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세계사 - 세계 질서의 재편과 아프리카의 도전

르몽드 세계사 - 세계질서의 재편과 아프리카의 도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지음

휴머니스트 / 2010년 7월 / 229쪽 / 25,000원



1 새로운 국제역학관계



서구 헤게모니에서 다중심주의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아시아의 부흥과 세계 기타 지역들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국제관계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변방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들 '신흥지역'이 이제는, 경제학자 프랑수아 페루의 표현을 빌리자면, "능동적 단위"가 되었거나 혹은 되어가고 있다. 페루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프로그램에 맞게끔 조절한다." 서로 다른 초기 조건과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각기 처한 상황도 다르고 격차도 상당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그 범위, 강도, 지속성에서 분명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은 아시아로, 이곳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밀집해 있다. 구매력평가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각각 3.2%와 3.3%였으나 2006년에는 13.9%와 6.17%로 늘어났다. 2007년도의 달러가치로 환산한 이들 국가의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은 중국의 경우 16배, 인도는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아시아뿐 아니라 브라질과 러시아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룩했다.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은 거의 3배 늘어났으며, 러시아는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1만 3,173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추세는 동아시아의 강력한 지역화 경향을 수반했다. 이 지역의 역내 교역량은 1980년대에 전 세계 총교역량의 40%를 차지했으나 1995년에는 50%, 오늘날에는 60%에 달한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도 남미공동시장이 출범하는 등 지역화가 시작됐다. 최근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이러한 역동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지만 않는다면, 이들 신흥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서 2025년에 이르면 약 60%에 육박할 것이며 그중 45%는 아시아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자주성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국제체제는 탈중심화하여 다수의 의사결정 중심지를 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균형화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두 세기에 걸친 서구 우위의 주기를 마감하는 진정한 혁명을 의미한다. 유럽과 유럽 외의 세계가 '대대적 분리'를 겪기 이전에 존재했던 다극세계구도가 새로운 조건들 속에서 다시 열리는 셈이다.

사실 최근 이루어진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세계가 지배 중심지(선진국)와 의존적 식민 '주변지(제3세계)'로 나뉜 것은 19세기 초에 불과하며, 이는 산업혁명 및 '1차 세계화'를 겪으며 진전됐다. 서구의 국제적 팽창은 19세기 유럽과 기타 지역 간의 경제 · 기술적 격차를 증대시킨 원인이자 결과이며 이로 인해 세계는 이원화됐다. 신생 '주변지'는 제국 중심지의 공식적 · 비공식적 규범에 편입되었고, 대도시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조직된 세계화된 생산 · 교역체제의 하위구성 요소들이 되었다. 아시아, 오스만제국, 유럽 사회의 생활 수준은 1800년까지만 해도 비슷했으나 서구가 팽창하고 의존지역들이 퇴보에 뒤이어 정체를 겪으면서 현저한 격차가 발생했다. 그 결과 '제3세계' 국가의 1950년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은 1750년에 비해 고작 0.6% 높아졌다. 그러다가 식민지 독립과 더불어 북반구와 남반구의 불균형이 다양한 폭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의존적 상황이 정치적 자주성 쟁취에 파묻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요컨대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구조는 오늘날 이루어진 변화로 종말을 맞게 됐다. 다중심주의는 부의 보다 공평한 국제적 분배뿐만 아니라 정치관계의 격변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기구들에게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수와 규모를 감안하건대 이러한 변화는 협력이라는 문제를 또다시 긴급히 제기한다.

지정학을 뒤흔드는 거인, 중국과 인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인도가 부상하면서 세계 부의 생산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세계은행이 2008년 실시한 구매력평가기준 비교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국민총생산의 9.70%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비록 1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상당하지만 3위로 내려간 일본이나 4위 독일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인도도 영국과 프랑스를 앞질렀다. 물론 인구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순위는 뒤바뀌어 중국은 86위, 인도는 108위로 밀려난다. 그런데 이들 거인 국가에 오늘날 유례없이 많은 갑부들이 포진한 반면, 중국인의 47%와 인도인의 80%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이들 국가에게 아킬레스건과 같다.

