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 2025년 5월 / 320쪽 / 19,800원





실업: 하나의 현실, 갈라지는 생각들

우리는 시장경제에서 살아간다. 먹고사는 문제를 대부분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봉건적 계급사회와 달리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개개인에게 있다. 선택과 경쟁이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러한 시장경제의 근간이다. 이런 시장의 논리는 노동에도 적용된다.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거래될 수도 없고 거래되어서도 안 되는 노동을 상품처럼 거래해서 ‘노동시장’이라는 표현도 널리 사용된다. 여기서는 일단 노동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거래되는지부터 살펴보자.

노동시장과 수요와 공급의 불화: 노동시장은 어떻게 ‘시장’이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하자. 일자리를 찾아 시장에 온다는 것은 이 수요·공급의 논리에 제 몸을 맡긴다는 뜻이다. 노동에 대한 대가(편의상 ‘임금’)가 오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늘어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임금 증가와 함께 노동량이 늘어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선이 그려진다. 이른바 노동공급곡선이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은 반대다.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에,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은 고용을 줄이려 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방향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 그려진다. 노동수요곡선이다.

노동시장법칙이란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크면 임금이 상승하고, 그 반대이면 임금이 하락하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임금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실제 고용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정해진다. 이를 균형고용량(Q*)과 균형임금(W*)이라 부른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그 지점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으니, 균형이라는 말이 틀리진 않다.

당연하고 단순해 보이는 원리이지만, 여기서 도출되는 함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먼저 노동시장법칙이 작용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있을 수가 없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하지 않으며, 노동자도 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원하는 만큼 고용하고,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실업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노동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편한’ 현실이지만, ‘노동시장’에는 다른 시장과 도드라지게 다른 기이한 특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팔리지 않는 ‘재고’가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노동시장에는 무수한 재고가 늘 존재하고, 이 재고는 ‘실업’이라 불린다. 언론에서는 매일 실업을 걱정하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일자리의 근심이 가시질 않는다.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업은 노동의 탓 또는 정부의 잘못?: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널리 알려진 설명은 한마디로 ‘외부 요인설’이다. 시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 요인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논리는 단순하다. 노동시장법칙에 따르면 실업은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많아서 생겨난 것인데,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임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 공급초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시장 조정을 막는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인위적 세력 또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요인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니, 만일 실업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제3자’ 외부 세력 때문이다.

이때 외부 세력으로 거론되는 단골손님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이를 조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은 ‘과도하게’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이거나 추가 고용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든다. 결국 고용된 사람의 임금은 오르지만, 고용은 줄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노동자 전체로 보면 손해다.

실업의 원인이 ‘과도한 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은 정부에게도 혐의를 둔다. 최저임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기업이 지불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을 법적으로 정한 제도이다. 저임금계층의 임금협상 능력이 낮은 점을 악용하여 최저 생활 수준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임금이 지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순한 수요·공급이론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설정하여 더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업이 고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삶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일자리의 가치: 사회적 가치와 기여적 정의

실업이라는 전염병: 일자리의 상실은 마치 전염병처럼 건강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심리적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일자리가 들쑥날쑥하고 소득도 덩달아 불안정해지며 일상의 스트레스는 극도로 커진다. 여기에 가족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까지 겹치면, 실업의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술이나 담배에 의존할 위험도 현저히 높아진다.

실업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지 금전적 손실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만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은 당사자가 겪는 육체적·심리적 건강 악화는 마치 전염병처럼 배우자에게까지 번진다. 결혼 관계의 긴장은 커지고, 심하면 이혼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혼 확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지속적이다. 최근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아이들 관점에서 이런 변화의 크기를 설명하면, 컴퓨터 여러 대가 있는 제법 잘사는 집에서 하룻밤 사이에 거리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한다. 빈곤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아이들 학업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브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실업자 신세가 되면 아이들의 퇴학률이 1.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현재도 어려워지고, 미래도 불확실해진다는 의미다.

실업의 비참함은 증오를 키운다: 실업이라는 전염병이 가족 내에서만 머무를 리 없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퍼져 사회 공동체 전체에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그간 가장 주목받았던 부분은 실업과 범죄의 관련성이다. 실업은 기본적으로 소득 손실을 동반하는 경제적 현상이므로, 실업에서 유발된 범죄가 대부분 절도나 사기 같은 경제범죄일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브라질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범죄의 증가폭이 43%로 더 높긴 하지만, 폭력범죄도 17%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자리 사정이 범죄와 치안이라는 사회 안전의 핵심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면, 일자리와 정치적·사회적 안정성 간의 관계도 쉽게 짐작해볼 수 있다. 중동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아랍의 봄’의 이면에는 만연한 실업을 둘러싼 불만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업의 진정한 비용은 노동소득의 손실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하다.

