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드 가치 전쟁

트럼프 코드 가치 전쟁

홍상범 지음

알토북스 / 2025년 12월 / 208쪽 / 17,800원





1부. 돈의 전쟁 - ‘정의’의 이름으로 시장을 통제하다



1장 지구 온난화는 진실인가, 거대한 신화인가

기후 변화 회의론과 트럼프의 시각: “기후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다.” 2025년 9월 UN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그의 확고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는 기후 위기론을 과학적 사실이 아닌,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조작된 ‘정치적 서사’이자 ‘녹색 사기(Green Scam)’로 규정한다.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진영은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0년까지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를 상기시킨다. 100년 뒤의 날씨를 예측한다는 과학자들이 왜 과거의 빗나간 예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트럼프에게 기후 위기론은 공포를 조장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타내고, 미국의 에너지 주권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게임판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강력한 반(反)기후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 한다.

온실가스는 정말 오염물질일까: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뒤집기는 치밀한 법적 전략에 기반한다. 그 핵심 타깃은 바로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이다. 이 판정은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배출 제한 등 각종 환경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트럼프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만약 온실가스가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새로운 법적 해석이 자리 잡는다면, 수많은 환경 규제는 그 명분을 잃고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는 단순한 과학 논쟁을 넘어선 ‘문화 전쟁’의 양상을 띤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유럽 보수층의 과반수가 기후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반면, 미국 보수층은 단 20%만이 이에 동의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보수층의 회의적 시각을 등에 업고, 기후 정책을 ‘미국 산업을 옥죄는 족쇄’로 규정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이단인가 합리성인가, 기후 회의론의 네 가지 반론: 오늘날 ‘기후 위기’는 현대판 아마겟돈으로 묘사되며 전 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후 위기 회의론자’들 또한 존재한다. 네덜란드 셸(Shell) 기업 소송 항소심에 제출된 린젠, 해퍼, 쿠닌 교수의 공동의견서는 기후 위기 담론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다가는 다 죽어!”라는 구호에 대해 “이래도 안 죽어!”라는 과학적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네 가지 핵심 반론은 다음과 같다.

쟁점 ① 이산화탄소와 지구 온도의 상관관계: 주류 학계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 주장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지난 6억 년간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두 요소가 반비례하거나 무관한 시기가 많았음을 강조한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온실가스로서의 효율이 떨어지는 물리학적 ‘포화 효과(saturation effect)’를 들어, 과거 고농도 시기에도 지구가 파국을 맞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한다.

쟁점 ② 탄소중립과 식량 안보의 역설: 회의론자들은 이산화탄소가 식물 생장의 필수 요소인 ‘비료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급격한 탄소 감축과 질소 비료 제한은 식량 생산 급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의 유기농 정책 실패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빈곤과 기아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쟁점 ③ IPCC 보고서의 정치적 성격: 기후 위기론의 근거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정부 간 협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회의론자들은 기후 모델들이 실제 관측 데이터보다 기온 상승을 과도하게 예측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인간의 영향’에 대한 문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수정되는 등 확증편향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쟁점 ④ 극한 기후와 통계적 진실: 이산화탄소 증가가 폭염, 홍수 등 극한 기후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장기 관측 데이터를 통해 반박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자료에 따르면 폭염 빈도는 오히려 1930년대에 가장 높았으며, 현재의 기상 현상은 통계적으로 이례적이지 않은 자연적 변동의 범주에 속한다.

결국 기후 회의론은 현대의 기후 과학이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 규명을 넘어, 기후 정책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전선으로 확장되어 있다.

2장 에너지 전쟁 - ‘녹색’보다 ‘전기’가 세상을 지배한다

트럼프의 ‘에너지 해방’, 무엇을 바꾸려는가: “재생에너지는 조크(Joke)입니다. 작동도 잘 안되고 너무 비쌉니다.” 2025년 9월 UN 총회에서 트럼프는 재생에너지를 ‘역사상 가장 비싼 에너지’라 칭하며 맹비난했다. 특히 풍력 발전은 경관을 해치고 새들을 죽이며, 터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 중국의 배만 불려주는 ‘사기극’으로 규정된다. 트럼프의 에너지 철학은 명확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모든 에너지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규제 운동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에너지 해방(Unleashing American Energy)’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의무화와 배출가스 규제를 폐지하고, 셰일 가스와 석유 등 미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제한으로 채굴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350만 에이커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구역 지정을 무효화하며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법원이 제동을 걸었음). 환경 보호라는 명분보다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지갑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철저한 실용주의, 그것이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본질이다.

경제 패권과 에너지: 트럼프의 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기름값 잡기’가 아니다. 이는 21세기 패권의 핵심인 AI(인공지능)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정학적 무기다. AI 패권은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그리고 전력(Energy)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SW와 HW에서 이미 앞서가고 있지만, 마지막 퍼즐인 ‘전력’이 문제다. 인간의 뇌가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듯,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챗GPT 같은 대형 모델은 일반 검색보다 수십 배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2030년에는 AI가 전 세계 전력의 10~16%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확신한다.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는 유럽연합(EU)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료가 중국보다 4~5배 치솟은 탓에 유럽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무너졌다. 반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미국은 달랐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기반의 강력하고 저렴한 전력 공급만이 중국과의 AI 생산성 전쟁에서 미국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빅테크의 넷제로 딜레마: ‘넷제로(Net Zero)’를 외치며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해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AI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배척하려 했던 화석연료의 힘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도입 후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위스콘신주에 가스 발전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 메타 역시 루이지애나주에 가스 기반 시설을 계획 중이다. 구글조차 AI 서비스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인했다.

