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는 이회창을 이길 수 없다

보수세력이 던진 올가미, 이인제 대세론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민주당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이회창 대세론이 망령처럼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이면에는 보수회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이회창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민주세력에게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살기가 가득한 증오의 눈빛을 한 수구 보수세력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들이대며 다가오는 대선의 승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우군이 되어야 할 중산층과 서민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 강한 불신과 절망감을 내보이고 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 중산층과 서민에게 '발전을 위한 단기적 진통'이란 민주당의 설득은 그다지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중산층과 서민은 기대했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스스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기를 자부했던 민주당은 과연 어찌해야만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 난국을 돌파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갈공명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섬세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2002년 이후에 진정한 민주적 발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한 냉철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칼춤을 추는 보수세력들



보수세력들은 현재의 혼란과 갈등이 김대중과 민주화에 책임이 있다는 허구에 가득 찬 정치공세를 통해 IMF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간단히 벗어나 버렸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과 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보수세력들의 유혹은 끈질기고도 강렬하다. 그들은 참으로 강력한 사회적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오, 이 놀라운 보수세력들. 보수세력들의 치밀한 공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솜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보수세력은 이러한 공세를 통해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우선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며, 다음으로 한나라당의 시대가 왔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점은 유동적인 정치적 중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거결과를 좌우할 정치적 중간층을 보수세력 쪽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이미 앞선 당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대선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부 이인제 필패론, 노무현 필승론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 국민이 아직 선거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불분명한 지지도를 근거로 한 대세론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구도에 대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이 결여된 선거전략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적 기대감을 가지는 것과 실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이인제 대세론이 현재와 같이 득세하게 된 데는 동교동 구파세력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동교동 구파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인제를 선택하고 그와의 연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제 띄워 주기의 노림수는?



그렇다면 보수세력이 이인제를 띄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디어 오늘」 2001년 9월 13일자는 "노무현 고문 조선보도, 벌써 대선정국 돌입"이라 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가 최근 일련의 보도를 통해 벌써부 터 특정 정치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부산에서 대규모 후원회를 갖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한 노무현 상임고문은 11일 이례적으로 「조선일보」를 겨냥한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일보가 특정인 후보 만들기 음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민주당 고문은 보수세력이 이인제를 띄워 주는 것에는 2002년 대선을 보수세력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어제 조선일보의 민주당 내 특정인 대세론 관련기사는 이미 예견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 난 것으로 이런 반언론적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나는 일찍이 '조선일보는 이 회창 기관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조선일보와 이회창 총재는 수구, 냉전, 특권세력이라 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친일행적 및 독재와 결탁한 어두운 과거를 TV 토 론을 통해 폭로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의 등장을 극도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특정인 후보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은 이인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얼굴빛이 돌변하면서 드라큘라보다 더 날카로운 송곳니로 민주당과 이인제를 물어뜯을 것이다. 보수세력은 그들이 요리하기에 아주 좋은 상대를 의도적으로 대통령 선거라는 게임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바라보는 이인제와 노무현



이는 「일요시사」가 한나라당 '대선전략 극비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쓴 2001년 12월 23일자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이 문건에서는 특히 노무현 고문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나 있다. 만일 여권의 경선구도가 후보 간 연대로 이어져 한화갑 고문이 당권을, 노 고문이 대권후보가 될 경우 영남권에서의 상승효과로 인해 이 총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세력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대란 뒤집어 말하면 민주화 세력의 필승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이인제는 상대하기 쉬운 상대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나



이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만 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정치구도와 기본 선거분석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임과 동시에 중간층을 흡수하려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전략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대선의 중대한 변수, 중간층



이 글에서 말하는 중간층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어느 쪽에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력을 가리키며, 계급적 차원에서 접근한 개념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위험 수준에 이른 한국적 풍토에서 정치적 중간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많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중간층은 2002년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의 방향과 결과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지지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2002년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중간층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다양한 상황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간층은 현재 어느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어떤 성격과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중간층의 4가지 부류



현재의 중간층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권의 중간세력들이다. 두 번째는 부산·경남지역에 있는 중간층으로서 1992년 대선에서 반 김영삼·비 김대중의 성향을 띠었던 세력들과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을 지지했지만 19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과 서울의 위성도시에 있는 도시 중산층 중심의 유동적인 중간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중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교육수준과 사회의식이 높아 정치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특정 이념이나 인물을 지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충청권과 중부권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높은 지역이다.

