승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투기가 발생한다. 이 때 토지가치는 현재의 생산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통상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다. 그로 인해 생산 중단이 시작된다. 생산의 절대액이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줄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하는 사회의 생산이 추가되는 노동과 자본에 통상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진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체된 사회에서의 생산 감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토지투기가 산업불황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분명하다. 산업 활황기마다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결국 토지투기가 생기고 그로 인해 토지가치가 도약하였다. 그 다음 예외 없이 일부 생산 중단 및 그와 관련된 유효수요 중단 내지 거래 부진이 뒤따랐고 여기에 대체로 상업의 파탄이 동반하였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 정체기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균형이 형성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문명세계 전체에서 관찰된다.문명 발달의 직접적인 결과는 욕구 충족을 위한 인간 노동의 힘을 모든 면에서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빈곤을 타파하고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추방한다. 진보의 내용과 진보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상태의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는,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상태를 - 그에 따라 지적, 도덕적 상태도 -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은 문명 발달이 가져오는 혜택을 거두지 못한다. 누군가 이를 가로채기 때문이다. 노동에 필요한 토지가 사유재산으로 전락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모두 지대 - 노동이 자신의 힘을 적용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 - 상승으로 흡수된다. 이리하여 계속되는 진보에 의해 생기는 모든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라. 각국은 정부, 산업, 관세, 통화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층의 고난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풍요 속에 고난과 궁핍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토지가 독점되어 있고 토지가 전체 국민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며 노동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고액의 사용료를 소득에서 징수 당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임금의 고저는 자본의 양이나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토지독점 계층이 노동의 소득에서 지대로 가져가는 정도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인류 문명 발달의 불평등을 설명해 주는 원리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원리가 아니며, 인구가 생존물자에 압력을 가한다는 원리도 아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토지소유의 불평등에 있다. 토지소유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도덕적 상황을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커다란 기본 요인이다. 물질적 진보는 인간의 토지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 주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에서 부를 생산하는 힘을 보태 줄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극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며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유의 힘을 강하게 해 줄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생산력이 향상되더라도 대중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며 오히려 대중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보았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에도 희망이 없다. 그리하여 현대 문명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현 사회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며 투쟁을 해야만 조금씩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진리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주의 법칙은 조화롭다. 우리가 도달한 해결책이 진정 올바른 해결책이라면, 정의의 원리에 합치해야 하는 동시에 현실 적용성도 있어야 하며 또 사회 발전의 추세와 일치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개혁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주의 법칙은 인간 가슴의 자연스러운 열망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회 진보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평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