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쇼크

1부 노인천하,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UN) 사무총장이 2002년 4월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 연설에서 한 말이다. 인구는 적어지고 수명은 길어져 사회가 늙어가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충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했다. WHO는 고령화 파동이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런가 하면 UN은 「세계인구 고령화 1950∼2050 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UN은 연령 구조에 따라 한 나라의 인구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인 국가는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구분하는데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는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달하는 국가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따로 부르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 명.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반 세기 이상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다.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사회로 가는 데 11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우리 이전에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됐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도 고령사회의 문턱에 닿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4년으로 우리보다 5년이나 늦다. 2026년께 우리 나라는 노인인구만 1,0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년)를 보면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오는 2050년 34.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세계 24위에서 4위로 20계단 뛰어 오르는 것이며, 증가율(속도) 면에서는 27.2%로 세계 1위이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고령화 지수도 단연 우리 나라가 세계 1위다.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나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 인구), 평균연령 등에서 우리 나라는 가장 빠른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대국, 무엇이 우리를 파산시키나



고령화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층(15∼64세)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지난 2000년 생산가능인구는 3,370만 명으로 전 인구의 71.7%였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경에는 전 인구의 55.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의 빈자리를 메워줄 노동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5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을 떠받쳐야 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과 의료,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이 적혀 있는 세금청구서를 발송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청구금액은 시간과 비례해서 늘어나게 돼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10명이 넘는 생산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19년이 되면 5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프라이스워터 하우스쿠퍼스 런던지사의 존 혹스 거시경제팀장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져오는 영향들이 '줄어드는 근로자들과 더 많은 연금수혜자'에서 출발한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구적인 고령화가 몰고 올 7가지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연금개혁 압력, 근로연령 연장 압력, 주식·채권시장의 동요, 국제 자본의 대이동(늙은 국가→젊은 국가), 이민, 경영전략의 변화를 꼽고 있다. 국민부담 증가현상은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더 빠르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자본시장과 재정 쪽에도 충격을 준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있어야 하고 적게 가진 자들을 위한 분배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불행히도 고령화는 이 메커니즘을 망가뜨린다.

공급 측면을 보면 시장은 노동과 자본(돈), 기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저축률도 떨어진다. 저축의 감소는 가용자금 축소→투자위축→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정부의 분배기능을 생각하면 더욱 답답해진다. 노후생활의 보루인 연금은 구조상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가운데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적자상태를 보여 그 부족분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워넣고 있다. 우리 나라 조세수입 중 근로계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의 3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근로인구 감소는 조세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적자 증가→이자부담 상승→국채 증가 및 경제성장 둔화→재정적자 증가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국고가 모자라면 정부는 도로나 항만,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없고, 문화시설, 복지시설에도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된다. 결국 분배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OECD는 우리 나라의 연금지출이 지난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2.1%에 불과했으나 오는 2035년경이면 9.4%, 2050년에는 1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 지출도 지난 2000년 GDP 대비 0.7%에 불과했으나, 2035년에는 7.2%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OECD는 인구구조가 노인인구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1.6∼1.8%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혜훈 전 KDI 연구위원은 "우리 나라도 2000년 9.3%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030년 2.2%, 2050년에 가서는 1%대로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부 고령화 지진을 막기 위한 국가대전략



일자리를 늘려라



"경제참여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KDI가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OECD가 고령화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내린 처방은 다음과 같다.

