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의 배반
박성순 지음 | 고즈윈
들어가는 글"조선이란 나라는 그토록 자기 수양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나라의 운명은 왜 그리 되었을까? 정말로 왕조 멸망의 원인을 외세의 침략이라는 외부적 원인으로만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게다가 더욱 의아한 것은 선비들이 일생을 견지한 바른 몸가짐과 바른 생각들에 관한 실체, 즉 수양의 내용이 담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의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정치 주역이었던 선비들의 실체를 탐구해 보게 되었다. 이때의 핵심은 선비 개개인의 일상적 수양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 정치사라는 커다란 구조 속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는 것이었다. 또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영 방향과 사대부들의 지향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거기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우리의 학문적 풍토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부 민초들을 위한 세상조선의 건국은 고려 말에 성장하기 시작한 신진 사대부들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들을 조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성균관을 중흥시킨 사람은 공민왕이었다. 공민왕은 권문세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려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치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후원 세력들을 길러 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손에 의해 고려 왕조는 멸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려의 멸망이 위화도 회군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유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의 기반을 장악하게 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고, 고려의 멸망 원인은 오히려 구조적인 데 있었다. 어찌되었든 이후 이성계 일파의 집권을 통해서 친명·억불 숭유·사전 개혁을 비롯한 시폐(時弊)의 혁파에 역점을 둔 정책이 실행된 것은 고려 말 사회가 그만큼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려 말의 사회적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신진 기예들의 손해 의해서 고려는 종말을 고하였고, 그들의 손에 의해 부원파(친원파)들의 틈바구니에서 비명에 간 공민왕의 못다 이룬 개혁의 꿈이 새로운 왕조의 개창과 함께 되살아난 것이다. 선비의 나라 조선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곧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와 이성계,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 개혁파로 갈리었다. 발단은 누구를 왕위에 앉힐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혁명파는 관학 기관의 거유들 밑에서 계통적으로 유학을 공부한 인사들이 아니라 자수성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선 왕조는 사대부 대열에서 낙오될 위기에 처한 하층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수령으로 하는 변방 무사와 평민 군사의 힘을 빌어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혁명파의 개혁 방향과 새 왕조의 통치 방향은 사대부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무사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를 좀더 폭넓게 조정하는 적극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개혁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마무리하여 토지의 공유화, 균전제의 실시, 십일(什一)세법의 실시, 농민에 대한 불법적 수탈의 엄금 등이 기조를 이룬 것을 법제화한 과전법을 공포하였다. 과전법의 성립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 관료의 생활 보장, 농민 생활의 안정, 군량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혁파 관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제2부 학문적 이상과 현실 정치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선이 개창되었지만, 이내 왕권과 신권 간의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조선을 개창한 세력들 중 성리학을 수학한 신진 사대부들이 핵심 이론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나라가 건국되자 정도전은 그의 학문적 이상을 실현해보고자 하였다. 무관(無冠)의 제왕(帝王)을 꿈꿨던 정도전의 야심은 필연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대결을 유발하였다. 이성계가 승려들과 교유가 깊어 조선 건국 이후에는 승려들의 지위가 상승되자, 이에 정치적 실권이 자신을 비롯한 관료층에게 수렴될 필요를 절박하게 느낀 정도전은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저술하여 불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비판했다. 이 논설은 불교 세력을 정치적으로 견제하여 사회·정치적인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왕권에 대한 정도전의 도전은 즉각 이방원에게 포착되었다. 왕자 중에서도 개국에 공로가 크고 야심과 자질이 큰 인물이었던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그 당여(黨與:지역적이나 혈연 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일)인 남은, 심효생, 박위(朴 ) 등을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폐세자가 된 방석과 그 동모형(同母兄) 방번 또한 살해되는데,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결국 이방원은 정치적으로 깊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인물을 대부분 제거한 셈이다. 이것은 태조의 정도전 후원을 배경으로 점차 막강해지는 신권을 견제하기 위한 왕실 공동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왕권과 신권과의 경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세조대는 왕권이 강했던 시기였고, 성종대는 비교적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시기였다. 이렇듯 조선의 정치는 왕권과 신권의 견제와 조화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전개되었다.
