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리더십 연구

북한 경제의 내적 한계는 1959년 하반기를 지나 1960년대로 들면서 다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외연적 성장방식의 한계에 따른 경제 효율성의 저하였다. 현상 형태로 볼 때, 1960년대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원부족 현상의 심화였으며, 그에 따른 설비 이용률의 저조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북한은 1960년대 들어 원자재 생산과 투자증대와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술혁신과 생산조직 혁신을 추구하였다. 일종의 내포적 성장의 추구였다. 먼저 생산조직 혁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195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본격화되었다. 1959년 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중운동과 생산조직(지도)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도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오늘에 있어서 증산과 절약의 주되는 예비는 매개 기업소들에서 기계와 설비, 원료와 자 재, 노력과 자금을 더욱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으며,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지도 일군들 의 조직지도 사업 여하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지도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제고하는 문제가 가장 날카로운 초미의 문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지나친 속도경쟁에 따른 대중운동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1959년 이후 강조점이 대중운동에서 다시 조직지도 사업, 생산조직 사업으로 이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1956년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되고, 생산조직 사업에 대한 당 조직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체계의 완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부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하는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보여주었다.

생산조직 혁신과 아울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기술혁신이었다. 기술혁명은 1960년대 북한 경제의 중심과업이었다. 즉 1960년 8월 당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는 기술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196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는 '전면적 기술혁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제1차 7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기술자, 전문가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북한의 기술혁신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아무런 심의도, 대책도 없이 사장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 달리 개별 생산자들은 여전히 기술혁신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계획경제를 전제로 할 경우 효율성보다 효과성을 추구하는 개별 생산자들의 소극 보수 경영은 조직 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북한은 생산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기술혁신의 가장 큰 장애'로 규정하고 이것들을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분열과 갈등, 특히 북한과 소련의 갈등은 북한의 자원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과 소련의 갈등은 반제투쟁의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었으며, 특히 그것은 소련이 평화공존론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도 반제투쟁을 그만두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소련의 평화공존론, 코메콘 경제통합 문제, 쿠바 사태, 중인 국경 분쟁 등 1962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 전개는 소련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쿠바 사태는 "나라 방위를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북한 마침내 독자노선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은 1962년 10월부터 가시화되었다.



소련은 반제투쟁의 문제와 코메콘 경제통합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 수단으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곤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련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당시 소련의 수정주의자들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했으나 "강철 몇 톤 더 얻기 위해 혁명적 지조를 굽히고 수정주의자들의 투항정책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고 술회했다. 경제발전 때문에 혁명적 지조와 민족적 자주성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후진 약소국가로서 북한은 민족적 자주성을 위해 경제발전을 희생시키는 쪽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자주노선에 따른 경제희생은 1963년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1963년부터 북한의 경제상황은 급변하였다. 먼저 투자의 우선 순위가 급변하였다. 공업 부문 투자는 중공업에 86.3%를 투자하고 경공업에 13.7%를 투자하도록 계획되었다. 경제 자립성과 국방력 강화에 따른 조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집중은 경공업에 대한 투자감소와 소비재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은 자본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1960년대 투자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현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당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계획의 유일성에 기초한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상과 지도의 유일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조직 이기주의, 개인적인 안면 정실 관계 등에 바탕하여 비조직적인 개별적 행동으로 당 정책과 국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오는 차질과 혼란을 가져오는 중간 관료조직의 관료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950년대 물질적 유인과 결합된 국가 행정관료적 지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경제관리와 생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각급 당 조직에 부여하고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전면적인 당적 지도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데올로기의 한계와 아울러 당 조직 역시 한계였다. 즉 개인주의와 조직 및 지역 이기주의에 기초한 각급 단위의 개별적 이익 행동을 사회적,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통제해야 할 각급 당 조직 자체가 조직 이기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개별적 이익 행동을 추구하며 극심한 소극 보수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 정책과 국가계획이 각급 단위에서 제멋대로 수정, 변경되는 등 계획수립과 집행에서 차질과 혼란도 계속되었다. 당적 지도체계의 한계였던 것이다.



당적 지도체계의 한계는 1960년대 중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김일성 노선과 정책에 대한 갑산파의 반발과 도전에 따른 당내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갑산파는 소련식의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비조직적인 개별적 행동을 통해 당 정책과 국가계획을 자의적으로 수정·변경하였으며, 당시 적지 않은 지도 간부들과 당원들이 갑산파를 추종하였다. 통일단결의 중심이자 당적 지도의 중심으로서 국가 유일 계획의 최종 비준권을 갖는 당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자체가 분열되면서 지도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집단 지도체계의 한계였다. 북한은 지도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지도체계를 모색하게 되는데, 1967년 갑산파 숙청을 단행하고 기존의 집단 지도체계에 바탕한 당적 사상체계와 당적 지도체계를 수령의 유일 지도체계와 유일 지도체계로의 재편이 그것이었다.



이렇듯 북한의 수령체계는 1960년대 중반 계획의 유일성에 기초하여 경제 계획성과 조직성이 강화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행동의 통일성, 즉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이 절대적으로 추구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상과 지도의 유일성이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지점에서 성립되었다. 수령체계의 확립은 북한식의 독특한 집단주의적 발전 전략을 제도화, 구조화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북한 사회의 조직운영 원리는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수령의 유일 중심으로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을 '전면적으로 심화, 완성'시키는 방향에서 권력, 조직, 이데올로기, 리더십 등 북한의 사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한 것이 그것이다.



