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의 미래

이철환 지음

메이트북스 / 2024년 12월 / 356쪽 / 19,800원





1장 세계경제 질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팍스 아메리카나’ 경제의 부침과 위기

기술혁신 속에서 이루어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다. 1인당 GDP 또한 8만 5천 달러에 달해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서는 세계 1위다. 그래서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의 4.1%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백만장자 중 약 39.1%가 미국인이다.

미국경제는 이처럼 양적 측면도 그렇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경제 패권을 가지게 된 가장 강력한 원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혁신 능력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특히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있다. 여기에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 잘 갖추어진 인프라 등 경제발전을 위한 요건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이런 여건에서 기업들은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활기 넘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특히 IT산업은 21세기 미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IT 기업들 대다수는 미국 기업이다. 이에는 미국 시가총액 1~6위를 차지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있다. 이들은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핵심 기업들이다. 또 IT 융복합화 현상과 함께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정보기술은 미래에도 연관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디락스’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하다: 세계경제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십수 년 동안 안정 속에서 적정성장을 유지하는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를 구가해왔다. 미국은 IT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성공, 양적 완화 시책을 통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적정수준의 고용과 성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세계경제의 활력을 견인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다른 하나의 축인 중국은 자유무역 체제를 활용해 저임금과 대규모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과 시장 역할을 했다. 이 가운데 세계경제에는 저물가 기조를 견지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고, 자신은 고도성장을 이룩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신흥개도국들도 세계경제의 호조, 자유무역의 활성화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일본과 유럽은 구조개혁이 지체되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커다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2017년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면서 미국은 산업정책을 국가안보와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해 나갔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다른 나라들 또한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세계경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라는 복병까지 출현해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2021년에 백신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정상을 되찾으면서 미국과 세계경제는 각기 5.9%의 고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세계경제가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 사태 극복 과정에서 형성된 과잉유동성, 팬데믹 이후 보복 소비와 공급망 차질 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1981년 이후 41년 만의 최대치였다. 더욱이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영국과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더 높은 10%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빠른 기간 안에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기는 하강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2022년 초 제로 수준이었던 금리를 1년 4개월 만에 5.25~5.50%로 인상했다. 연이어 유로존과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들도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유일하게 초저금리 기조를 견지하던 일본마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끝냈다.

세계경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행히 2024년으로 들어서면서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 기조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유럽은 장기불황 국면에 처해 있다. 또 그동안 세계경제를 떠받쳐오던 중국의 경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2024년 9월, 4년 6개월 만에 마침내 금리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4.50~4.75%가 되었다. 또 극심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미 2024년 6월에 0.25%p 금리 인하에 나섰고, 이어 9월과 10월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더욱이 대형 부동산업체의 파산 등 경제의 리스크가 커진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하던 동안에도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경기회복 노력에도 안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촉발된 자국 이기주의 성향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이런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세계경제 향방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체제

거침없이 확장되는 중국의 패권 행보: 1990년대 초반 소련과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미국 일인 천하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자 중국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냉전이 초래된다.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를 취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나갔다. 특히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달리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이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경제력이 일취월장했다. 2010년에는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조만간 제1위의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위치로까지 승승장구했다.

‘중국제조 2025’라는 장기계획에는 이러한 야욕이 구체화되어 있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첨단산업을 육성해 2025년에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2049년까지는 최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외교와 군사적 측면에서도 세력을 키워나갔다. 특히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확장주의적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처럼 국제질서의 제정자가 되어보겠다는 야욕에서 비롯한 것이다. 3조 달러를 넘어서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남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 국가인 서구 유럽에도 접근했다.

경제부흥의 기치를 처음 내걸었던 덩샤오핑 정권 시절에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다)를 천명했다. 이후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분발유위(奮發有爲; 중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적극 분발한다)를 천명했다. 이는 중국의 공격적 대외기조를 상징한다. 다시 말해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확립하는 ‘팍스시니카’를 꿈꾸는 것이다.

‘투키디데스 함정’과 미국의 대대적 반격: 이러한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필두로 점차 외교·안보·군사 분야 등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에 해당한다. 미국이 가장 먼저 취한 반격 조치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이다.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4년 5월,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2~4배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보유 중인 미국 국채 매각,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의 무역분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제재 조치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로 ‘기술굴기’를 천명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국가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정부와 의회 모두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통신장비업체 ZTE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의 시발점이었다. 2018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고율 관세부과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 1,333개 목록을 공개했는데, 이 목록은 ‘중국제조 2025’와 ‘기술굴기’ 전략을 정조준했다.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육성하려는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과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전기차, 반도체 등을 관세부과 대상에 모두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5월 발표한 추가 고관세 부과 대상도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들이 주종이다.

이처럼 미국이 ‘기술굴기’를 견제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의 경쟁 우위를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와 기업이 한통속이 되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 사용하면서 무역적자를 한층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사실 향후 미래 경제사회는 인공지능(Al)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에 좌우된다. 중국은 데이터 활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에 인공지능 기술 연구에 그만큼 유리하다. 실제로도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에 필적할 만큼 발전해 있다. 특히 안면인식기술은 독주체제다.

미국은 반전의 카드로 반도체 기술을 들고나왔다.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에 미국은 우방국까지 총동원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결국 반도체 규제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지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더욱이 미국의 이러한 중국 견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서 승리해 재집권함에 따라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선거 공약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선 경제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최대 60%의 관세 폭탄 조치를 내건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수출품 우회국에도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제한, 기술 수출통제, 증시 상장 제한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국 이기주의 심화와 각자도생의 세계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공여해온 결과 미국의 경제력이 많이 쇠퇴해졌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는 것에도 커다란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려고 ‘바이 아메리카,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 hire American)’이라는 원칙과 전략을 펼쳐나갔다.

당시 트럼프는 외교정책 면에서는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미국 우선주의 앞에 동맹국이나 우방은 별 의미가 없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미군 철수를 공언하며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이민 통제에도 적극적이었다. 또 집권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반이민 행정명령 서명,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이란 핵 협상 파기,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유네스코 탈퇴 등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와 이상에 배치되는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그리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면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조치를 취해갔다.

이러한 성향이 트럼프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기본 방향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가 관통하고 있다. 더욱이 2024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자국 우선주의 경향은 앞으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데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화당은 이번에 상원과 하원까지 다수당이 되었다. 그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정책 노선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우리의 전략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인 국제경제 질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대국이 벌이는 치열한 패권전쟁에서 한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양국이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제 강국들이고, 또 우리나라 1~2위의 대외거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상 한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며,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군사안보동맹이다.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 틀림이 없다. 이 경우 세계교역 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성장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융시장 영향을 그 어떤 나라보다 크게 받으며 동조화 현상도 심한 편이다. 예를 들면 국내 증시는 미국 뉴욕 증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오르거나 내린다. 또 국내 금리와 환율도 미국의 달러 움직임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다. 2024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자 달러 강세현상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원화 환율은 크게 출렁였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다름 아닌 미국의 금리 수준이다. 침체국면에 처한 경기를 부양하려면 과감한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나, 한국은행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자칫하면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과 환율 절하 등 금융시장 불안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패권 행보도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이기에 중국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또 산업구조와 전략산업 분야도 우리와 비슷해 상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전략산업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현재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유망 산업군에 속한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