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지음



제1권

제1장 북아메리카의 외형

북아메리카는 거의 균등하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지역은 북쪽으로 거의 평원을 이루고 있다. 거기에는 높은 산도, 깊은 계곡도 없으며, 강들이 불규칙적으로 굽이치고 있다. 두 번째 지역은 좀 더 굴곡이 심한 지역으로 사람 살기에 더 적합하다. 앨러게니와 로키 산맥이 있는데, 이 계곡의 맨 아래는 인디언들이 그들의 호방한 언어로 “모든 강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붙인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자연의 무진장한 비옥함과 함께 신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준비하신 곳 중 가장 훌륭한 곳이다.

남아메리카가 육감적 환희의 영역으로 창조됐다면, 북아메리카는 지성의 영역으로 창조된 것 같았다. 인디언들은 자신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다. 그의 덕성, 악 및 편견은 자신들이 만든 일이었고,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그들의 본성대로 야성적으로 자랐다. 문명화된 나라에서 최하층민들이 거칠고 예절이 없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고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과 매일 접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비록 무지하고 가난하기는 해도 평등하고 자유롭다.

제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이주민 자치의 핵을 이룬 것은 북부에서는 ‘타운’이고, 중부 이남의 식민지에서는 ‘카운티’였다. ‘타운’에는 주변에 농지가 있고 교회가 있어 거기서 예배 뿐 아니라 정치적 모임도 갖고 주민의 전체적인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식민지 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선출하기도 했다.

버지니아에 1607년 첫 영국 식민지가 세워졌다. 처음에는 황금광, 재산도 품위도 없는 모험가들, 하인들, 은행 사기꾼들, 방탕자 등 식민지의 복리를 증진하기보다는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무리들이었으나 한참 뒤에 부유한 영국인 지주들이 나타났다. 노예제는 1620년경 제임스 강변에 20명의 흑인을 상륙시킨 네덜란드 선박이 도입한 것이다.

무엇보다 뉴잉글랜드(허드슨 강 동쪽으로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몬트, 메인 등 6개주) 해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상당히 독립적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서 특이한 사회현상을 나타냈다. 지식, 교육 등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업적으로 유럽 대륙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순례자라는 명칭을 붙일 정도로 엄격한 교리 때문에 청교도라는 별명을 얻은 영국의 한 교파에 속했다. 이들이 황량한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은 사회규약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시민 공동체를 이룩하며. 평등한 법률, 제도, 기관들을 제정, 조직, 설립하며,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마땅히 복종할 것을 서약한다.

이들은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을 훌륭히 결합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자유는 종교를 도덕성의 수호자로, 도덕성을 최선의 법 보상자로, 자유가 지속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간주한다.

제3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뉴잉글랜드 해안에 정착한 사람들은 지식과 덕성의 대표자로서 몇 명사들을 존경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허드슨 강 남서쪽은 대토지 소유자들이 상층계급을 형성, 정치활동의 중심을 형성했다. 이들은 유럽의 토지소유자들과는 다른 귀족계급으로서, 후에 독립혁명의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아메리카에서 평등한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질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으며, 부가 빨리 유통된다. 그들은 거의 직업을 가져야 하며, 인간의 능력이 서로 다를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찾아낸 방법은 평등하다. 그리고 귀족제가 약한 반면, 민주적 원칙은 입법 등에 의해 사회에 지배적일 뿐 아니라 만능이다. 가문이나 단체적 권위도 전혀 느낄 수 없다.

인간에게는 평등에 대한 씩씩하고 정당한 정열이 있어서 그 정열에 자극 받은 사람들은 만인이 힘을 갖고 존경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천박한 정열도 있어서 약자로 하여금 강자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이끌어 내리도록 하며, 노예 상태의 평등을 자유 속의 불평등보다 낫게 여기도록 만든다. 그들은 자유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평등이 없으면 어느 것에도 도달할 수 없다.

제4장 아메리카의 주권 재민 원칙

뉴잉글랜드의 타운은 프랑스의 코뮌과 컹통의 중간 쯤에 위치하며 그 인구는 2, 3천 명이다. 다수가 공공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를 통해서 한다. 행정권은 대부분 매년 선출되는 행정위원 몇 사람에게 부여된다. 정치생활은 타운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한에서 그들은 자주적이다. 그 타운은 자주성과 권위라는 두 정신을 갖고 있다. 세금은 주에 의해서 가결되지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타운이다. 학교의 설립은 의무적인 것이긴 해도 세우고 돈을 내고 감독하는 것은 타운인 셈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국가 징세관이 지방 조세를 거두지만 아메리카에서는 타운 징세관이 주의 세금을 걷고, 프랑스 정부가 정부 관리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타운이 그 관리들을 정부에 빌려준다.