반면에 부산·경남지역은 인구 수가 많고, 정치적 결집도가 강하며, 김영삼의 몰락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역적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수도권 역시 정책이나 개혁적 가치 등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확실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이렇게 하면 이긴다



대선에서 중간층의 향배가 그토록 결정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라면 이번 대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또한 이를 고려하여 세워져야 마땅하다. 현재 중간층은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정 중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 다른 중간층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아 보수세력과 세력 균점을 이룰 수 있는 후보, 바로 그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대중의 득표만을 놓고 보자면 1997년 대선에서 1992년 대선보다 더 얻은 6.5%의 득표율에서 김종필의 지지로 얻은 5%를 뺀 나머지 1.5%는 비판적 성향의 수도권 중간층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비판적 성향의 중간층은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성향을 보여 주기보다는 대선 정국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인물 됨됨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1997년 대선에서 이 1.5%의 차이가 대선 승리를 최후에 결정한 요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1996년 대선이 민주당에게 주는 의미는 명백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5% 가량 뒤지는 기본 당세 차이를 집합적 결집력이 강한 중간층 내에서 끌어들여 만회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중간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비전과 가치로 대선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여 상대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인제 대세론의 거품을 걷어라



그렇다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이인제 대세론의 실제는 어떠한가. 1997년 대선에서 얻은 이인제의 500만 표는 사실상 이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회창이 싫지만 그렇다고 김대중을 지지하지도 않은 정치적 중간세력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층은 견고하지 못하며 특정한 이슈나 이미지 효과에 쏠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겨레」가 10월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이인제 대 이회창의 가상대결에서 이 고문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11.9% 대 68.4%, 14.4% 대 58.8%로 크게 뒤졌다. "이 고문의 경우 관건은 영남권인데 이 고문이 영남권을 공략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면 이 고문에 대한 회의론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청지역은 이회창이 충남 예산에 선영이 있다는 연고를 내세우며 지지세를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필은 여전히 충청지역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제는 지지성향이 비교적 다양한 충청권에서 독자적으로 확실한 우세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전략은 영남지역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필승전략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호남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의 후보가 영남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지역분열과 갈등을 위해 싸웠다는 명확한 논리와 경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영남인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로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연고주의적 풍토상 영남지역에 대한 연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직접적인 연고가 아니라면 최소한 연고주의가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인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남인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인제 대세론이 지닌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인제 대세론은 사실상 민주당과 김대중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인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인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거나 다른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개혁지지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인제의 정치적 행보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뉴DJ플랜을 내세웠을 때의 김대중과 달리 이인제의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개혁적 지지세력의 이탈이 매우 클 것이며, 이인제 대세론이 말 그대로 '대세론'이 아니라 '필패론'으로 끝나게 될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이다.

노무현은 이회창을 이긴다



선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에서는 그가 현실적인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노무현은 현실적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노무현은 명분과 실리라는 중요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매우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는 개혁지향적 흐름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력은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중간층으로서 여당과 야당 후보를 비교하여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민주당 후보로 되었을 때 부산·경남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인가.

노무현은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37% 정도의 지지를 얻었으며, 2000년 총선에서는 35%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두 선거에서 보듯이 노무현은 35%에서 37% 정도의 고정적인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질적인 양자대결이 예상되는 올 대선에서 노무현은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제3세력을 형성한 표 가운데 절반만 가져와도 45%에 육박하는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무현은 실질적으로 45% 정도의 잠재적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김대중당의 노무현 후보라는 영남지역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결과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서 열세인 5%를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회창이 1997년에 얻은 54%의 득표율에서 보수적 지향성이 강한 37%를 제외한 16%는 부산·경남지역의 연고주의적 지지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상당수는 같은 지역 출신인 노무현을 지지하게 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은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수도권의 유동적인 중간층의 지지 또한 적극적으로 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다. 노무현은 도덕적 정당성과 신뢰 그리고 개혁성이라는 측면에서 강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념적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노무현은 대의명분과 정치적 실리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제2부 개혁성만이 보수파를 잠재운다



보수세력에게는 비전이 없다



사실 보수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 권력을 향유하면서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양심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보수세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배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그들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이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모순이 싹트는 것을 간과했으며, 마침내 IMF라는 총체적 국가파탄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IMF 이후에도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죄과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개혁과 정권에 대해 철저한 내거티브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보수세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김대중 정권과 개혁세력의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고 건드리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환멸과 감정적 대립구도를 형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