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쉬운 경제학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장 쉬운 경제학

남시훈 지음

인물과사상사 / 2023년 12월 / 252쪽 / 17,000원





시장경제와 가격



시장과 가격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품귀 현상

2022년 2월, 포켓몬빵이 재출시되었다. 100종이 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들의 스티커가 하나씩 동봉되어 있는 이 포켓몬빵은 출시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출시 직후부터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출시 43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포켓몬빵 인기가 한창일 때는 가게에 포켓몬빵이 입고되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게에 빵을 배송하는 트럭을 쫓아가면서 구입했다는 경험담이 SNS에 올라왔다. 포켓몬빵은 2022년 내내 품귀 현상을 겪다가 그해 겨울이 되어서야 구하기 쉬워졌다.

이 사례는 포켓몬빵 가격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학의 제일 간단한 모델에 따르면, 상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면서 상품의 적당한 가격이 결정된다. 이것을 ‘시장균형’ 또는 ‘균형가격’이라고 부른다. 시장균형이 형성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품귀 현상의 원인과 심각성: 품귀 현상이 장기간 발생하려면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면 수요는 급속하게 늘어나지만, 공급은 그만큼 빨리 늘어나기 어렵다. 상품을 더 만들려면 원료를 더 구입해야 하고 인력을 더 채용하거나 노동자들에게 야근수당을 주면서 공장 가동 시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이것으로도 공급이 부족하면 공장을 추가로 짓거나 확장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된다. 더 나아가 자동차나 주택과 같은 상품은 빠르게 만드는 게 어렵다.

한편 기업은 특정 상품의 인기가 단발성인지 장기간 지속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2011년에 라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꼬꼬면도 2012년부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투자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에 출시된 허니버터칩 역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해당 기업은 단발성 인기일 가능성을 우려해 공급을 크게 늘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품귀 현상이 1년 정도 지속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이유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거나, 가격이 올라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다. 인기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다.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면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균형가격에 도달하면서 품귀 현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포켓몬빵은 판매 회사가 가격을 올리지 않아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포켓몬빵을 다른 물건에 붙여서 파는, 이른바 불법적인 끼워팔기를 하거나 중간 판매업자가 상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포켓몬빵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이 포켓몬빵의 수요를 더욱 끌어모으면서 품귀 현상이 더 심해졌다.

대부분의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적당히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어떤 상품의 인기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의 생산을 늘리는데 이러한 수요의 변화를 전달하는 역할은 결국 가격이 한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 인기가 많은 상품의 생산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늘어난 수요가 충족된다.

한편 선착순이라는 줄 서기가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 상품을 간절하게 원하는 정도를 돈으로 표현하는 시장경제의 가격 원리에 비해 ‘줄 서는 시간’으로 표현하는 줄 서기는 공정한 측면도 있다. 사람들이 가진 돈은 모두 다르지만, 24시간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인과 가족과 친구에게 시간을 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을 이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 가격이 없거나 균형가격이 아닌 가격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많은 상품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어떤 건 구하기 힘들어서 입고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가서 줄을 서야 할 것이다.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중고시장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 그야말로 불편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2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 택시요금은 정부 당국이 결정하므로 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2022년 여름,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낮은 택시요금으로 택시 공급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택시요금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격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을까: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까지 지금의 러시아 지역과 동유럽 지역,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를 채택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배제한 경제체제를 운용했다. 40년 넘게 벌어진 체제 대결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아닌 정부 주도로 모든 상품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고, 사유재산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

중국은 1990년 이후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세계화의 한 축이 되어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시작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세계경제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정치 당국이 경제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측면이 아직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이 부분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실험은 실패했고, 시장과 가격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난처해지는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쟁과 기업의 선택



당당치킨의 전략은 당당한 걸까

2022년 7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새로운 치킨 브랜드 당당치킨을 출시했다. 가격은 7천 원 내외로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타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비난했다. 당당치킨을 둘러싼 논란들을 통해 경제에서 경쟁의 의미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 당당치킨의 등장으로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손실을 보았을까? 우선 소비자는 이익이다.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거나, 소비자가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다. 당당치킨이 한정판매이기는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 만족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의 경쟁 측면에서는 어떨까? 새로운 상품을 성공시킨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업과 경쟁하는 다른 기업은 고객을 빼앗길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 간의 경쟁은 기업들이 더 나은 상품을 생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성장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불공정경쟁이라면 문제가 된다. 불공정경쟁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상대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서 판매하면 정부는 제재를 가한다. 게다가 불공정경쟁으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기업들 간에 격렬한 경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다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소비자를 자기네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불공정경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때 정책적으로 경쟁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기업들의 담합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담합이 발생하면 상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기 쉬워지며, 이때 소비자는 독점기업이 나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된다. 대표적으로 ‘단통법(이동 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출혈경쟁을 없애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게 만드는, 사실상 담합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불공정경쟁을 막으려고 해도 규제의 적정선을 판단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