조선의 역사는 크게 볼 때 건국 이후부터 성종대까지를 부국강병기, 그 이후를 사림파 집권기, 순조대 이후를 세도 정치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민생을 등진 채 고원한 심학적 논쟁에만 빠져들지는 않았다. 나라를 건국한 직후였기 때문에 심오한 철학적 담론보다는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였고, 정도전을 비롯하여 조선 왕조 개창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저명한 관료들이 모두 서얼 출신들이었기에 의리 명분적인 측면을 중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우선시 하였다. 또 왕도와 패도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례』를 치국의 지침서로 이용하였다. 『주례』는 덕치주의의 기초 위에서 유교의 집권주의적 국가사회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그리고 있다.
제3부 공리공담의 (曺植)
『심경(心經)』의 유입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을 독점한 사림파 성리학자들은 군주 성학(聖學)의 심학화(心學化)를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해 강조한 책이 『심경』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제 노리고 있던 성리학적 이상 사회란 정치적으로는 재상 중심 체제였고, 사회적으로는 사족의 향촌 지배가 우월하게 관통됨으로써 사대부 계층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독점하는 반민중적인 사회 체제였다. 이를 위해서 사림파는 자신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경』을 이용했다. 『심경』은 남송대 주자학자인 진덕수(眞德秀, 1178~1235)가 마음의 수양을 목적으로 성현들의 마음에 대한 논설들을 모으고 여러 학자들의 의론으로써 주를 붙인 책이다. 여기에 양심(養心)과 관련된 글을 발췌하여 증보, 편찬하고, 이것을 『심경부주(心經附註)』라고 이름 붙였고, 조선에서는 이황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을 말미에 붙여 처음으로 『심경부주』를 간행하였다. 이후 『심경』이라고 하면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는 한, 이 『심경부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심경』의 핵심 내용은 '경(敬)'인데, 군자유(君子儒)를 희망하는 사대부 누구에게나 지침이 될 만한 성리학적 지향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리학이라는 보편적 이념 아래에서는 왕도 사대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는 서인 세력들의 왕사부일체(王士夫一體)의 논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기호산림 세력이 갈수록 극성하던 때와 발맞추어 『심경』이 동시에 경연에서 정식 과목으로 채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16세기 전반 『심경부주』의 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성수침(成守琛), 조광조(趙光祖)를 망라하는 김굉필의 제자들이 그 보급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을 입문 단계라고 한다면, 16세기 후반 이황(李滉)과 그 제자들이 집중적·집단적으로 학습하면서 『심경』 이해는 전문 단계에 이른다. 이황이 애초에 도학에 흥미를 느껴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심경』의 공력이었고, 그런 까닭에 『심경』이 『사서(四書』나 『근사록』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황의 연구와 강의를 통해서였다. 이황은 만년에 『심경부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인심과 인욕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16세기, 『심경부주』에 대한 조선 성리학의 대응은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심경부주』의 주석들을 보완적으로 수용하는 이황의 관점과, 『심경부주』의 주석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심경』에 독자적 주석을 부가하려는 조목(趙穆), 정구(鄭逑) 등의 관점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17세기에 이르러 이황의 문인들은 물론 기호학파의 학자들 또한 이황의 관점을 따르게 된다. 그럼으로써 『심경』에 대한 이황의 논점은, 학파를 초월하여 조선 성리학이 주희 성리학을 이해하는 기본 관점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이황의 권위는 숙종대의 경신환국(庚申換局:1680) 전까지 계속 이어졌다.
사림파의 등장과 『심경』의 부상훈구파는 조선 건국을 주도 또는 지지함으로써 공신 가문으로 인정되고 이후 대대로 조선 전기 중앙 정계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을 말한다. 이들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왕실과 통혼하면서 훈척 세력을 형성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 역시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사대부라는 점에서 사림파와 같으나, 현실의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사림파와 대조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사림파가 수기(修己)를 위한 경학(經學) 공부를 중시했다면, 훈구파는 과거 시험을 위한 사장학(詞章學)에 몰두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밀착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리고 훈구파는 기호 지방, 특히 경기 지역의 공신전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농장을 소유한 데 비해서 사림파는 지방이 중소지주였는데, 훈구파가 권력을 이용하여 점차 지방으로까지 침탈을 확대해 가자 사림파는 반발하게 된다. 사림파의 성리학 강조는 훈구파의 집권 시기에 지지를 받고 있던 공리주의를 배격하는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훈구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유력한 도덕적 무기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사림파가 중시한 경서(經書)들 중에서도 인간의 심성 수양에 대한 경구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이 『심경』이었는데,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는 일찍부터 『심경』의 의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를 경연 과목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심경』이 사림파의 정계 진출과 맞물려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사상사적 맥락 때문이다.
