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의 문화

대중과 국가폭력



1986년의 스캔들은 베트남전쟁 이후 대중운동에 대한 헌사이다. 베트남전쟁 동안에 대중의 항의는 국가 전시체제의 선언을 막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중앙아메리카 개입을 방해한 것도 비슷한 요인들이었다. 이 무렵의 국내 저항은 인도차이나전쟁 당시보다 더 격렬했고,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 테러에서 직접적인 침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앞으로 살펴볼 사건들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미국처럼 경제에 지배되는 정당이나 언론으로 인해 대체로 비정치화된 사회에서도 대중의 행동이 정책에 중대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도차이나전쟁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관련한 1980년대의 경험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1986년의 스캔들



1986년 가을에 터져나온 스캔들과 그에 대한 반응은 미국의 정치체제와 지적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사건들은 미국이 힘에 의한 지배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의 니카라과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1986년 7월에, 미국 의회는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여 무력의 불법적인 사용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니카라과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지만 1987년 여름에 이르러 보다 큰 장애에 부닥쳤다. 방어도 없는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파괴를 일삼으면서 대공세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니카라과 대중 속에 조직을 건설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캔들로 인해 혼란한 틈을 타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대통령은 과테말라의 지지 아래 평화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1987년 3월 코스타리카 경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1987년 가을 콘타도라 그룹 내 국가들의 중재에 힘입어 중앙아메리카의 수반들은 평화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외교적 경쟁보다 무력경쟁을 해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니카라과는 국제관례에 따라 분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옮겨가 논의하는 등 철저히 외교적인 방도를 취했다.

8월협정, 즉 미국이 대리군대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도록 규정한 1987년 가을,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합의에 대해 레이건 행정부는 즉각 적의를 나타냈다.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는 가능성을 말살"하는 데 골몰했다. 1987년의 이란-콘트라 청문회 기간 동안 온 나라와 언론은 레이건 행정부가 이중적인 자세로 국제 합의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기록들을 접하게 되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행한 일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레이건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평화안'을 내놓았다. 니카라과는 무장해제를 요구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한 제재를 받을 처지였다. 그러나 미국은 합의서에 상관없이 니카라과를 공격할 수 있었다. 미국은 1954년의 제네바합의와 1973년의 파리평화협정을 위반했다.

문화적·역사적 맥락



1980년대의 두 차례 선거에서 레이건의 대승리는 미국 정치와 사회의 중대한 '우경화' 현상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된다.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빈자로부터 부자로의 자원의 이전. 둘째, 경제의 국가 부문 증대와 일반적인 국력의 증대. 셋째, '행동주의' 대외정책. 행동주의 대외정책은 개입, 전복, 공격, 국제테러, 레이건 독트린의 핵심인 무법적인 깡패짓과 같이 그 폭이 매우 넓다. 그 주요 성과가 엘살바도르에서의 국가테러리즘의 조직이었다. 레이건은 니카라과에 대해서도 또 다른 용병군대를 이용해 전쟁을 벌였는데, 이 작전은 "테러리즘, 국가 후원의 테러리즘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시사하듯, 범죄적 침략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니카라과가 생존을 위해 소련에 의존하게 만들어 전쟁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미국의 정책의 결과로 자유언론은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는 니카라과 정부"를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행동주의 정책은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수행되었다. 1954년 과테말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래 과테말라의 만행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온두라스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테러리즘의 기지로 탈바꿈시킨 일,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십자군 대열에 가담시키고자 코스타리카에 경제몰락을 초래한 일 등이 포함된다. 또한 1982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1986년 4월이 리비아 폭격, 그 밖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접국들을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편 나미비아에 대한 불법적인 통제를 허용한 조치 등이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경화'이다. 먼저, 이러한 정책들은 '보수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반동적인 징고이즘(jingoism)",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용어로 불러야 적당하다. 둘째, 우경화는 정치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군비증강, 복지국가의 해체, 엘살바도르에서의 테러학살 등과 같은 정책은 카터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국내에서의 위대한 사회 건설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케네디의 '신자유주의적' 후예들은 깨닫게 되었다. 셋째, '우경화'는 일반대중의 반대에 부딪혔다. 대중은 군비지출보다는 사회지출을 선호하고, 핵 동결을 지지했다.

