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

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

앨프리드 밀 외 지음

현대지성 / 2025년 3월 / 408쪽 / 18,800원





1 경제학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트럼프는 왜 관세에 집착하는가: 무역전쟁의 경제학

시장 거래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어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당신이 우유 1리터를 사면 낙농가는 돈을 벌고, 당신은 직접 농장에 가지 않고도 우유를 얻을 수 있으니 상호 이익인 셈이지요. 자유로운 거래와 무역은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부를 창출합니다. 여기서 부란 ‘경제 주체가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더한 총합’을 뜻하지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교육재단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물건을 나누어주고 각자 가치를 매기게 한 것이지요. 그런 다음 서로 물건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참가자들은 각자 새로 손에 넣은 물건에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매긴 가치의 총합이 첫 번째로 매긴 가치의 총합보다 컸습니다. 추가된 물건이 없음에도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것이지요.

근대 무역협정의 짧은 역사: 앞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국가가 상품을 사고파는 무역을 하면 부의 창출이라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여러 국가가 맺은 무역협정은 대부분 쌍무적인 형태로 서로의 이익을 보호했지만 수입품과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등 무역장벽이 흔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유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았고 국가들은 점차 자국 보호주의로 기울었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전 세계 44개국의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종전 후의 국제 무역 질서를 논의하고 통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브레턴우즈 회의’라고 합니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설립되었지요. 그러나 국제 협력을 촉진할 무역 기구까지 설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47년에야 비로소 미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다시 모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창설했지요. 협정의 목적은 무역장벽을 낮추어 회원국들이 자유 무역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국제 무역이 성장하며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쯤 지난 1995년, 관세무역일반협정의 의의를 이어받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중재로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공정하게 낮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무역은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국제 교역의 통로를 연 아일랜드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국가들 사이의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등장해 오늘날 많은 국가가 자유롭게 교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6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유 무역에는 뚜렷한 이점이 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자유 무역이 나라별로 생산을 특화하게 해 공장 설립과 자원 개발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몰리고 결국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노동 조건이 열악한 국가로 생산 설비가 옮겨가서 해당 국가의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착취당할 것이라고 비판하지요. 또한 세계 곳곳의 정치인과 국민들은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결정을 직접 내리지 못하고 국제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합니다.

전략적인 무역장벽: 어떤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무역을 제한하고 심지어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역에 들어가는 물류비나 통관 비용이 너무 높아 실익이 없을 수도 있고, 자국의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지요. 때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자 무역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수단으로는 관세, 수입할당제, 금수조치 등이 있습니다.

? 관세: ‘관세(Tariff)’란 무역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거나 특정 경제 분야에 이익이나 손실을 주고자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전지판, 중국산 수입품 수백 종에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수입을 줄여 미국 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지요. 관련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도입 이후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약 6만 2,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관세 때문에 부품 수입이 감소해 제조업도 침체기를 겪었지요. 그러나 이 조치로 미국은 약 8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어들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관세의 상당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급부상하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화웨이 제재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 제한을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려 했죠.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닌,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관세는 무역 유형에 따라 수입세·수출세·통과세로 나누고, 과세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보호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입세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상품에 붙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세입니다. 수출세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에 붙이는 관세인데 보통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과세는 완전히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나 보관 등의 이유로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즉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수출세와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정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 보호관세는 국내 기업을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가리킵니다.

?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란 비자유화 품목(IQ 품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량을 정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수입할당제를 적용해 품목별로 수입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입할당제는 관세와 달리 정부의 재정 수익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에 가깝지요.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의 자동자 제조사들은 경쟁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외제차 수입할당제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경쟁이 줄어들자 미국 기업들은 혁신에 소홀해졌고, 이는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수출이 막히자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워 수입할당제를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더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 금수조치: 금수조치(Embargo)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금수조치의 목적은 보통 비도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한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미국은 쿠바, 북한, 시리아, 이란, 러시아 등과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핵을 개발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이지요(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서로 금수조치를 내리거나 해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사정과 손익 관계 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위기는 어떻게 전염되는가: 현대 경제학의 통찰

