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도입부 - 문제의 제기



금세기(19세기)의 특징은 부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증기와 전기의 이용, 개선된 생산공정과 노동 절약적 기계의 도입, 고도의 분업과 거대한 생산 규모, 놀라운 교환시설 등으로 인해 노동의 효율성이 대폭 높아졌다. 이 굉장한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는, 노동 절약적인 발명으로 인해 고된 일이 줄고 노동자의 상태가 개선될 것이며, 부를 생산하는 힘의 엄청난 증대로 인해 빈곤이 일소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기대하였다. 그들은 또 물질의 풍요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도덕 수준이 높아지고 인류가 꿈꾸어 온 황금시대가 이룩될 것으로 내다보았을 것이다. 빈곤이 사라진 세상에, 빈곤 또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인 죄악이나 범죄나 무지나 잔인함이 어찌 존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자유인인데 누가 굽실거리며 살 것인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에 어찌 압제자가 있을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러한 세상은 놀라운 시대를 예고하는 갖가지 발전에서 생긴 희망이요, 꿈이었다.

이러한 희망과 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시대의 사조를 바꾸고 새로운 신조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전이 생생하게 빛날 뿐 아니라 비전의 방향까지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문명세계의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불황, 비자발적 실업, 자본의 낭비, 기업인의 자금 부족, 노동자 계층의 빈곤과 불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힘든 시대(hard times)"라는 말로 표현하듯이 죽을 것 같은 둔중한 통증, 미칠 것 같은 예리한 고뇌가 오늘날의 세계를 괴롭힌다. 우리가 불황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각종 현상은, 물질적 진보에 항상 수반하며 물질적 진보가 진전될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강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불황에 어떤 공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은 물질적 진보 그 자체이거나 또는 그에 밀접하게 연관된 무엇이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금세기에 들어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또 지금도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거나 고통받는 노동자의 짐을 덜어주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하고 생존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진보에 빈곤이 수반하는 현상은 우리 시대의 큰 수수께끼이다. 이 핵심적인 사실로부터 세계를 괴롭히는 산업문제, 사회문제, 정치문제가 발생하며 또 정치, 종교, 교육이 이를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써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하는 독립 국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근원이 된다.

이것은 스핑크스가 인류 문명에 던지는 수수께끼이며 이를 풀지 못하면 문명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현대의 진보가 이룩하는 모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사치를 조장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진보라 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진보는 오래 가지도 못한다. 그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개관한 큰 문제를 정치경제학적 방법으로 풀어 보자고 제안한다. 빈곤을 진보에 결부시키고 부가 증가하면 결핍도 따라서 증가시키는 법칙을 찾자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공업과 상업이 반복해서 불황에 빠지는 이유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황이라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분리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올바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추구해 나가면 모든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낸 진리는 반드시 다른 진리와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세상에 우연한 현상이란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단계에는 그 앞 단계가 있기 마련이다.

임금과 자본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계속되는 원인은, 어느 곳에서나 임금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의 원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구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 현 정치경제학에서는,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자본의 양 사이의 비율에 의해 정해지는데 노동자의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금액으로 낙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임금은 자본을 노동자 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분자가 아무리 증가해도 분모도 따라서 증가하면 그 결과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널리 수용되어 있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는 했지만, 내가 보기로는 명백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임금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의 양과 고용에 지출될 자본의 양 간의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면 한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거나 풍부할 경우에 다른 생산요소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풍부하거나 희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임금이 높은 곳에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야 하고 임금이 낮은 곳에서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한다. 임금 지불에 사용되는 자본은 대부분 투자처를 찾는 자본으로 구성되므로, 이자율은 임금용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 또는 희소성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만일 임금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의 양과 고용에 지출될 자본의 양 간의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면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을 반영하는 고임금은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을 반영하는 저이자와 동행해야 하고, 반대로 저임금은 고이자와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이다. 이자에서 보험적인 요소를 뺀 순수한 이자, 즉 자본 사용의 대가만을 생각하면 임금이 높은 곳에는 이자도 높고 임금이 낮은 곳에는 이자도 낮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 임금이 나오는 기금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오류에서 -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황의 특징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 계층이 고통을 겪는다는 점 못지 않게 대도시의 자본이 유휴화되고 확실한 증권의 경우의 이자율이 명목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데 있다. 이리하여 현 이론에 의한 설명과는 달리 고이자와 고임금, 저이자와 저임금이 동행하는 현상, 즉 노동이 희소하면 자본도 희소하고 노동이 풍부하면 자본도 풍부한 현상이 나타난다. 잘 알려진 이런 현상은 모두 서로 부합하며, 임금과 자본 간에는 역행 관계가 아니라 동행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는 정리(定理)는 현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잘 확립된 것으로서 정치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정력을 쏟은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리(公理)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오류이며 그 후의 수많은 오류를 낳은 원조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망쳐 놓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입증 작업을 시작해 보자. 이러한 입증은 명백하고 확실해야 한다. 내가 증명하려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임금이라는 용어는 경제학적 의미를 상실하고 일상적인 좁은 의미를 가짐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을 하고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의 대가로 직접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의 결과에서 직접 나옴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해상법(海商法)의 법언(法諺)에 "운임은 임금의 어머니"라는 것이 있는데, 선원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였더라도 재난으로 인해 운임 수입이 없을 때에는 선원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법언에는 내가 주장하는 진리가 들어 있다.