타운은 그 자신이 구성원을 이루고 그만큼 자유롭고 강력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착을 갖는다. 그 정신은 인간의 심성 가운데 야망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가장 따뜻한 인간애를 끌어내도록 되어 있고, 카운티 관리들은 선출되지 않으며 그들의 권위는 아주 제한돼 있다. 공익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놀랄 만큼 정교하게 권력이 배분돼 있고, 마을 사람 모두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가하며, 자기 손이 닿을 수 있는 작은 영역 안에서 정부의 일을 실천한다.

제5장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내가 아메리카에서 찬탄한 것은 지방 분권의 ‘행정적’ 성과가 아니라 ‘정치적’ 성과다. 합중국에서는 국가 이익이 어디에서나 명백히 드러나 있다. 국가 이익은 전체 국민의 열렬한 관심의 대상이며 자신에게도 돌아오기는 전체의 번영에 기뻐한다. 유럽인에게 공직자는 우세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아메리카인들에게는 공직이란 자기들의 권리를 말해준다. 아메리카에서는 인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정의와 법률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행정 당국은 일반 시민들의 곁에 놓여 있으며, 또한 행정 당국이 어느 정도는 시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의 질시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제6장 합중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

모든 시민은 일반법원에 관리를 고발할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판사들은 공직자들을 유죄판결할 권리를 갖고 있다. 사법이 확실하고 온화할 경우, 훨씬 효율적이다. 영국인과 아메리카인들은 폭정과 억압정치도 형량을 줄이고 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7장 합중국의 정치적 재판 관할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상원과 귀족원이 각각 최고의 형사법원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합중국에서의 주요 목표는 권력을 악용한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얻지 못하게 한다.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권력 분립에 적대적이고, 시민들의 생명은 오히려 안전하다. 정치사건 관할법원들이 사법적 처벌을 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메리카인들은 폭정 자체보다도 입법부 폭정의 극악한 결과를 회피한 것이다.

제8장 연방헌법

하원은 국민이 뽑으며 상원은 주 의회가 뽑는다. 하원은 직접 선출되지만 상원은 선출된 기구가 선출한다. 하원의 임기는 단 2년이지만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 업무는 순수하게 입법적인 것이며 하원이 사법권에서 차지하는 몫도 공직자들을 탄핵하는 일에 그친다. 상원의 구성은 각 주가 가진 독립성의 원칙에 따르고, 하원의 구성은 국가 주권의 원칙을 따른다. 각 주는 두 명의 상원의원을 의회에 보내도록 돼 있으며, 인구 비례로 그에 상당하는 만큼의 하원의원을 의회에 보내도록 돼 있다.

합중국의 주권은 연방정부와 각 주들이 나눠 갖지만 프랑스에서는 주권이 분권되지 않고 단일하다. 합중국에서의 행정권은 주권이나 마찬가지로 제한적이고 예외적이나 프랑스에서의 주권은 국가의 권위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합중국을 옹호하는 것은 자신의 주나 카운티의 번창을 옹호하는 것이다. 합중국 정부는 직접 주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제명령을 시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시민들을 그 요구를 따르도록 개별적으로 강제한다.

제9장 합중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아메리카에서는 국민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임명하며 법률의 모든 침해를 처벌하는 법관까지 공급한다. 모든 제도는 원칙 뿐 아니라 모든 결과에 있어서도 민주적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들의 대표자들을 직접 거의 해마다 선출하는데, 그것은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의존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권력이다.

제10장 합중국의 정당

정당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한 무기는 신문과 공공결사다.



제11장 합중국의 언론자유

언론 자유의 영향은 정치적 여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견해에 미치고 법률은 물론 관습까지 바꾼다. 제 신문을 갖고 있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다.

제12장 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결사

합중국에서는 공공의 안녕, 상업, 산업, 윤리 및 종교를 증진하기 위한 결사들이 만들어진다. 아메리카에서는 소수파를 형성하는 시민들이 결사를 형성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의 수적 세력을 드러내 다수파의 도덕적 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이고, 둘째 경쟁을 유발해서 다수파를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그들의 의도는 평화적이고, 사용하는 방법도 지극히 합법적이다. 정치결사들의 폭력성을 완화시켜주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인은 보통선거다.