현대 경제학은 전통 경제학을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현대에 등장한 대표적인 경제 개념과 이론에는 금융 불안전성 가설, 신성장이론, 전망이론이 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 _ 금융 위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20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분석하며 경제 붕괴의 임계점을 연구한 결과 안정성은 곧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즉 현재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융 불안전성 가설은 금융시장이나 비즈니스 생태계가 갑자기 붕괴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미래에 있을 법한 문제를 예측합니다. 이 가설에서 그 유명한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가 탄생했습니다.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면 부담을 느낀 투자자가 상환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건전 자산마저 팔아치우는데,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지요. 민스키는 경제 위기가 헤지, 투기적 차입, 폰지의 세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헤지(Hedge): 헤지란 시장이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과 기관은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며 위험을 회피합니다. 헤지 단계에서는 정책이 아직 엄격해 신용 등급이 높은 차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상환 가능한 수준의 대출만 받습니다.

? 투기적 차입(Speculative Borrowing): 기업이 이윤을 얻고 주식시장이 호전되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되살아나면 금융 기관의 지침도 느슨해집니다. 이때 차입자는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투기하려고 하지요. 이 단계에 차입자의 상환 능력은 종종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만, 아직 이자는 여유 있게 갚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 폰지(Ponzi): 경제 몰락을 앞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투기를 시작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요.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는 이를 가리켜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고 지칭하며 동명의 저서도 출간했습니다. 폰지 시점에는 주택 가격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개인과 기업이 많은 부채를 떠안습니다. 결국 차입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제가 폭락하고 거품이 빠지며, 심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폰지 직후 경제가 급락하는 순간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지요.

신성장이론 _ 경제 성장의 핵심은 사람이다: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 NGT)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신성장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 원동력은 바로 ‘인간’입니다. 수요와 공급, 생산 비용, 수확체감의 법칙에 주목했던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와 달리 신성장이론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봅니다.

신성장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존 신고전학파는 경제를 성장시킨 기술의 발전을 경제 체제 외부의 요인, 즉 ‘외생적 변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케네스 애로와 폴 로머 등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기술 발전과 성장이 경제 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을 ‘내생적 성장이론’이라고 불렀지요. 내생적 성장이론을 확대 보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신성장이론입니다.

? 신성장이론의 핵심,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 신성장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산은 인간, 즉 인적 자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자본이란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을 두루 포함합니다. 신성장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인력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연구도 장려해야 하지요.

인간의 경제 활동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지식, 기술, 기업가 정신, 그리고 혁신입니다. 먼저 ‘지식’은 경제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며, 경쟁사의 전략을 분석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술’은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거나, 생산 기술을 개선해 원가를 절감하고, 새로운 기술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 예입니다. 현대에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지요.

‘기업가 정신’은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는 마인드입니다. 시장의 빈틈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죠.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며,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창출하거나, 테슬라가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킨 것처럼 말이죠.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한다: 1979년,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이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 결정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복잡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니얼 카너먼은 이 이론으로 2002년에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전망이론은 실제로 무언가 전망한다는 뜻은 아니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널리 알리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이전의 경제 이론이 인간 심리와 행동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면, 전망이론은 이를 전면에 내세워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망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은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사람들은 손실이 포함된 선택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을 받을지, 10만 원을 받아 자선 단체에 5만 원을 기부할지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 전자를 택하지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5만 원을 받지만, 손실이 담긴 선택지는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전망이론의 다른 주요 개념은 ‘확실성 편향’입니다. 인간은 확률상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확실히 10만 원을 받는 것과 50퍼센트의 확률로 20만 원을 받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대다수가 전자를 택하지요. 불확실한 것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두 단계를 거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편집’이고 두 번째가 ‘평가’입니다. 편집 단계에서 여러 정보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결정에 이용할 정보를 추리고, 평가 단계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장 적합한지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회피 성향과 확실성 편향이 정보 선별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전망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선택 성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하더라도 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작더라도 확실한 손실을 피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도박보다는 저축을, 모험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