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없는 자본주의 리부트

자본 없는 자본주의 리부트

조너선 해스컬, 스티언 웨스틀레이크 지음

에코리브르 / 2024년 9월 / 368쪽 / 22,000원





무엇이 잘못됐나, 그리고 그 이유는?



경제적 대실망

선진국들은 21세기 초부터 중대한 여러 문제와 씨름해왔는데, 경기 침체, 불평등, 취약성, 역기능적 경쟁, 전반적으로 감지되는 비진정성이다. 이들의 문제점과 이를 설명하는 데 이용하는 서사 몇 가지의 특징은 노스탤지어, 숙명론 혹은 양쪽 모두다. 하지만 대안적 설명은 바로 유형 자산 의존에서 무형 자산 의존으로 넘어가는, 선진 경제로의 힘겨운 전환의 결과로 이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대실망의 다섯 가지 징후: 21세기 경제의 부정적 특징은 경기 침체, 불평등, 역기능적 경쟁, 취약성, 비진정성인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① 경기 침체 - 2020년 코로나19 발병에 이은 생산량의 극적 하락은 경제 성장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극심한 충격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한편 21세기 초의 성장세 약화는 저금리와 공존했고, 코로나19 위기가 올 때까지는 높은 기업 가치 평가와도 공존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경기 침체라 부른다.

② 불평등 -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경제적 파이의 크기만이 아니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문제다. 세기가 바뀐 이래,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최고 부자들과 나머지 사이의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평등이 답이다』에서 불평등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범죄, 나쁜 건강, 불행을 불러온다고 했다.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선진국들에 나타나는, 국민의 부와 소득 모두의 물질적 불평등이다.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와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양면에서 사회의 최고 부자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어떤 불평등 척도는 상승하고 다른 척도는 정체 상태인 듯하더니 1980~1990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역기능적 경쟁 - 이번 요소는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경쟁력과 관련 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는 여러 중요한 척도가 오랫동안 이상한 양상을 나타냈다. 첫째로 가장 성공한 기업들과 나머지 간의 격차가 거침없이 벌어지는 듯하다. 부문과 국가를 막론하고 수익ㆍ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과 나머지 간의 격차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극적으로 커졌다. 한편 비생산적 기업이 위축되고 생산적 기업이 성장하는 경향-경제학자들이 기업 활력이라 부르는 현상-이 2000년 이후 라이언 데커와 동료들이 말하는 “만연한 쇠퇴”를 겪었다. 연구 결과 고성장 기업가 정신이 감소하며 창업하는 회사 또한 줄어들었다. 게다가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가격과 한계 비용 사이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듯한 마크업(markup)이 상승했음을 입증했다.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도 데이터는 기업 활력 쇠퇴의 징후를 보여준다.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을 전전한다는 대중적 신화와 대조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이직을 훨씬 덜 한다. 직장을 찾아 다른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도 더 적다. 경제학자 타일러 카우언은 이런 경향을 “변화를 지연시키려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신흥 “현실 안주 계층”의 징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점이 있다. 만일 당신이 평범한 노동자나 경영자에게 시장에서 경쟁은 감소하고 노동자들은 점점 현실에 안주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들은 놀람부터 불신까지 다채로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기업의 경쟁과 활력이 쇠퇴하는 듯 보여도, 기업 대부분이 체감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비즈니스 세계를 혼돈으로 내몰기 이전에도 무사안일하지 않았다. 1981년 미국 재무 장관 맬컴 볼드리지의 미국 회사들에 관한 직설적 묘사를 인용하면, 기업들은 그다지 “뚱뚱하고 멍청하고 행복하다(fat, dumb and happy)”고 느끼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직장이나 근무 환경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아마존 창고의 일자리 같은 저임금 직무의 강도와 지독한 실적 관리는 탐사 보도 기자들의 단골 이야깃거리다. 실업자들의 노동 시장 복귀를 장려하려고 설계한 조건부 수당 시스템은 실업마저 몇십 년 전보다 힘들어졌음을 의미한다.

④ 취약성 - 코로나19 팬데믹은 최강국들조차 자연력 앞에서는 면역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사실 팬데믹이 초래한 피해는 경제의 복잡성ㆍ고도화와 연관된다. 우리의 밀집한 대도시들, 복잡한 국제 공급망, 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상호 연결성이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상호 연결로 인한 취약성은 어느 정도 세계 경제 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취약성의 또 다른 차원은 우리가 직면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⑤ 비진정성 - 21세기 경제의 마지막 특성은 허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경제학자들한테서는 자주 들리지 않지만, 작금의 경제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전에는 있었던 ‘진실성’과 진정성이 결여했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듯한 타 학문 분야의 논객들과 일반인들은 널리 인용한다. 참고로 이런 허위성과 비진정성의 느낌은 온라인 경험으로 악화한다.