현실은 냉혹하다.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위선적인 탄소중립 약속을 걷어치우고,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로 돌아오라는 그의 외침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을 흔들고 있다. 결국 AI 시대의 승패는 ‘누가 더 착한 에너지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확실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3장 착한 투자의 함정 - ESG는 자본을 잠식하는 이념인가

ESG의 뿌리와 ‘좋은 투자’의 유토피아: “ESG는 기업 문화를 잠식하는 마르크스주의적 행진이다.” 2025년 9월, 미 노동부 고문 저스틴 단호프가 던진 이 발언은 ESG가 처한 위기를 상징한다. 2000년대 초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 제안했을 때, ESG는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Doing Well by Doing Good)’ 이상적인 모델로 칭송받았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하면 장기적 리스크가 줄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믿음, 즉 ‘꿩(명분) 먹고 알(수익) 먹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았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 과제가 되면서, ESG는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명령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옳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이 신화는 흔들리고 있다. ESG가 추구하는 ‘선한 목적’이 과연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옳은 투자 vs 이윤의 자유: 미국 보수 진영은 묻는다. “도대체 누가 ‘옳음’을 정의하는가?” 그들에게 투자의 본질은 오직 하나, ‘수익 창출’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설파했듯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인데, ESG는 검증되지 않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시장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Woke, Inc.』의 저자 비벡 라마스와미는 ESG를 “자유시장을 가장한 정치 운동”이자 “주주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맹비난한다. 더욱 뼈아픈 것은 ‘수익률 신화’의 붕괴다. ESG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는 주장은 허상에 불과했다는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다.

웨인 와인가든 같은 전문가는 “ESG 펀드가 잘 나가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를 많이 담았기 때문일 뿐, ESG 전략 덕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5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 미국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ESG 펀드는 일반 펀드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돈 많은 기업이 ESG도 잘하는 것이지, ESG를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다”라는 냉소는 이제 시장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다.

ESG 투자가 불법이라고? 반 ESG 투자법: “고객의 돈으로 정치하지 마라.” 반 ESG 진영의 반격은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라는 법적 무기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자산운용사의 법적 의무는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돌려주는 것인데, 정치적 올바름을 좇느라 수익성 높은 화석연료 기업을 배제하여 손실을 입혔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는 논리다. 특히 서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에게 수익률 저하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이에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우세 주(Red States)들은 앞다퉈 ‘반 ESG 법’을 제정하여 주 연기금 운용에서 ESG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소송’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 단체들이 기업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통해 반격하고 있다. 2025년 3월, 에너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그린피스에게 무려 6억 6천만 달러(약 9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경고장이 되었다. 또한 ‘스펜스 v. 아메리칸 항공’ 사건처럼, 직원의 퇴직연금을 ESG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낸 기업이 충실의무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제 ESG는 기업에게 ‘도덕적 훈장’이 아니라 ‘잠재적 소송 리스크’가 되어버렸다.

ESG는 담합인가,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이제 전선은 ‘담합’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인들이 모여 특정 물건을 팔지 말자고 하면 담합이듯, 금융기관들이 ‘탄소중립 연합(Net-Zero Alliance)’을 결성해 화석연료 기업에 투자를 끊는 것은 명백한 ‘기후 카르텔’이자 ‘에너지 카르텔’이라는 주장이다. 텍사스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행위가 화석연료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블랙록, 뱅가드 등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세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연방 차원의 반독점법 위반은 수조 원대의 과징금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폭탄급 이슈다. 강력한 연방 규제와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월가의 거인들은 살길을 찾아 탈출을 시작했다.

2025년 초,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6대 은행이 일제히 ‘탄소중립 은행연합(NZBA)’을 탈퇴했고, 맥쿼리, 뱅가드 등 글로벌 큰손들도 줄지어 기후 연합을 떠났다.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인 기후 행동”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존 본능의 발로다. ‘가치평가 닥터’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는 “신성하게 태어났으나 위선으로 자라난 ESG, 이제 그 명복을 빕니다”라는 칼럼으로 이 사태를 요약했다. 한때 자본주의를 구할 구세주로 추앙받았던 ESG는, 이제 수익률 부진, 법적 리스크, 그리고 정치적 역풍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구제불능의 위선’으로 전락하며 씁쓸한 퇴장을 강요받고 있다.



2부. 가치의 전쟁 - 상식과 이념이 충돌하는 사회



4장 말의 전쟁 - ‘정치적 올바름’은 새로운 금기다

PC(정치적 올바름)·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의 전쟁: 도널드 트럼프는 ‘문화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를 ‘상식의 혁명’이라 명명하며,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진보적 가치인 PC(정치적 올바름)와 DEI[Diversity(다양성), Equity(형평성), Inclusion(포용성)]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환경(E)을 부정하는 이유가 ‘기후 위기는 거대한 사기’라는 믿음 때문이라면, 사회(S)를 공격하는 이유는 ‘정치화된 선의’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과도하게 이념화된 PC와 DEI가 오히려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평범한 서민들, 즉 가족과 신앙을 중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왜 ‘반 PC’의 기수가 되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상식적인 삶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진보 엘리트들에 의해 ‘차별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 혹은 ‘혐오자’로 매도당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수 진영은 PC 운동가들을 ‘나치 돌격대식 사상 통제자’이자 ‘AIDS만큼 치명적인 이데올로기 바이러스’로까지 비유하며, 이들이 ‘언어 경찰’이자 ‘사상 경찰’로서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에이미 추아의 『정치적 부족주의』가 진단했듯, 미국 사회의 분열은 이제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분쟁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부족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