지구를 뒤흔든 금융경제 쓰나미의 영향에서 이들 국가도 벗어날 수는 없었다. 1997~1998년 일본과 아시아의 '용'들을 휩쓴 위기에서 교훈을 얻은 중국은 먼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수출을 증대했다. 이러한 모델은 곧 위기를 맞았고 성장률은 급감했지만, 중국은 은행시스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엄청난 외환을 축적했다. 2008년 외환보유고는 1조 8,000억 달러로, 중국이 운신의 폭을 넓히기에 충분한 액수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가 보유한 투자펀드에 편입되어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또는 미국 국채 매입에 쓰이거나 국내 경기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0년대에 아시아는 서구에서 비롯된 금융혼란의 여파를 경험해야 했다.

오늘날 아시아는 투기광풍에 새로이 휩쓸리면서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10개 회원국에 중국, 일본, 한국을 더한 '아세안+3'이 금융위기 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외환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펀드가 아시아 통화공동체 창설의 전조가 될 것이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펀드 조성은 이들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품고 있는 불신을 보여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정치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의 구도재편은 비단 경제분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며, 외교 및 군사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오랫동안 '정치적 난쟁이'로 남아 있었던 데 반해 중국과 인도는 지역과 세계정세에서 상당한 무게를 행사하고 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새로운 국제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나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인도 역시 유사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며, 중국의 비상을 억누르려는 미국 행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당국이 견제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도 하지 않은 인도에 어엿한 핵강국의 지위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전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중국과 인도가 서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각국과 일본 간에도 상호접근이 이루어졌다. 다자 및 양자 대화의 중요성은 군비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부각된다. 중국의 군비지출은 약 583억 달러로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한다. 그 뒤로는 일본이 5위, 인도가 10위 그리고 한국이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핵폭탄을 보유한 파키스탄도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 요컨대 아시아 지역의 병기고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태이다.

2 세계를 보는 시각



미국, 군사강대국이자 세계 제1의 채무국

1945년 이래 세계 자유주의경제의 중심이자 군사강국인 미국이 오늘날 다차원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2007~2008년 미국의 금융분야가 파열하면서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축적한 포스트케인스주의의 균열이 드러났다. 또한 미국이 국제안보조직을 지배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부딪힌 난관들로 인해 분쟁조정수단으로서 '하드파워'가 지닌 한계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지위도 취약해졌다. 냉전 이후 미국의 비전에서 군사적 우월성은 지구의 안보를 책임지고 지역균형을 보장하며 에너지자원과 그 흐름을 보호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미국중심 질서에 위협이 될 만한 몇몇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대한 계도수단이기도 했다. 비판적 시각에서 보자면 '군사적 리바이어던'의 지위는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영속화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소련이 담당했던 규합인자의 역할을 냉전 이후에는 불량국가들이 맡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적하기 위해 체결된 안보동맹들은 중심에서 이탈하려는 유럽과 아시아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군비지출은 2001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오늘날에는 전세계 군비지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비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1조 1,500억 달러로 전세계 군비지출의 81%에 달한다. 게다가 미국은 5개 대륙 130여 개국에 최소 725곳에 달하는 기지들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군사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군 28만 8,627명이 국외에 주둔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도 22만 1,700명이 파병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군사적 수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관에 부딪힌 후 그 유용성에 대해 다시금 평가를 받게 됐다. 현대사를 살펴보건대 그 어떤 강대세력도 오로지 무력행사를 통해서만 지배력을 유지한 경우는 없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세계 제1의 채무국이 되었다. 미국의 순외채 규모는 1982년 2,500억 달러에서 1997년 3,6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3조 7,000억 달러로 부풀었다.