일자리와 사회적 정의 _ 기여적 정의: 하버드대학의 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품위 있는 일(dignified work)’을 공공선으로 정의한다. ‘품위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어떤 일이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편의적 관념에서 명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함이다. 샌델은 한발 더 나아가 품위 있는 노동을 ‘기여적 정의’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한다. 이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시장경제의 소비자 관점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분배적 정의’와 구별할 필요성 때문이다.

‘분배적 정의’가 주어진 물질적 부를 모든 시민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는 문제라면, ‘기여적 정의’는 물질적 부를 포함한 사회 공동의 목표(공공선이나 공익)에 모든 시민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다. 즉 사회적 소비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생산의 문제다. 여기서 생산은 물적 생산뿐만 아니라 돌봄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정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기여적 정의는 주체의 행위 능력을 중시한다. 예컨대 사회에서 약자와 강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이나 분배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동등한 존중을 받으면서 사회적 생산 과정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는 기여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사회는 이런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시민은 그런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와 경제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일자리의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양이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적다. 즉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과소공급한다. 이에 반해, 부정적 외부성을 가진 나쁜 일자리(예컨대 산재 위험이 높은 일자리)는 과도하게 공급된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하다.

좋은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와 경제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여적 정의’를 고려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소비자관점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분배적 정의’와 달리, 사회 구성원이 사회 공동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약자와 강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이나 분배뿐 아니라 모든 이가 동등한 존중을 받으면서 사회적 생산 과정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옥스퍼드대학의 경제학자 폴 콜리어는 기여적 정의가 일자리를 통해 경제-사회-정치를 유기적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목소리의 동등함: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 결정에 약자가 동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 존중의 동등함: 약자는 이런 논의에서 동등하게 존중받는가?

- 충분한 소득 능력: 약자의 소득이 사회적 공공 목표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

일자리의 기여적 정의를 온전히 살피려면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위의 세 가지 질문은 ‘좋은’ 일자리를 따지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바로 목소리, 존중, 소득이다. 이를 뒷받침할 힘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



낮은 일의 대가: 최저임금은 축복인가, 실수인가

최저임금은 따뜻한 스웨터인가, 어설픈 악마인가?: 1890년대의 호주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보통 스웨터라 하면,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 두터운 옷으로 알려져 있다. 직역하자면, 땀을 짜내는 옷이다. 말을 훈련시킬 때 땀을 빼기 위해 담요를 덮은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후 육상 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 땀을 인위적으로 뺄 필요가 있을 때 이 원리를 이용하여 두터운 자켓을 입기 시작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양털로 디자인한 스웨터가 대중화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섬유산업의 성장 덕분이었다.

이런 스웨터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스웨터가 있었다. 옷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했는데, ‘땀을 짜내는 일’은 매한가지였다. 이른바 ‘인간 스웨터’는 소매상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옷 주문을 받아서, 이를 다시 노동자들에게 하청을 주었다. 그들은 한 공장에 노동자들을 모아 두고 생산하는 것보다, 노동자 각각의 집에서 일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노동자들이 모여 일하다 보면 집단적인 힘을 키울 것을 걱정했다. 노동자들이 분산해서 생산하면 통제하기가 용이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은근히 경쟁을 부추기면서 단가를 낮추기도 좋았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을 받았다. 짜낼 수 있을 만큼 짜내는 것이 인간 스웨터의 역할이었다.

이들의 참담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호주의 멜버른에서 자유주의적 중산층이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섰다. 대중적 단체인 ‘전국반착취노동연맹(National Anti-Sweating League)’을 만들고 정치적 캠페인을 벌여 얻어낸 것이 바로 최저임금 법안이다. 이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노동시간 규제 법안도 뒤따랐다. 곧 최저임금법은 뉴질랜드와 미국,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고, 1928년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단체협약이 대다수 노동자에게 적용되어 최저임금이 달리 필요 없는 덴마크와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노동 착취는 최소한 없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의 안전 장치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순탄치는 않았다. 늘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 논쟁의 핵심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감소한다는 경제학적 주장이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비 유지를 위해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미국에서는 경제학 교수들의 의견이 크게 갈라지곤 했다.

경제학자들 간 의견 대립이 어떠하든 간에, 최저임금 제도의 인기는 높다. 현재 90% 이상의 국가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중이다.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곳으로 알려진 홍콩도 오랜 논란 끝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2010년 영국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난 30년간의 정부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부정적 고용효과? _ 강한 이론적 주장, 부족한 실증적 증거, 암묵적 편향: 경제학의 교과서적 주장은 최저임금이 부정적 고용효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난 4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제도는 더 많은 나라에 더 널리 퍼져 나갔다. 그렇다면 과연 최저임금은 실제로 고용을 줄이는가?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나 또한 2010년경에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검토한 바 있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는 매우 약했다. 가장 기념비적인 연구는 202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와 앨런 크루거의 연구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최저임금 변화의 고용효과를 보다 엄격한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최저임금 덕분에 임금은 유의미하게 올랐는데, 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최저임금이 ‘생산적’인 이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임금을 올렸는데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공급론에 익숙한 ‘상식’과도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유는 많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