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약속

빌 게이츠 귀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금지 결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저는 그다지 많은 주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중 한 사람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에 사용한 모든 자금은 - 제 돈까지 포함해서 - 바로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 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돈을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귀하가 제 돈을 가지고 한 일에 불만 이 많습니다. 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액 주주가 되었을 때 제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기 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선을 다해 주가를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주주들의 이익만 위하여 정부 정책을 몰아가는 행위는, 미국 국민이 대기업과 맺은 소중한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치적 전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거대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로버트 라이시 올림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겸 시민6. 올바른 사회 건설지난 2000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 이후 워싱턴에서는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를 바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 핑계를 대면서 재계의 압력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테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많은 상품들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시장 애국주의(market patriotism)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늘려 애국심을 보여준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애국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타깝게도 바로 지금 애국심에 호소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지난 1990년대 호황기에 이미 과도한 투자를 한 나머지 더 이상 여력이 없다. 만약 정치인들이 시장 애국주의를 과시하고 싶다면, 가장 적합한 대상은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일 것이다.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정리 해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존속되었던 사회계약의 첫 번째 약속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종업원과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일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엔론 사태는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선거 자금 개혁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과거 미국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1935년 당시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주창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실업보험과 사회복지 등은 최초의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메디 케어는 그보다 30여 년 뒤에 존슨 대통령이 시행한 제도이다. 올바른 사회라면 개인적인 불행이 닥칠 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상업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나중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과 다르다.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하더라도 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갑자기 직장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민간 보험 회사들은 위험 부담이 큰 고객들은 피하는 한편 위험 부담이 작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보험 회사들과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의료보험)는 자선 단체가 아니다. 그들은 수익을 내야만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이나 사고 위험 부담이 큰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35년 통과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한 사회 안전망은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 케어 역시 표류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젊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제도를 민영화하고 싶어한다.



미국에서 근로 활동은 미국 시민으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책임이다. 근로 활동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핵심이며, 가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다. 일단 국민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가 담당한다. 이를 통해 근로 활동을 뒷받침해온 암묵적인 도덕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바로 정치적 타협의 결과나 자유 시장제도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앞설 수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가난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소득공제제도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이들 요소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교육은 단순히 예산상의 잣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의 경제가 과거와 비교하여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인간의 정신과 지식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21세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인적 자산'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 환경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학교 재원 중 절반 정도는 해당 지역의 재산세 수입에서 충당하는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세수(稅收)가 적고, 그 결과 학생 일인 당 투자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평등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 역시 거의 대부분 가난한 집 자녀들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마약, 폭력, 각종 탈선행위, 자기 비하적인 태도, 맞벌이로 인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 등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빈곤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그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식을 버리고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같은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주 정부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의 교육 기간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의 경제와 사회가 그러한 교육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은 일종의 사치였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통상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 이외에 2년간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술과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실제 업무를 통한 각종 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꿈은 아직 요원하다.



대학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졸업 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조사 결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의 수와 함께 대졸자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면 기업들도 능력을 인정해주고,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한 인맥을 형성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입학하기 어려운 일류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통념을 입증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비록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 혁신에 필요한 교육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는 공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빈부 격차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대학 이사회와 주 의회가 학자금의 배정과 우수한 학생의 유치 그리고 자본 구성의 우선순위 등의 문제들을 논의할 때, 그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입학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교육의 기회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초등하교 입학 전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를 목표로 노력하기는 하지만 획일적인 방식을 강요하지는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체제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는 젊은이들과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성 근로자들의 임금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1970년대 말 수많은 여성들이 생활고 때문에 취업을 했다. 그러나 주부 역할도 소흘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직률이 높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나 노부모들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다 보니 여성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연금 혜택이나 심지어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오랜 세월 열심히 일을 하고 빠듯한 생활비로 알뜰하게 생활하더라도 막상 퇴직할 무렵이 되면 노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가정의 가치(family values)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정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현재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 집안일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고민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 격차로 인해 가정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 경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고 변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미흡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기업의 정리 해고 등으로 좌절할 경우, 가정의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를 선동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말에 솔깃하기 쉽다.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가정이나 진정한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믿을 만한 탁아 서비스가 필요한 바로 이때, 기회주의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나무라고 있다. 이들의 전략은 간단하다. 진짜 문제점은 무시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며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계급 투쟁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다. 어느 시대이든 이성보다는 집단적인 분노를 악용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관철하려고 하는 겁쟁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시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법을 직접 시행한 것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당시 법을 제정하게 된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자들이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정과 직장 중 양자택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된다. 둘째, 가족들을 위한 장기 휴가(family leave)는 생산성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