당당치킨의 태생적 유리함: 만약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당당치킨이 원가 이하로 판매된다면 미끼상품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가격을 낮추어 손님을 모은 뒤, 당당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상품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 불공정경쟁이 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당당치킨을 팔아도 이윤이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당치킨은 미끼상품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대량생산과 재료의 대량 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당치킨은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을 넘어 비용 구조 자체에서 특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임차료나 인건비는 당당치킨 비용 구조에서 아예 사라져 있다.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는 개별 점포를 사용하는 독립된 업체이기에 건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점주의 노동 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대형마트는 마트 코너를 이용하므로 임대료가 없고 마트 직원이 만들고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업무에 투입되던 마트 직원들이 치킨을 만들기에 엄연한 기회비용이 발생했지만 회계적인 추가 비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대형마트의 치킨 판매가 불법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비슷한 환경에서 한 업체는 고품질의 높은 가격전략으로, 다른 업체는 중품질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가 일정 부분 태생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측에서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배달료의 경우, 당당치킨은 배달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치킨은 배달료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복잡하다.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프랜차이즈치킨의 장점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치킨집들은 직접 포장 주문을 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면서 더 많은 치킨 판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치킨이 경쟁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마트 치킨과의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 맛있는 치킨을 연구하고, 치킨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다시 말해 마트 치킨의 등장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가 혁신을 위해 좀 더 노력하리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다. 다양한 기업이 등장하고 히트하는 가운데 어떤 기업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매출이 줄어들면서 무너지기도 한다.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하며 좋은 기업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몰락하는 과정이 있어야 기업들의 혁신이 촉진되며 소비자도 이익을 본다. 기업들의 담합과 독과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무너져가는 기업을 무조건 보호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경쟁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다. 경쟁은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공정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 과정에서 다른 기업, 소비자, 노동자들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쪽의 이익과 손해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많은 당사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이해



경제는 언제 좋고 언제 위기일까 | 경기변동과 경제위기

뉴스를 보거나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는 항상 힘든 것 같다. 경제가 좋다는 말은 듣기 어렵고, 경제가 위기라는 말만 많다. 그렇다면 경제는 언제 좋고 언제 나쁜 것일까?

경제성장률에 주목하자: 사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바로 GDP이다. GDP는 국가의 경제력이므로 GDP가 낮아지면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GDP는 국가 전반적인 통계이므로 나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더라도 국가경제는 좋을 수 있고, 나의 경제 상황도 국가경제도 모두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GDP를 제대로 알면 2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일단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GDP는 생산을 시장가치로 계산해서 합한 것이므로 만약 동일 제품의 가격이 2배 올랐다면 제품 생산량이 그대로인 경우에도 GDP는 2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경제 규모의 진정한 의미와 어긋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빼버리고 새롭게 구한 GDP를 ‘실질 GDP’라고 부른다. 이 실질 GDP가 경제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매 분기, 즉 3개월 치의 통계를 발표한다. 실질 GDP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계속 상승한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많이 오르기도 하며, 어떤 시점에서는 상승세가 꺾여서 평소에 상승하던 것보다 조금 상승하거나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실질 GDP를 기준으로 매년 혹은 분기마다 경제성장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성장률이 바로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의 기준이 된다. 경제성장률이 평소 수준보다 높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고, 평소보다 조금 상승하거나 감소하면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다.

경제가 좋다는 것은 생산이 활발한 것이므로, 소득도 늘어나고 소비도 활발해지고 고용도 증가하고 취업도 쉬워진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면 생산도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고 고용도 감소하고 취업도 어려워진다. 2020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년 전 대비 마이너스 0.7퍼센트로 돌아섰는데, 이때는 경제가 안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졌다. 2022년에 4분기인 10월에서 12월에는 전기 대비, 그러니까 7~9월에 비해 마이너스 0.4퍼센트를 기록했다. 연 단위는 아니지만 분기 단위로 경제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은: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은 다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조금씩 나빠질 때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추세가 나빠지는 때이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10년 정도의 추세보다 더 나빠질 때인데, 추세 자체가 계속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GDP의 장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몇 년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국가의 GDP를 서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국가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GDP가 많이 상승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GDP의 상승이 느리게 일어나기도 한다.

GDP의 장기적 추세에 대한 문제를 ‘경제성장의 문제’라고 하고, 경제성장 자체가 느려지는 것은 ‘저성장 문제’라고 한다. 반면 GDP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경기변동의 문제’라고 부르고, 경기변동으로 인해 GDP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 ‘경기침체’ 혹은 ‘경기후퇴’라고 부른다. 경기침체는 공식적으로는 2분기 이상 GDP가 하락할 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