· 고령노동자가 퇴직을 미루도록 고숙련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것· 취업알선기관은 고령 노동자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할 것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채용공고나 광고에서도 근로자의 연령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도 연령차별 금지는 입법화되어 있다. 영국 정부도 EU의 지침에 따라 강제적인 퇴직 연령을 없애고 고용과 해고시 나이에 따른 차별 조치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2003년 7월 마련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11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연령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긴 했지만 권고사안일 뿐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다. 연령차별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가급적 젊은 인력만을 쓰려고 한다. 그 결과 기업들의 입사 제한연령은 평균 31.6세로 매우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나이든 사람들의 설 자리는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부양비 산식의 분모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계층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분자로 뛰어올라가는 시기가 무척 빨라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와 사회, 가족 구성원이 떠맡아야 할 부양의 부담은 인구변화의 속도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다. 이 구조가 깨지려면 조로(早老) 증상에 걸려 있는 은퇴 대기자나 혹은 은퇴자들이 분자(부양대상)로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양비의 증가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답은 은퇴시기의 연장이다. 퇴직연령을 법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퇴직연령은 56세 정도로 일본의 66세보다 10세나 빠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개인들의 경제적 수명이랄 수 있는 퇴직연령은 턱없이 짧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년을 높이거나 정년퇴직제도를 아예 폐지시키면 현재 연공서열 위주로 짜여져 있는 임금구조도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늘려주되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는 하나의 대안인데 이것은 잘만 운영하면 사용자(인건비 절감)나 근로자(고용안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약(藥)이냐 독(毒)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다. 조준모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3 임금조정옵션제'를 제안한다. 이는 임금피크제의 대안으로 정년 3년 전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그동안 재직기간의 고과를 토대로 낮게 책정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의 옵션을 제시하거나 정년퇴직자에게 정년 후 3년까지의 수행 가능한 업무를 제의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인적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인들이 황혼 무렵에 큰 돈벌이는 안 돼도 소일거리를 찾는 이유는 용돈 벌이와 건강을 위해서다. 50대 중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겐 돈도 돈이지만 마땅히 소일할 '꺼리'가 없다는 게 더 큰 고통이다. 돈이 있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란 쉽지 않다. 60세가 넘은 '젊은' 노인들은 퇴직금이 있다 해도 저금리 탓에 이자만 가지고는 삶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개인의 소득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등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다.

애를 낳게 하자



1960년대 우리 나라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는 1명당 6.0명이었으나 지금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TFR)로 불리는 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는 2003년 7월 1일 4,793만 명으로 세계에서 26번째로 많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50년에는 4,434만 명으로 세계 42위에 그칠 전망이다(통계청).

여성들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것은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아이는 짐이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람취급도 못 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가 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더라도 명문학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려 기를 쓰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제 자식만 못할까 싶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어디든 날아간다. 기러기엄마, 기러기아빠들의 생이별이 시작된다. 고난의 연속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미쳐가는 사회 분위기는 자아실현 욕구가 높은 예비부모들을 질리게 만든다. 1991년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3%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1997년에는 73.7%, 2000년에는 58.1%로 낮아졌다.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대답은 1991년 8.5%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41.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애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보육시설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초혼연령 상승, 자녀들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가 출산율 하락이다. 우리 사회는 출산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한 여성이나 한 가정에만 떠맡길 시기를 이미 지나쳤다. 국가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해 줄 수 있는 출산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출산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보상)를 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 등 출산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출산율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장려는 중앙정부보다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대도시에 빼앗겨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다. 충북 청원군은 애를 낳는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2000년 전남도청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0만 원씩, 2003년부터는 20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단체들이 인구 불리기에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당장 일손이 모자라는 이유 외에 또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 지역 내 인구가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지방교부금)이 삭감되고 시·군의 직제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더하다. 일본 정부는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연간 10만 엔을 지급하고 6세까지 지급하던 자녀수당도 2004년 4월부터는 9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임신 7개월이 되면 800유로(약 100만 원)를 지급하고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매달 160유로(약 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독일은 세 번째 자녀까지는 매달 154유로(약 20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179유로(약 23만 원)를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둘째 아이에 대해 6세까지 다달이 500싱가포르 달러(약 33만 원)를 주고, 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주택분양 및 등록 우선권을 제공한다.

이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주거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키운다'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는 애를 낳는 가정이 정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선진국들의 출산율을 밑돌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부 고령화시대의 기업경영전략



'노심(老心)'을 잡아라 - 고령화 마케팅 전략



선진국에서는 경제의 주도권이 이미 실버에게 넘어갔다. 컨설팅회사인 시니어에이전시 인터내셔널은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선진국 금융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구매력의 50% 이상을 실버들이 행사하고 있다. 새 자동차의 41%가 이들에게 팔리고 있으며, 고급 여행의 80%도 이들이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강하고 대부분 인생을 즐길 줄 안다. 지난 세대 실버들이 은퇴 후 10년이 안 돼 사실상 사회생활을 마감해야 했던 반면 지금 실버들은 대부분 은퇴 후 15년에서 20년 동안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