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 메이트북스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현훈 지음
메이트북스 / 2025년 3월 / 388쪽 / 21,000원
PART 1 네 가지 뉴노멀을 마주한 사피엔스
첫 번째 뉴노멀: 디지털사회
사피엔스의 세 번의 초거대혁명: 호모 사피엔스는 1만여 년 전의 농업혁명,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는 디지털혁명을 하고 있다. 앞선 두 번의 초거대혁명처럼 디지털혁명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농업혁명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지 1만 년 만에, 산업혁명으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지 200여 년 만에 디지털혁명으로 또 다른 변화를 이루는 중이다.
디지털혁명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다. 세계의 인터넷 인구는 2005년에 10억 명에 이르렀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68%인 54.4억 명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혁명이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발표한 아이폰은 단순한 무선 전화기가 아닌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였다. 스마트폰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90%에 이르는 7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1970년대의 슈퍼컴퓨터보다 1천 배 작고 1천 배 저렴하지만 성능은 100만 배나 더 강력하다.
이제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인공지능로봇으로 발전하고, 생명공학·재료공학 등과 융합되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산업기술이 디지털기술과 융합되는 순간 무어의 법칙을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된다”고 말하며 이를 ‘수확가속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레이 커즈와일은 “수확가속의 법칙에 따라 21세기 100년 동안 발생할 기술적 변화가 지난 2만 년 동안의 변화와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의 기술변화는 지난 2천 년 동안의 변화에 버금갈 것이다.
디지털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인류의 모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 e-비즈니스,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디지털기술이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과의 동거가 시작되다: 2022년 11월 30일, 디지털혁명의 과정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터졌다. ChatGPT라는 인공지능(AI)의 등장이 그것이다. ChatGPT는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 중 ‘최단 기간 가입자 1억 명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ChatGPT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AI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AI는 센서, IoT, 신경망, 모바일 연결 장치, 클라우드 컴퓨팅과 결합해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주식투자·급여·세금·금융·회계 업무 등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원격 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법률 연구와 분석, 소송 관련 문서 분석과 신문 기사 작성에도 사용되고 있다.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작곡, 그림, 시, 소설과 같은 창의적인 작업까지도 척척 해낸다.
2025년 1월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DeepSeek)가 등장했다. 딥시크는 ChatGPT의 1/10도 안 되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저급한 반도체를 사용했음에도 ChatGPT에 버금가는 챗봇을 만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제 AI는 미국 기업들만의 독점이 아닌 전 세계의 무한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AI는 인간처럼 광범위한 인지 능력을 갖춘 범용 AI(AGI)로 발전할 것이다.
AI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로봇과 결합해 스마트 로봇으로 변신하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40년경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기반 로봇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를 넘어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하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AI와 결합한 로봇은 식당, 배달, 슈퍼마켓,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젠 인간보다 똑똑해진 AI-로봇이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도 대체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뉴노멀: 노인사회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만들어낸 고령사회: 2025년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이며, 유엔은 세계인구가 2100년에는 1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출산율이 여전히 2.3명 수준이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 1960년에는 100명 중 5명이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100명 중 9명이 되었다.
인구고령화는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중 일본이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다.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도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인구고령화 비율도 18%이다. 한국은 2023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8%였고, 2024년에는 19%를 넘었으며, 2025년에는 20%에 이를 것이다.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나라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유엔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40년 중반에 38%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2070년에는 46.5%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5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는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14억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도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에 불과하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도 낮은 출산율과 함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처럼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신흥국들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로봇과 같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기존에 젊은 세대 중심이던 소비재 산업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웰빙, 여행 및 레저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고령 인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의료, 원격 진료, 바이오 기술 등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노인 돌봄 및 일상 지원을 위한 AI-로봇 기술이 일상화될 것이다. 또한 은퇴한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비롯한 자산이 후손으로 이전되는 시점은 늦어지게 된다. 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연금, 의료비, 복지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뉴노멀: 양극화 사회
디지털사회에서의 양극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디지털혁명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노동자인데, 소비자로서 디지털혁명의 혜택을 받지만 노동자로서 인공지능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사회에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디지털 격차가 나타난다. 디지털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기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디지털 계급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사회를 선도하는 그룹과 이에 낙오하는 그룹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있어서의 양극화로도 이어진다. 디지털 인류와 아날로그 인류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인류가 같은 사회에 살게 되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갈등과 소외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디지털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Al-로봇을 생산과 유통에 활용하고 있다. 로봇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AI-로봇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모두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력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AI-로봇의 주인인 자본가의 배당금은 증가하고, 노동자의 상대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해 점점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단순조립과 같은 일자리는 이제 인간이 로봇에게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대신 로봇을 만들거나 조종하는 고기술의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끝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AI-로봇이 인간을 보조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AI-로봇을 보조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AI-로봇을 보조하는 일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인간 스스로 창조한 기술인 AI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함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신적 존재에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신만이 생명을 창조하고 통제할 수 있었지만, 현대 과학은 인간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신의 역할’을 인간이 스스로 차지하는 것으로, 생명 조작이나 의사 결정의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생명공학 기술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이 먼저 접근할 것이고, ‘신적 인간(슈퍼 휴먼)’과 ‘평범한 인간’ 사이의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 사회가 출현할 수 있다.
그렇기에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디지털혁명도 또 다른 거대한 사기일 수 있다. 진화가 모든 인류에게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뉴노멀: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산업혁명 이후 발명된 모든 기계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사용은 탄소 배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허리케인, 가뭄 등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데 의존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버)가 필수적인데, 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AI 모델 훈련은 매우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이다. AI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더 큰 파라미터, 더 많은 데이터 훈련에 드는 에너지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AI 시스템은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AI 서비스의 작동 빈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전력 소비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AI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환경 조건에 따라 가변성이 크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일관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산업용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자칫 대규모 방사능 누출로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설계와 운영 면에서 여러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SMR은 사고 발생 가능성과 방사능 누출 위험을 크게 줄인다. 소형 설계로 인해 에너지가 국지적으로 분산되며, 사고 시 피해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 연료 효율을 높이는 설계를 채택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MR은 지진이나 해일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일부 SMR은 지하에 설치해 외부 충격(예: 테러, 자연재해)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일부 SMR은 기존의 우라늄 외에도 플루토늄, 토륨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연료 고갈 문제를 완화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SMR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장점이 많지만 SMR은 대규모 전력 생산 단가가 대형 원자로보다 높을 수 있다. 또한 SMR은 장기간 운영에 따른 안정성, 경제성, 유지보수 비용 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형 원자로는 오랜 경험과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 원자로와 SMR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결론적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되 원자력 발전도 계속 늘려가야 한다.
PART 2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국패권의 진실: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앤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이다. 빅테크 기업들이고, 모두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은 상위 100대 기업 중 61개를 차지한다(한국은 39위인 삼성전자뿐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30.8% 상승했고, S&P 500은 24.0% 상승했다. 이 기간에 한국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코스닥은 마이너스 22.8%였다. 2024년 말 기준으로 63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쇠락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부흥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GDP는 세계 GDP의 18%로, 아직 미국의 25%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G7만을 놓고 볼 때 미국경제는 시장환율로 무려 60%에 달한다. 실질구매력(PPP) 기준으로도 미국경제는 G7 전체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도와 비교해볼 때 20%p 정도 상승한 것이다. 즉 미국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