언제나 생산은 임금의 어머니이다. 생산이 없으면 임금은 생기지도 않고 생길 수도 없다. 임금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이다. 사실을 분석해 보면 어디에서나 이 말이 옳다는 것이 나타난다. 노동이 항상 임금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가노동을 함으로써 직접 임금을 취하든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받든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일이 있어야 대가가 있다. 임금이 일당이건 주급이건 월급이건 연봉이건 간에, 또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먼저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불은 항상 노동의 사전 제공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동의 사전 제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부의 생산을 의미하며 생산된 부가 교환용 또는 생산용이라면 그 부분은 자본이 된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불은 임금을 대가로 하는 노동에 의해 생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을 하기 전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기 전에는 돈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미리 예금한 돈을 인출할 때 은행의 자본이 줄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고용주의 자본이든 사회의 총 자본이든 일시적으로도 줄지 않는다. 예금자의 수표가 은행 자본에서 인출되지 않듯이 임금도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농업에서도 분명하다. 농업에서는 가치의 창출이 수확할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농민의 자본은 줄지 않는다. 이 사실은 생산 과정에서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갈아 놓은 밭은 갈기 전보다 값이 더 나가고 파종한 밭은 갈기만 한 밭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모든 생산 분야에 나타난다. 임금과 교환되는 노동의 생산물이 생산 즉시 판매된다면 자본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생산물이 축적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 보아서는 같은 결과가 되지만) 생산물이 일반 유통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즉시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에나 - 즉 신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나 -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자본은 임금 지불을 위한 자본이 아니며 노동에 선불되는 자본도 아니다. 그러한 자본은 언제나 노동생산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지정한 기능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자본이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나 생산기간 중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자본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본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로서 욕구의 직접적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부와 구별된다. 혹은 교환 과정에 있는 부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자본은 통설과 달리, 노동에 의해 부로 전환되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부의 원료는 자연에 의해 공급된다. 그러나 일부 가공된 원료와 교환 과정에 있는 원료는 자본이다. 자본은 통설과 달리, 임금을 공급하거나 선불하지 않는다. 임금은 노동의 생산물 중에서 노동자가 획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통설과 달리 자본은 작업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며, 자신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자와 교환될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생계 물자를 생산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본은 통설과 달리, 산업을 제약하지 않으며 산업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천연 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이다.

그러나 자본도 도구 사용과 노동 분업을 제약함으로써 산업의 형태와 생산성을 제약할 수는 있다. 이러한 불일치가 드러남에 따라 이론의 근거를 검토해 보았더니, 현재의 통념과는 달리,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지 않고 임금과 대가 관계인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에서 직접 나온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본이 임금을 선불하거나 노동자의 생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자본의 기능은 도구나 종자 등을 통해, 그리고 교환에 필요한 부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임금이 자본에서가 아니라 노동 생산물에서 나온다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현재의 이론은 틀렸으며, 빈곤을 덜기 위해서 내놓는 각종의 처방, 예를 들면 자본 증대, 노동자 수 제한, 노동자 작업능률 향상 등은, 정치경제학 교수들이 내놓은 것이든 노동자가 내놓은 것이든 폐기되어야만 한다. 개별 노동자가 진실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임금이 나오는 기금을 창출한다면 노동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의 능률이 분명히 증가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더불어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필요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란 "인구 증가에 의해 자연의 이용이 늘어나면 자연의 생산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가?"이다.

분배의 법칙



분배의 법칙과 법칙간의 필연적 관계



생산력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산자가 얻는 대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는 원인이 자본의 제약 또는 노동에 대응하는 자연력의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그 원인은 부의 생산을 제약하는 법칙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분배에 관한 법칙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분배법칙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보자.

부의 분배라는 주제 전체를 분배 항목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기술이 향상되는데도, 최하층의 빈곤이 깊어지는 원인을 발견하려면 생산물 중 어느 만큼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가를 결정하는 법칙을 찾아내야 한다. 임금 법칙을 새로 발견하거나 최소한 발견한 법칙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중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과 지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에 관한 법칙도 알아야 한다.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하여 부를 생산하므로 생산물도 세 요소에 분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총생산물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을 지대라고 한다. 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이자라고 한다. 이 세 용어는 상호 배타적이다. 어느 개인의 소득은 이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가지 모두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분배에 관한 법칙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자본은 생산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은 자본의 도움 없이도 토지에 작용하여 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자본이 존재하기 전의 원초적인 시기에는 부를 그렇게 생산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법칙과 임금법칙은 상호 연관되어야 하고, 자본의 법칙과 관계 없이도 완전한 전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물질적 진보에 의해 증가된 생산은 지대로 돌아갈 뿐 노동에는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해관계의 대립은 상식과는 달리 노동과 자본 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이 한 편에 있고 토지소유권이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못한다는 말은 증기선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말처럼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지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생산물 중 지대로 분배되는 비율이 생산력의 향상에 따라 계속 높아지도록 하는 힘 내지 필연성은 과연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