1950년대 후반 당적 지도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당과 국가 관료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편을 가져왔다면, 1960년대 후반 수령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와 당 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편을 가져왔다. 즉 종래 사회적 이익의 대표자로서 당중앙위원회로 대표되는 당 조직에 부여되었던 '인민의 정치적 수령'으로서의 지도적 지위와 역할이 최고 지도자 한 개인에게 부여되고, 당 조직은 최고 지도자의 유일 사상과 유일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 그 지위와 역할이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령은 개인주의와 조직 이기주의에 대한 반명제로서 사회적 이익의 대표자이자 집단주의의 상징이며, 당과 대중의 집단주의적 통일단결의 유일 중심으로 절대화되었다. 그것은 수령의 유일 사상에 기초한 사상적 통일단결이었으며, 수령의 유일 지도에 기초하여 일치되게 움직이는 조직적 통일단결이었으며, 개인의 헌신과 희생,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도덕 의리적 통일단결이었다. 수령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사상 교양, 조직 생활, 국가의 법적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의 수령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도에 부합되는 높은 집단행동, 공동행동을 목표로 하여 개인의 의식을 변형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의식성(헌신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주의와 조직 이기주의를 근절하고, 개인의 행위를 변형하는 조직과 규범을 통해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조직적인 개별적 행동의 자유주의적 경향을 근절하는 두 축 위에 확립되는 것이었다.



특히, 수령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집단주의적으로 변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새롭게 부각된 것이 바로 조직과 규범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수령체계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의 의식변형의 한계 속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조직적, 규범적 통제가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지점에서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하고 조직과 제도, 규범을 타파하며 실천(노동)을 강조한 모택동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조직생활은 부정적인 현상과 결함에 대한 일상적인 상호비판과 자기비판, 즉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사상교양과 조직 규범적 통제, 실천활동까지 모두 포괄하며, 또 군중노선에 기초한 지도와 대중의 결합 역시 조직 내에서 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조직은 상의하달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의상달의 통로이다. 조직을 통한 위로부터의 통제와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의 결합이었으며, 조직을 통한 사상혁명의 추구였다.



특히 지도 간부들에 대한 조직적, 규범적 통제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 그것은 지도 간부들의 비조직적인 개별적 행동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조직의 규범과 절차에 따라, 조직의 위임과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엄격한 조직규율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수령체계는 개인적인 안면 정실관계 등에 기초한 비공식적인 개인적 리더십, 인격적 리더십을 배격하고, 공식화된 규범과 절차에 기초한 조직적 리더십, 제도적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특히 지도 간부들의 모든 권위를 박탈하여 수령에게 집중시켜 수령의 유일 권위를 절대화하였으며, 수령의 유일 권위를 제외한 그 어떤 개별적 권위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다.요컨대 북한의 수령체제는 당 정책과 국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차질과 혼란을 가져오는 중간 관료 조직의 관료적 제약 등 지도와 대중의 비조직적인 개별적 행동을 극복하고 지도의 유일성과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 성원들의 모든 활동을 엄격히 규범화, 제도화,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 사회의 안전한 조직화로서, 집단주의 사회의 추구였다.



하지만 수령체계 역시 계획경제 제도와 개인의 행위 사이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에서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고 집행되었지만 수령체계를 포함해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실행된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수령체계 하에서도 개인주의와 조직 이기주의에 바탕한 각 개인과 개별집단의 개별적 이익행동의 이익갈등은 여전히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1950-196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계획경제의 내적 한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계획경제 외적인 자원 제약 현상이 부가되면 언제든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1990년대에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수령체계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피상적인 관찰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수령체계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내적 모순을 근본 원인으로 하여 여기에 외적인 자원 제약 현상이 부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령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내적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1960년대의 당적 지도체계와 마찬가지로 계획경제의 내적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역사적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수령체계는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제도와 개인주의 원리에 기초한 개인의 행위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즉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집단주의적으로 변형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되어가던 1989년 12월 22일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사설은 "경제 기술의 발전이 약간 뒤떨어져도 사회주의 위업이 파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새가 붕괴되고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주의는 생명을 잃는다."고 쓰고 있다. 김정일의 기본 입장 역시 사회주의 건설의 추동력을 경제발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년 10월 김일성의 업적을 종합하여 조선노동당에서 발간된 한 출판물은 경제관리에서 지방분권화와 기업의 자유화, 물질적 자극만을 내세우고 수익성과 이윤을 기업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입장의 산물"로 평가하고, 북한에서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는 집단주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초석이며 생명'으로 재확인되었다.



2000년 7월 4일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근로자」의 공동 논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는 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사회주의 제도의 결함을 운운하기를 좋아한다. 지난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결함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룡마를 탈 줄 몰랐던 정치가의 실책에 있었다."고 역설하였다. 김일성 주체노선의 계승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 노선에는 아직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기본 입장은 중국의 모택동처럼 낡은 사상을 하루 이틀에 다 빼버리려고 서두르는 극단적인 좌경적 방법도 반대하고, 소련처럼 사상혁명을 하지 않는 것도 반대하며, 2-3대가 걸릴지 4-5대가 걸릴지 정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꾸준한 사상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은 장지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투쟁을 요하는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수령체계는 당-정의 실용주의화 경향에 철퇴를 가하고 바로 이것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김정일 후계체계 역시 사상혁명에 기초한 이와 같은 김일성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을 계승하는 것이었다.제1장 서론: 경제위기와 수령체계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