정리해보자. 21세기 초 선진국 경제에는 5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금리는 낮고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의 기간 괜찮았고 과학 기술은 풍부해 보이는데도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둘째, 빈부 격차가 벌어졌고 이를 고착화하는 유형의 사회적ㆍ문화적 분열을 수반했다. 셋째, 기업들 사이에서는 무기력하고 생산성을 저하하는 나태함이, 일상 경험에서는 진을 빼는 과열 경쟁이 모순적으로 혼재하며 국민의 직업 생활을 지배하는 듯한데도 경쟁 결핍이 감지된다. 넷째, 경제가 취약해 보인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고 있는 듯하다. 다섯째,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대부분 진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느낌이 팽배하다. 한편 이런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전통적 설명-잃어버린 황금시대와 대분열-은 모든 것을 밝혀내진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무형 자산 투자로의 전환과 이것의 최근 둔화가 이 난제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경제 위기는 무형 자산 위기

우리가 정의한 무형 자산 위기는 ①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무형 자산 투자, ② 무형 자산 투자의 증가율 둔화, ③ 무형 자산이 풍부한 경제의 문제점을 다루기에 역부족인 제도의 결합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무형 자산 위기로 21세기 경제의 불만족스럽고 특이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우리는 무형 자산의 기본 특성에서 비롯하는, 무형 자산이 풍부한 경제의 특징을 기술하며 시작하고자 한다. 그다음 이런 특징이 어떻게 현 세계 경제의 5가지 굵직한 문제를 설명해 주는지 논의한다.

무형 경제의 특징: 무형 자본은 유형 자본과 다르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형 자본은 확장 가능하고, 스필오버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흔히 매몰 비용이 나타난다. 이들 경제적 특성이 합쳐지면서 경제 전반에 두드러진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1등과 나머지의 격차, 군집화 이익, 논쟁성인데, 이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① 1등과 나머지의 격차 -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은 확장 가능하므로 이를 보유한 회사는 경쟁업체들을 희생시키고 급성장할 수 있고, 무형 자산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을 여럿 보유한 기업은 경쟁에서 지나치게 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 몇몇 시장 선도 기업은 자신보다 작거나 약한 경쟁사들의 무형 자산 투자 이익을 공략하는 데 능숙한 만큼, 무형 자산이 다른 업체에 스필오버되는 특성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 풍부한 경제는 ‘오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회사들 간에 미미하게 보이던 차이가 엄청난 격차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군집화 이익 -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할 때 번영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았다. 앨프리드 마셜은 한 세기도 더 전에 산업 클러스터에 관해 집필하며 일상의 관찰자들이 태곳적부터 알고 있던 현상에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날 역동적 도시라는 입지의 이익(소위 집적 효과)은 커졌고, 산업 전반에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을 떠올려보자. 이곳은 한때 반도체 클러스터였지만, 지금은 미약한 관련만 있을 뿐인 산업들이 군집해 있다. 동시에 낙후 지역과 거기 연계한 사람들은 점점 밀려난다. 애석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더 물리적 근접성에 의존하는 시기에 이를 위험하게 만들어 버렸다.

③ 논쟁성 확대 - 무형 자산은 스필오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입증이 비교적 쉬운 유형 자산과 달리, 누구의 소유인지 증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활을 건 논쟁, 경쟁, 이게 누구의 것이며 심지어 꼭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소송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이미 테크 부문에는 이런 분쟁이 다반사다. 한편 우리가 거래ㆍ투자 촉진을 모색할 때 계약 강행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자산의 수가 늘 것은 예상해야 한다. 이는 경제 전반에 무형 자산 투자가 증가했음을 반영할 뿐이다. 특허가 늘면 특허변호사가 많아질 것이다. 사실 소송이라고 항상 험악하지는 않다. 게다가 저작권 대리인ㆍ특허변호사부터 머천다이징 관리자와 존재론을 탐구하는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무형 자산의 양도ㆍ통합ㆍ분리를 매끄럽게 하는 수많은 직업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논쟁성이 경제에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두 가지 형태는 문제가 있다. 첫째, 경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구축할 때는 정치ㆍ사회 권력의 수익이 증가한다. 둘째, 무형 자산 투자는 특히 지식 기반이기보다 주로 관계적일 때, 평균적 유형 자산 투자에 비해 제로섬이 되거나 각자의 입장만 고수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질병 치료나 비행기 탑승을 위한 새로운 발상은 다른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적 무형 자산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무형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고정 규모의 시장에서 경쟁사들을 희생시켜 브랜드를 강화하는 광고는, 가치 있는 무형 자산은 창출했으나 경쟁사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요약하면 현재 경제에서 투자 대부분은 무형이지만 무형 자본의 증가세는 상당히 둔화했다. 이 자본은 확장성이 대단히 높고, 스필오버와 시너지를 발휘하며, 보통은 매몰 비용이다. 아울러 일부 무형 자산 투자는 제로섬이며, 무형 자산 투자의 달러 평균은 유형 자산 투자의 달러 평균보다 제로섬이 되기 쉽다. 그 결과 집적 효과가 강해져 번화한 도시는 낙후한 중소도시나 시골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무형 자산이 풍부한 최고 기업들과 후발 경쟁사들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무형 자산 소유권은 불명확할 때가 분쟁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무형 자산은 사업 실패 시 가치가 더 작으므로 대출 기관과 융자금을 구하는 기업들을 시험대에 올린다.

