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피터 G. 피터슨 지음/강연희 옮김

에코리브르/2002년 6월/372쪽/15,000원



1. 회색으로 물들어 가는 사회

황혼의 새벽

노인들의 사회는 전속력으로 항진해 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고령화는 이 지구를 그 어떤 시대나 사회보다 훨씬 늙은 사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에서 노인(65세 이상)과 마주칠 확률은 현재 약1/7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곳에서는 1/3이 될 것이다. 2015년이 되면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 인구 구성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들의 천국인 미국 플로리다 주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인류 고령화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50년 동안 전세계인의 기대수명은 지난 5,000년 동안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나 65세가 되도록 산 사람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현재 살아 숨쉬고 있다. 다시 30년이 지났을 때 인류의 기대수명은 7～8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증가만으로도 노인 인구의 수는 대략 1/3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는 근로 인구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납세 근로자와 연금 생활자의 인구비는 3:1 정도이다. 이렇다 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년에는 1.5:1로 그 비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2030년에는 최소한 한 명의 은퇴자에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연금과 건강복지비를 지불하기 위해 평균 근로자 부부 한 쌍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선진국, 나아가 전 세계 인구의 감소를 불러온다. 2020년이 되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근로 연령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체 선진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고 -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비율은 48%에서 60%로 늘어나는 반면에 - 그 상태에서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서구 유럽과 일본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인구의 절반까지 축소될 것이다.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보는 사람들

문명 사회의 마음을 그나마 가볍게 해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이다.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자본시장의 세계화, 기업들의 위험 감수 등은 선진 경제의 발전기를 가동시킴으로써 인류 고령화에 따른 추가 재정 비용을 감수하고도 남는다는 게 신경제로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투자의 증가는 그만큼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감소할 것을 요구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저축은 줄이고 씀씀이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늙어가면 정부에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적자폭이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저축을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계가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는 작은 정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공공 조직을 불신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돈을 적게 쓰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규제의 폭을 완화한 정부가 탄생하므로 국가라는 테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0년 안에 병이 들거나 은퇴할 사람에게 민족 국가의 중요성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에 대한 연금 수령자의 비율이 2～3배 늘어날 경우 경제에 비해 공공예산의 규모(그리고 일반 가정 경제에 파급되는 재정 정치학의 중요성)는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앞으로 25년 동안 선진국의 인구는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세로 돌아서리라고 예측된다. 일본과 다수 유럽 국가에서 이 같은 감소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실질 GDP도 하향세를 보일 수 있다. 연금 급여 부담의 증대로 국방비와 외교 통상 지출이 예산 지출에서 뒤로 처질 경우 선진국들은 국제 무대에서도 뒷전으로 물러나라는 끝없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화의 파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정책을 조정하는 일이다.



2. 인구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노인들 중에서도 후기 노인(85세 이상 노인)의 수는 젊은 노인(65～74세까지의 노인) 인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인구통계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고령 인구의 고령화’라고 부른다. 생명이 연장됨에 따라 65세 이후 노인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불균형이 발생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65～84세 사이의 인구가 4억 명에서 13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UN은 전망한다. 그때가 되면 선진 13개국에서 80세 이상의 노인이 각국 전체 인구의 최소한 10%를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극단적인 나이도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일본에서는 100세 할머니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인 적도 있다. 오토바이를 몰던 79세 아들이 자신의 보호구를 쓰고 있었다는 할머니의 변명도 경찰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고령 인구의 고령화’는 전 인류의 고령화에 대한 경제 부담을 몇 곱절로 가중시켰다. 나이가 들수록 장애와 의존도, 건강 비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후기 노인들(85세 이상)이 소비하는 개인당 건강 비용은 젊은 노인(65～74세)의 약 3배이다. 건강보험에서도 특정한 항목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2배지만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비용은 20배가 넘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요양시설 거주자의 수는 2030년이 되면 2배쯤 늘어나지만 요양시설에 지급되는 총 비용은 거의 5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때가 되면 미국은 현재 사회보장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요양시설에, 그것도 현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청력이나 시력 상실, 심장과 순환계 질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 질병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렵고, 치료에 많은 돈이 들어가며, 또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동 집약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공공의 보조를 받아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노인들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1인당 비용은 최소한 근로자의 임금만큼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 시설보호 비용은 대부분 일반적인 용도의 건강 예산으로 분류되어 흡수되는데 극빈 가정의 절박한 의료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는 총 요양시설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급하는데 덕분에 많은 중산층 가정은 월급 봉투에서 나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지경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요양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시설보호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강화할 수 있는 고령화 정착 전략들을 실험하고 있다.