이처럼 폭발적인 채권을 주로 제공해준 곳은 일본과 신흥국가들이다. 오늘날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약 45%는 국외 공공·민간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1994년에 그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과 기타 채권국들이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팽창에 금융지원을 해주고, 얼마 전 터진 금융거품의 형성에 일조한 셈이 된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외채가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주요 국제준비통화인 달러로 채무가 이루어지는 한 미국은 환차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게다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한 신흥국가 대부분이 미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형태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채무국이라는 지위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의 자율성은 축소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미국의 또 다른 어려움은, 에너지 총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고갈되며 가격이 상승세에 있으며, 미국의 대외에너지의존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의 위기는 강대국의 영속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자적인 포스트아메리카 세계의 도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꽤 오래전부터 중심부를 차지하는 데 익숙해진 미국 엘리트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의 야심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의 도전



풍부하고 값이 싼 석유의 종말

지난 5년간 원유의 가격은 거의 4배 상승했다. 2008년 12월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진 유가는 같은 해 7월 무려 150달러에 육박한 적이 있다. 이는 많은 국가의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자원의 선택이라는 우선과제를 두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연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새로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고 생산능력을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믿어도 좋을까? 어느 석유전문 지질학자는 이렇게 비유한 바 있다. "석유탐사는 사냥과 점점 더 흡사해지고 있다. 사냥꾼은 총의 성능을 대폭 개선했지만 사냥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와 새로운 유전 발견속도의 둔화가 맞물리면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세계의 석유 전망을 뒤흔들어놓은 첫 번째 요소는 완전히 뜻밖의 수준으로 증가한 소비수요이다. 1992~2002년 사이 세계 석유수요는 매년 평균 1.54%씩 증가했으나 2003~2007년 증가율은 9.4%에 달했으며 중국에서는 무려 48.5% 증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급작스런 수요증가에 발맞춰 생산도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야 했고, 거의 모든 석유수출국의 생산능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 게다가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운송 · 정유능력도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자연스레 가격상승곡선도 그만큼 가파르게 그려졌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추산에 의하면 전세계 하루 석유 수요는 2030년에는 1억 1,800만 배럴로 지금보다 3,35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루 최대공급량이 9,500만~1억 배럴을 넘을 수 있을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제껏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2030년경이면 수요와 공급이 안심할 정도의 균형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보인다.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 반면에 공급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를 따라주지 못할 것이다. 첫째, 이른바 '확인' 매장량 현황이 불확실하며, 둘째, 새로운 유전도 희소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석유수출국이던 여러 국가가 자국의 생산감소와 수요증가로 인해 순수입국으로 이미 돌아섰거나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멕시코에서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가 2007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산량의 60%를 감당하는 칸타렐을 비롯한 여러 유전의 석유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북해의 경우 2002년 660만 배럴에 달하던 하루 생산량이 2010년 480만 배럴, 2030년에는 220만 배럴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다보고 있다. 천연자원인 석유는 점차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반면,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에너지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 석유생산은 이미 상한점이 드러나고 있다. 향후 수년간 공급량의 물리적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유가 '쇼크'가 발생하여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그리고 우리의 생활방식에 전례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그전에 막대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비관주의자'들은 '석유 생산량 피크'가 2015년경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낙관주의자'들은 이 시점이 2025년이나 2030년까지 늦추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석유 자체의 종말이라기보다, 풍부하고 구하기 쉬우며 값이 싼 석유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다.

'검은 금'을 향한 전세계의 아프리카 러시

얼핏 보면 전세계 석유생산에서 아프리카는 그다지 결정적인 무게를 지니지 못한 듯하다. 《BP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하루 석유생산량이 1,030만 배럴인 아프리카는 2007년 세계 석유생산에서 단 12.5%를 차지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석유매장량은 1,170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겨우 9.5%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아프리카 러시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근본적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고 기존 유전의 집중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아프리카는 석유생산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륙이 되었다. 또한 석유제품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기록은 각국 정부와 관련기업들의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프리카의 석유생산이 지중해 연안과 기니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앙골라 등이 전통적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적도기니의 석유생산량이 늘어났으며 상투메프린시페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현재 세계의 관심은 기니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양질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유전들이 대부분 바다에 위치해 있어 미국으로의 수송비가 절감되며 무엇보다 채굴지를 쉽게 보호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