아무튼 우리는 무형 자산 위기가 앞에서 정리한 경기 침체, 불평등, 역기능적 경쟁, 취약성, 비진정성이라는 문제와 모순을 설명하는 데 잘 들어맞는다고 했다. 더 무형적인 세상은 이런 문제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해 준다. 경기 침체는 아찔한 속도의 과학 기술 변동과 공존한다. 상승세가 대체로 꺾인 불평등은 심화한 존경의 불평등과 공존한다. 경쟁의 지표들은 감소세를 나타내지만 개개인들의 생활은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취약성은 명백히 향상한 통신 및 이동과 공존한다. 비진정성은 국경을 넘나들며 폭증하는 창의성과 공존한다. 이 책의 남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겠다.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무형 자산 위기 - 제도적 실패

좋은 제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경제가 달라지면 나쁜 제도가 될 수 있다. 무형 자산의 특이한 성격은 구체적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데 이는 대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의 개편과 혁신은 무형 자산 투자의 둔화를 멈추고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토스카나주의 그림 같은 도시 시에나에 가면 암부로조 로렌체티의 뛰어난 프레스코화 <좋은 정부가 시에나 일대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1338년경) 세속화 중 하나로 도시를 통치하는 위원회가 자리하던 공화당의 회의실 벽에 그렸다.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다. 바로 좋은 제도가 경제를 번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300년대 초 시에나와 그 밖의 이탈리아 도시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뭔가를 이룩한 것 같다. 이들은 서유럽 대부분이 수 세기 동안 갇힌 생계의 덫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시에나는 아직 몹시 빈곤했지만 과거보다는 덜 가난했고,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성장은 눈부셨다.

그러나 프레스코화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에 경제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토스카나의 소도시들을 더 부유하게 해줬던 제도와 규칙들은 떠오르는 새 경제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했다. 투자는 둔화했다. 부유한 도시민들은 지위와 과시에 돈을 더 써댔다. 현명치 못한 토지 개발은 홍수라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불평등 증가는 폭동과 무질서를 낳았다. 이런 새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시에나의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힘들었다. 사실 이곳의 통치자들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에 관한 값비싼 프레스코화를 의뢰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부터가 이 사안이 논쟁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시에나의 번영에 일조한 제도는 떠오르는 신(新)경제에 적합하지 않았다. 북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처럼 시에나는 침체해 쇠락하기 시작했다. 공회당의 프레스코화만이 옛날을 씁쓸하게 상기시키며 남아 있다. 그럼에도 시에나의 프레스코화는 우리의 논의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첫째, 좋은 제도는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한다. 둘째, 좋은 제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라 경제가 변하면 바뀔 수 있다. 셋째, 제도적 개선 없이는 경제가 성장에서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참고로 우리가 말하는 제도란 경제학자들이 경제 게임의 공식적ㆍ비공식적 규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단어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를 “인간의 상호 작용을 형성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라고 더 정확히 정의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 미뤄보면 하버드 대학은 (오래되고 웅장하기는 하지만) 제도가 아니지만 ‘학문적 동료의 심사’와 ‘교양 교육’ 등 대학의 모든 관행과 규범은 제도가 맞다.

제도와 경제 성장: [제도, 사회적 상호 작용, 경제적 교환: 로드맵] 이제 우리는 제도에 관해 다소 추상적인 생각을 발전시킬 것이므로, 왜 그렇게 하는지에 관한 간략한 개요와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한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제도란 시대의 산물임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러자면 왜 특정 제도가 어떤 시대에는 좋은데 다른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도가 교환의 한 차원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차원은 손상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경제와 교환의 조건이 변하면 어떤 제도는 덜 적합해진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교환, 즉 돈이 목적일 때도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다. 이런 교환은 경제 성장에 좋다. 사실 경제 성장에는 투자라는 특별한 종류의 교환 ? 개략적으로 말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 하는 교환 ? 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리는 교환 과정의 다양한 차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환의 조건이나 단계를 밝혀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제도가 교환이 일어나는 조건을 뒷받침하거나 창출하는지 기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더 무형적인 경제를 향한 이동이 어떻게 다른 교환 과정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제도를 요구하는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