조광조를 위시한 사림파는 위훈삭제(僞勳削除) 등을 요구하며 훈구파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난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처지에서 보면 훈구파나 사림파는 모두 지주적 입장이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사림파는 훈구파에 비해 지방에 근거지를 둔 중소지주층이었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다. 사림파가 태생적으로 중앙 집권에 배치되는 향촌 자치적인 운영 방안을 적극 주도한 것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향약(鄕約)이 대표적인 제도인데, 향약은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향약 성원들 상호간에 도덕 규범을 지키고 서로의 허물을 고쳐 주며 재난을 구제한다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대부가 피지배 계급을 엄격한 봉건적 질서와 신분 질서에 얽매고 억압하는 조직 규약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착취를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향약은 실제 민중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보다는 이상적인 이론만을 중시하는 사림파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세가였던 이이는 누구보다도 많은 향약을 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급한 실시를 반대하였다. 그렇지만 조광조는 정계에 입문한 후에 향촌 자치와 향약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전국적인 향약 보급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사림파는 훈구파의 도덕성을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청신성(淸新性)을 강조하였으나 그들 행위의 본질은 향촌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아울러 중앙 정계에 자파 세력을 진출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종은 훈구파가 도모한 반정을 통해서 국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도 실권도 없었다. 그래서 중종은 조광조 등의 관직을 회복시켜 주고 이와 때를 맞추어 사림파는 경연에서의 『심경』강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중종의 사림파 복권은 그들의 정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선조대에는 『심경』과 더불어 『주자대전(走者大全)』이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인출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유학의 심학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심학 위주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없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임기(林 )였다. 선조는 실제로는 당쟁에만 몰두하면서도 말끝마다 성현의 학문을 앞세워 도학자랍시고 거드름이나 피우는 사대부들의 위선에 대한 임기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시대의 조류를 국왕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신하들이 하나가 되어 심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자, 선조도 이 같은 견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심학화의 경향에 편승하여 『심경』은 임진왜란 이후 국립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의 필수 서적으로서 새롭게 편입되어 들어갔다. 그러나 사림파의 정계 장악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문제는 민생과 현실을 중시하던 조선 전기 관학파 성리학자들의 유풍을 상실하고 고원한 이론과 의리 명분만을 앞세우는 공리공담의 사회로 조선 사회가 변한 것이다. 그 전형적인 폐해는 선조대에 발생한 임진왜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즉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조선이 왜군에게 그토록 무참하게 깨어진 것은 성종대 이후부터 사림파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국방 체계가 허구화되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의 실상 특히 사림파는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한 채 특권만을 앞세움으로써 양인 개병제를 허구화시키고, 이로 인해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을 막지 못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임진왜란 중에도 정국을 담당한 사림파는 서인·북인·남인 등으로 갈라져 당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지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너무나도 혁혁한 공훈을 세워 그들의 영향이 확대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조선 민족을 사지에서 건져 낸 이순신을 비롯하여 많은 의병장들을 죽이려고 획책하였다.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순신을 주목하는 것은 의리명분과 허장성세가 주류를 이루었던 사림파의 시대에 그가 철저하게 현실적인 입장을 잃지 않았던 보기 드문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공허한 명분론만이 난무하던 사림파 시대에 조선 전기의 전통인 현실주의적 입장을 잘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이순신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순신이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준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력이었다. 조선은 태조 원년부터 전문 관청을 두고 전함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전기에는 왜구 함선을 격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 대형 함선들이 많이 건조되었다. 이순신에 의해서 재창조되어 무패의 전승을 거두며 임진왜란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거북선이 그 후 사림파의 시대에는 기술적인 전승을 이루지 못하고 실전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림파 정권의 허울 좋은 실상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진관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를 대체한 제승방략(制勝方略)도 문제였다. 제승방략은 유사시에 각 고을의 수령이 그 지방에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는 분군법(分軍法)이었다. 따라서 후방 지역에는 더 이상 군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