제13장 합중국의 민주정치

시민들 가운데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은 반면 정부 관리들 가운데는 별로 찾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에는 진정으로 신뢰를 받을 만한 인물들을 뽑는데 필요한 건전한 판단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려는 의욕도, 성향도 결여돼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의 심성 속에 시기하는 감정을 강렬하게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은 저명한 사람들을 자기네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들은 정계에서 밀려난다. 보통선거제는 결코 국민적 선택의 지혜를 보장하는 방법이 아니다.

제14장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민주적 법률은 일반적으로 최대다수의 복지를 증진하려 한다. 그 이유는 그 법률들이 다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장점은 공공정신과 권리의 개념이다. 그들은 누구나 자기 재산 소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장 낮은 계층의 시민들에까지 준다. 마지막으로는 준법정신과 사회의 권리에 참여하고 그 문제를 토의하는 것에서 느끼는 즐거움까지도 생활습관에 포함돼 있다. 즉 자유가 형성시켜 놓은 습관의 힘인 것이다.

제15장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다수의 횡포는 그 자체로서도, 앞날을 위해서도 위험하다.



제16장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방법은 중앙집권화된 행정의 결여, 민주주의의 형평을 유지시키는 사법관, 그리고 배심원 제도 등이다. 배심원 제도는 사회의 지배권을, 국민 혹은 그 계급의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요, 민주정치의 가장 활력을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17장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키는 주요 원인은 합중국이 처한 독특하고도 우연한 상황, 법률, 국민들의 생활태도와 관습이다. 법률은 연방정부의 채택과 타운제도, 그리고 사법제도다. 그리고 생활태도는 습속(習俗)으로서, 여러 개념과 견해, 심성을 구상하는 사상의 총체로 국민의 윤리적, 지적 전체 조건을 망라하는 것이다.

제18장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아메리카인들은 피도 흘리지 않고 위대한 윤리적 원칙도 어기지 않은 채 평온하게 합법적으로 인디언에 대한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주인의 편견, 종족의 편견 및 피부색의 편견 등 세 가지를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흑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 아메리카인의 주요 수단은 자유인 반면에 러시아인의 그것은 예속이다. 그들의 출발점은 다르며 각각 지구의 반쪽 운명을 다스리도록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 하다.



제2권

제1부 민주주의가 아메리카 지식인의 행동에 미친 영향

아메리카만큼 철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의 이성에서 찾는다. 평등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공통적인 유사성으로 상호 신뢰하는 일이 없다. 평등화는 인간을 고립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쾌락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열정이 가장 강렬해진다. 그들은 이론과학보다 실용과학에 더 몰두한다.

제2부 민주주의가 아메리카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특별한 쾌락보다 아주 작은 욕망을 얻으려고 더욱 전념한다. 그들은 타락하기보다는 쇠약해지기가 더 쉽다. 민주주의는 정신을 약화시키며 행동의 탄력성을 느슨하게 한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의 빈곤을 느끼며 우울증, 인생에 대한 혐오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제3부 풍습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대두, 그리고 민주 사회의 평등화가 진행될수록 사회에 만연하게 될 물질주의적 열기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민주 사회의 한 특징적 현상이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취향도 서서히 상실하고 급기야는 평등의 만연화로 중앙집권화의 강화 현상이 창출된다.

제4부 민주주의적 사상과 감정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가 평등해짐에 따라 개인의 중요성은 약해지고 사회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지만 무기력하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 상반되는 열정에 사로잡힌다. 한편으로 그들은 지배되기 바라며, 한편으로 그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길 원한다.

나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 개탄만 해왔다. 하지만 신은 인간을 완전히 독립되거나,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았다. 모든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숙명적 한계가 설정돼 있으나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유롭다. 현대 국가에서 인간의 조건이 평등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와 노예상태, 지혜와 야만, 번영과 고통 중 어느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




▣ 더 깊이있게 알기 위하여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표됐을 당시 영국,프랑스,미국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 책을 쓴 토크빌의 의도는 프랑스인을 겨냥한 것이었고, 특별한 사회조건으로서의 평등이 미국의 정치제도와 시민들의 습관과 태도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이 모든 소제목에 감춰진 부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이 책은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전유물이었다.

당대 영국의 자유주의자인 밀(J.S. Mill)의 경우 아버지 제임스 밀(J.Mill)과 벤담(J. Bentham)의 철학적 급진주의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 정치적 비전을 찾고 있던 시점에서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놀라운 일은 영미에서 이 책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토크빌이 비판한 미국 민주주의의 약점에 관심을 갖는 반면, 미국인들은 사회조건에 대한 그의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의 기초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