1990년부터 전 세계 선진국의 근로 연령 인구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0년대가 되면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의 근로 연령 인구는 해마다 1%씩 줄어들고 전 세계 선진국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할 것이다. 2020년대가 되면 근로 인구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감소하면서 산업 세계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거나 연간 실질 GDP 하락으로 주택과 산업투자, 사회 기간시설, 자산 가치 그리고 심지어 국방비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2020년대가 끝날 즈음이면 선진 세계의 총인구는 정점에 이른 뒤에 점차 절대 숫자에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서구 유럽과 일본에서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지 않는 이상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의 1/3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의 총인구수도 같이 줄어들기 시작할까? 확실한 것은 적어도 다음 반세기 동안 인구통계학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는 선진국과 인구 구성이 비교적 젊고 출산율도 대체율 밑으로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령화의 속도도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지 않을지도 모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인구 증가율의 격화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불균형은 선진국에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늙고 부유한 사회’로의 대규모 이민 압력을 들 수 있다. 만약 이 압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발생한다면 선진국 인구 중에 소수 민족과 소수 인종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우선 가장 어린 연령대부터 시작되는 이 현상은 고령화가 심각한 선진국 사회에 활력소 역할을 한다.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젊고, 가족과 관련된 관행을 그대로 지닌 채 건너온다. 그리고 최소한 얼마 동안은 이민 온 나라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출산율을 기록한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유럽 외의 지역에서부터 유입된 외국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앞으로 오랫동안 이민이 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리라는 것을 예고한다.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토론을 벌일 것이다. 언어와 종교를 놓고 벌어지는 문화 간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연령 집단 간에 벌어지는 수입의 이전에 있어서 힘들여 노동하는 젊은 이민자에게서 가차없이 거둬들인 돈을 자국에서 태어난 특혜받는 노인들의 연금급여에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부과방식 연금 제도에 기반을 둔 재정 정책도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을 것이다.



3. 암울한 재정의 현실

일본 : 고령화의 매를 제일 먼저 맞는 나라

20년 전 일본은 선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사회에 속했다. 그렇던 일본이 2005년에는 최고령의 연장자 사회가 된다. 2010년이 되면 일본의 근로 연령 성인과 노인의 비율은 세계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진다. 전 세계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지금 인류 고령화가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전망하기 위해 일본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은 소아과, 완구, 교육, 주택 편의시설 등이고, 간호, 크루즈 여행, 애완 동물, 종교적인 아이콘 등은 떠오르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본이 이렇듯 빠르게 늙어가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잔해와 전후 재건의 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48년에 낙태가 합법화되었으며 -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르다 - 임신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의 부양능력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낙태를 허용했다. 그 이후 낙태는 종교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르자 전국적인 인구억제운동이 활발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0년 동안 출산이 붐을 이루었던 선진국과는 달리 일본은 출산율 격감을 경험했고, 1960년대가 되자 출산율은 1940년대 절반으로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45～1994년까지 50년 사이에 일본 인구에서 15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에서 16%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일본은 현재 15세 이하 어린이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다.

그리고 1950년 이후 25～29세의 일본 여성 미혼률은 1/3에서 2/3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예를 들면 미국), 일본에서는 혼외 출산을 보는 사회의 시각이 매우 냉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작고 비좁고 엄청나게 비싼 주택 비용(특히 도시 지역)으로 인해 가족의 규모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한편 건강한 식단과 생활습관(일본 전통 음식은 지방 함유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에서 심장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다)은 일본인의 기대수명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와 동시에 홀로 남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질병에 시달리거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를 가장 빠르게 증가시킨다. 중환자 시설에 노인들이 대규모 장기 입원함으로써 일본의 빈약한 요양시설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0년대 초기에 누린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여전히 경기 후퇴의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실질 임금 상승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다시 임금에서 차지하는 급여 비용의 미래 전망치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부동산과 기업 자산의 시장 가치 하락,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일본의 은행 시스템은 지속적인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간 연금 플랜의 자금 부족이라는 엄청난 위기 국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몇 가지 추산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민간 연금의 자산과 여태까지 쌓인 연금 채무 사이의 격차는 수많은 대기업의 자기자본 20%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만약 정부가 이 기금들을 구제해 주기로 결정한다면 일본의 젊은 납세자들은 노인들로부터 또 다른 청구서를 받는 게 된다. 이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만의 사회적, 제도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임금 생활자들은 연말에 받는 보너스의 상당 부분을 떼내어 은행 적금 계좌에 예치하기 때문에 일본의 국민 저축 총액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효 윤리이다. 이 사회 윤리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평생 동안 서로를 돌보는 책임감으로 나타난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노인의 약 55%가 성장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에 비하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사람과의 접촉 같은 노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대부분 가정에서 충족시키는 면에서 일본보다 더 성공적인 나라는 없다. 만약 이 필요들을 가정에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수많은 간호요원과 사회봉사기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많은 것도 노인의 연금을 둘러싼 정책 토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런 토론이 정치적인 금기이거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수사학에 그치고 만다. 일본은 1980년대 초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는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소위 골드 플랜이라고 불리는 요양시설과 극빈 가정에 대한 가정 요양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구학적인 위기에 대처해왔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 개혁의 기로에 선 나라들

아프리카의 경우와 달리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수명과 빠르게 감소하는 출산율을 경험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거의 모든 곳에서 근로 연령 성인에 대한 노인의 부양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 지역 개발도상국에서도 노인 부양지수의 증가는 고령화의 경제적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현대화에 동반되는 사회적인 변화와 합쳐졌을 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가정 내 부양의 전통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피로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은퇴자의 세금 감면과 유족 급여, 요양시설과 노인 건강 클리닉을 통해 간격을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막대한 비적립식 연금 채무가 쌓여 가는 동구 유럽(또는 선진국)의 모습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대신에 이들은 미래 은퇴 생활자의 안정이 미래 임금 생활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근본적이고도 새로운 접근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은 대가족에서 자녀들의 효 윤리를 강화하는 것(아시아 또는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부르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개인이 보유하되 함께 비축하는 자산으로 연금 급여 재정을 충당하는 것(라틴아메리카 또는 칠레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