엘리트들의 '우경화'는 1970년 초부터 베트남전쟁에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경제문제와 규율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전쟁으로 미국이 많은 손실을 본 반면 미국의 산업경쟁국들은 덕을 보았다는 사실이다. 1965년 일본과 미국 간의 무역수지는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유럽도 1950년대 후반부터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가 두드러졌으며,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미국 경제의 수익성과 파워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착수해야 했다.

규율문제는 국제적 문제와 국내적 문제 두 형태가 있다. 포르투갈제국 체제가 붕괴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일부 제3세계 국가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징고이즘 합의가 필요했다. 세계 여타 지역에서 사태 진행의 방향을 되돌려놓기 위해 미국의 힘이 동원되었다. 논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비롯한 온갖 혼란한 시기는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지배 엘리트들은 권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 따라서 '우경화'는 교육받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반대중 사이에서는 미미한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레이건 독트린의 핵심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의 범위



1986년 후반에 터져나온 '스캔들'과 관련해서 그 범위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86년 스캔들의 본질은 "치욕스런 좌절"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집권한 행정부가 반테러리즘을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테러를 일삼는 정부에 몰래 무기를 팔았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보다 좁게 해석했을 때의 스캔들은 의회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각과 대통령의 조사까지도 모면할 수 있는 "비밀스런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스캔들의 범위를 이처럼 좁게 한정하는 것은 사태를 극도로 오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테러리즘 문화를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1980년대에 중앙아메리카의 "초보 민주국가들"에서 저지른 일은 스캔들로 간주되지 않으며 의회나 언론의 조사대상이 된 적도 없다.

그러나 198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는 미국의 행위는 "불법적인 무력행사"이며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니카라과가 1981년 초 이래로 엘살바도르의 게릴라를 지원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또한 니카라과가 제소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84년 8월까지 엘살바도르가 '무장공격'을 고발한 일이 없다는 것도 밝혔다.

미국은 그때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대투표를 했으며(찬성 11, 반대 1, 기권 3), 미국의 두 종속국가(엘살바도르와 이스라엘)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유엔총회의 의결에 반대투표를 했다(94 대 3으로 통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거부는 스캔들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의회조사에 대한 요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며 재빨리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미국의 국제 테러리즘이 '스캔들'이 되는 것은 강자의 특권을 침해하고 엘리트들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뿐이다. 이제 성공적인 테러리즘의 이용은 스캔들로 여겨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중해 지역에서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수행된 성공적인 테러작전, 온두라스의 참상과 억압 등이 모두 그랬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던 그때 니카라과에 대한 공격을 의회가 다시 승인했다는 것은 공화국의 기초를 흔들어놓을 스캔들이 되지 못한다.

테러리즘의 문화



중앙아메리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미국의 도덕적·지적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비해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국가테러리즘이 실패해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 대리군대를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일차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미국 내 엘리트들 사이의 논쟁은 주로 전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며, 테러리즘 문화 풍토에서는 폭력의 성공만이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대리군대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폭력행사의 성공이라는 사실은 미국 내 모든 정파를 통해 두루 인정되고 있다. 테러리즘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공공연히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비슷한 사고방식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미국의 국제테러리즘은 결코 중앙아메리카에 국한되지 않았다. 1986년 국제테러리즘의 최악의 단일사건은 미국의 리비아 폭격이었다. 당시 레이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인을 일삼는 국가가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열을 올리며 주장했다.

레이건 독트린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산출한 결과를 둘러싼 여러 해석을 살펴보면 테러리즘 문화의 본질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물론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들은 미국 역사에 바탕을 두고 카터 행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의 연장으로서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 내에서 회람된 서류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콘트라 군대는 '대리군대'로서 니카라과 내에 "정치적 토대"를 건설해야 하지만, 이 과업은 "민주 저항 세력"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1986년 후반에 콘트라가 저지른 살인, 강간, 납치와 그 밖의 만행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 보고서는 주목을 끌지 못했다.

공식적인 미국 정책의 최고수준은 현지주민을 억누르기 위해 현지 군대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무기상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콘트라를 "펜타곤의 심리전 부서와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서, "미국인이 자신들을 위해 군인이 되어주고 민주주의에 관한 헛소리를 늘어놓도록 돈을 많이 주는 한" 싸울 의사가 있는 자들이라고 묘사한다. 주된 문제는 "콘트라가 미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급조되었다."는 점인데, 미국이 "콘트라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람들은 니카라과 사람들이 거부한 소모사 국민군이었다." 콘트라의 민간인 지도부는 "정치적·도덕적 원칙도 없고 니카라과 빈민들의 사정을 헤아릴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넘쳐나는 자원과 초강대국 미국의 직접적인 가담에도 불구하고 콘트라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콘트라의 공식 지도부는 니카라과의 과거 기업가와 지주 계층을 대표하는데, 미국의 관리들과 기업가들이 상대하기 좋아하는 부류의 제3세계인이다. 이 점이 워싱턴이 그들을 지도부로 발탁한 이유이다.

미 정부의 분석에서도 거론되듯이,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취약하다. 대중조직의 말살과 함께 이데올로기 기구, 군대, 산업, 상업과 재정이 미국이 인정한 집단의 수중에 있지 않은 한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지도, 정치적 경쟁에서 살아남지도 못한다는 것을 거듭해서 보게 된다. 무력에 의한 지배, 외국 지배자의 이익에 따라 위에서 하달되는 "개혁"에 집착하는 정신문화에서는 이러한 무능력이 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이 모든 기술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대리군대의 민간 지도부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역량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국가테러리즘을 변호하는 온갖 말을 미국이 동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이다." 바로 그 문제를 미국은 남베트남과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겪었으며, 중앙아메리카에서 직면하고 있고, 또 다른 고통받는 땅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의 견해는 1986년 10월 10일 국제인권일 기념으로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중앙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드러나 있다. 지난 7년 동안 니카라과에서 미국과 대리군대가 공격의 강도를 더해가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화를 입었다. 이 모든 만행을 뒤에서 밀어주거나 혹은 직접 꾸민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한 참극에 책임이 있는 워싱턴과 중앙아메리카의 당국자들은 처벌은커녕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끔직한 만행이라도 "우리편"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얼마나 쉽게 용인할 수 있는가를 본다.

피해방지



워싱턴이 운용하던 국제 테러망의 일부가 세상에 드러난 1986년 후반, 피해방지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어떤 사항도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레이건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리석고 무능했으며 통제 밖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워터게이트 광대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범죄의 전체 모습을 숨기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의도는 고귀하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도전받지 말아야 한다. 피해방지 계획은 역사적 기억상실과 터널 시야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 아주 용이하게 달성된다. 이 기술 때문에 당황스러운 의문들을 회피할 수 있다.

피해방지 기술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자. 레이건 독트린은 "1970년대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존재하는 곳에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대외정책의 도구로 구상되었다."는 것이 교리상의 진리이다. 하지만 "니카라과의 저항군", 말하자면 후원자인 초강대국 미국이 제공하는 공수물자에 의존해서만 전투를 지속할 뿐인 대리군대에 대해 우리는 지원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고상한 이상주의" 때문에 지금까지 레이건 사단은 중앙아메리카에서 15,000명을 학살하고도 기뻐 날뛰었으며, 이스라엘의 학살행위를 적극 지지하고, "우리시대 최악의 끔찍한 사건들 상당수"를 변호해왔다. 미국이 니카라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주장은 피해방지의 결정적 원리이다. 이 주장에 미국의 시사평론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나 여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미국의 온갖 기도를 입증한다 해도 진리성이 훼손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워싱턴이 자신의 목적을 공표한다면, 그 요구는 도전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합리적 분석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란-콘트라 청문회 과정에서 레이건 사단이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는데도, 1986년 중반까지는 니카라과가 무기 수입을 금지하고 외국 군사 고문단을 철수시킬 것을 규정한 콘타도라 조약(미국의 종속국들에 의해 거부된)에 찬성한 중앙아메리카 유일의 국가이지만, 미국 언론에 의해 무시당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