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경제

갈등 경제

박상현 지음

메이트북스 / 2024년 6월 / 280쪽 / 18,500원





1장 세계 경제는 갈등 경제 국면으로



공존보다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역사적으로 갈등이 없던 시기는 없었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 경제를 보면 갈등 요인이 넘쳐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시대다. 공존보다 갈등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면서 세계 경제는 둘로 쪼개지고 있다. 단적으로 세계 경제는 세 가지 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 패권전쟁은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 종료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패권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1980년대 미-일 갈등에서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듯 중국도 패권국의 야심을 접어야 하지만,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이 버티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미-중 갈등은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요란스러운 갈등이 현실화될 것이다. 또다시 전 세계가 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트위터 글에 주목하게 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며칠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오랜 전쟁으로 양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서방 내 지원 및 공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신냉전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를 여지도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지원을 얻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만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물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2023년 말 촉발된 중동분쟁도 언제 종료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과거 1~2차 오일쇼크 당시와 달리 유가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물류, 즉 공급망 차질 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례로 홍해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 따른 물류 차질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압력을 높이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등장했다.

물리적 전쟁과 경제 전쟁을 동시에 직면: 세계 경제가 물리적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 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적이 있었든가. 분명한 것은 갈등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세계 교역 규모나 성장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4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G7 국가의 2024년 GDP 성장률이 0~1% 수준 대에 그치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도 부채 등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 여파로 2024년 성장률이 4%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경제에 드리워지고 있는 갈등 경제라는 먹구름은 향후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 및 제조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 중이다. 유럽 역시 핵심원자재법(CRLA)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보유국 역시 핵심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자원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IMF에 따르면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의 단절 현상이 글로벌 경제 규모를 2%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적 갈등 증폭도 무시하지 못할 리스크: 국가 간, 체제 간 갈등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더욱 주목해야 할 갈등은 사회 내 갈등이다.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각한 갈등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키면서 상생 경제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에 따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진입했다. 또한 세대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갈등 요인이다. 이 밖에도 AI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될 전망이다. AI와 인간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가까운 시일 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로 간 상생 및 공존을 통해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기보다 파이 크기를 그대로 둔 채 각자 더 많이 가져가려는 갈등이 증폭된다면, 세계 경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로 수축 경제 혹은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질 잠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2장 세상을 둘로 쪼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미중 갈등: 30년 전쟁에 대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며 갈등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이제는 상대방을 쓰러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총성 없는 패권전쟁으로 변질되었다.

미-중 패권전쟁을 두고 빈번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 자리밖에 없는 지구의 주인 자리를 찾기 위해 미-중 간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벌어진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모두 16차례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12차례는 전면전으로 확대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마 향후 역사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을 13번째의 전면전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미-중 간 패권전쟁은 쉽게 끝날 수 없는 전쟁으로 복합적 패권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 세대 이상의 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높다.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의 강력한 창에 중국도 강한 방패로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부채 리스크를 동반한 저성장 위험에 직면했지만, 그렇다 해도 미국과의 타협보다는 대립을 선택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제적 성장보다 체제 수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체제수호라는 강력한 방패로 미국에 맞설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여지가 크다. 이미 미국은 전기차 등 중국의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정책을 선포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축소하는 일종의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몽은 중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꿈: 중국 개혁개방의 핵심 전략이었던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빛을 감추고 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및 ‘흑묘백묘론(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을 잘살게 하면 된다)’은 표면적으로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더욱이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내면에 숨겼던 사회주의 체제 공고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12년 취임 직후 밝힌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야망)을 미중 갈등이 시작된 2017년 전당대회에서 32차례나 언급했다.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부유와 공산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서방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과의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대만 통일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수호 의지 및 중국몽 야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적 이유도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팬데믹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중국 부채 자전거는 간단한 수리로 고칠 수 없다. 그동안 고성장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여기에 각종 투자 과잉과 인구 사이클 등은 중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혹은 장기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즉 피크 차이나 리스크를 해소할 해법은 있을까?: 그 해법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미국과의 타협이 해법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의 타협을 선택할 경우 과거 이머징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개방을 단행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되듯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심각한 침체에 빠뜨릴 것이며, 체제 위험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된 상태지만 자본시장 등을 중심으로 규제 혹은 폐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 위기를 미국의 도움으로 푼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물론 미국과의 타협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중국 정치권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산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중국만의 자신감도 타협보다 패권전쟁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 1세기 동안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 GDP의 70% 수준을 넘어선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맞수로 부상했던 일본 GDP 수준도 1990년대 초반 미국 GDP 대비 70%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타협을 선택하면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시간문제일 뿐 미국 GDP 수준에 버금가는 GDP 수준을 기록할 유일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이를 알고 있어 미국과의 타협보다 시간과의 싸움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패권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전기차는 비약적으로 성장 중이다. 중국 전기차 선두업체인 비야디(BYD)의 경우 2023년 4분기 기준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미국의 테슬라를 앞서기 시작했고 글로벌 판매 랭킹에서도 10위권에 진입했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일부 신산업 부문에서 중국은 나름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물러서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상당 기간 큰 고통을 받겠지만 타협을 통해 전쟁을 끝낼 여지는 적다.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3장 과잉 유동성과 과잉 부채 간의 갈등



부채의 늪에 빠진 세계, 그러나 대안은 없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부채 총액이 313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 초에 기록했던 최대치인 306조 5,000억 달러를 또다시 경신했다. 실로 놀라운 수치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흥국에서는 중국, 인도 및 브라질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부채 증가가 일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중국은 막대한 기업부채와 함께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도 부채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 국가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01.7%(2023년 6월 기준)로 전 세계 주요국 중 4위를 기록 중이다. 참고로 1위는 스위스(126.1%), 2위 호주(109.9%), 3위 캐나다(103.1%)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논란은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간주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는 압도적인 1위다.

과거에는 신흥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던 부채 리스크가 갑자기 선진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과도한 유동성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채 급증은 과도한 유동성 정책의 부작용: 2000년대 초반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초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그리고 2023년 중국 부채 등 글로벌 주요국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내놓은 대응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였다. 어찌 보면 빚을 빚으로 막는 부채의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더욱 큰 문제는 악순환 부채 고리를 끊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미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에 나서자 미 연준의 자산규모는 2023년 12월 말 기준 7조 7,000억 달러로 최고치 대비 약 1조 2,000억 감소했다. 미 연준의 자산규모가 금융위기 이후 약 8조 달러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 정부부채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미 의회 예산국 추정에 따르면 2022년 GDP 대비 105.6% 수준인 정부부채 규모는 다가오는 2030년에는 108.9%, 2050년에는 195.2%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30년 내 미국 정부부채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긴축에 나서고 있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자산규모가 축소될지는 미지수이며 부채 문제에 있어 일본은행과 중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크게 노출된 일본 부채: 일본의 상황을 보면 여타 선진국보다 더 우려스럽다. 미 연준과 ECB는 그래도 유동성을 일부라도 흡수하고 있지만 일본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자산규모가 2023년 말 약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일본 GDP 규모의 약 1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행이 유동성을 푼 규모는 약 1조 3,000의 달러로 총량에서는 미 연준과 ECB 수준에 못 미치지만 GDP 수준을 고려하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욱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정부부채 규모는 GDP 대비 230%(2023년 6월 기준)로 선진국 중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부채를 일본은행이 거의 대부분 사주고 있는 형국이다.

과잉 유동성 시대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다. 이미 중국은 GDP 대비 228%(202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기업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정부부채에 버금가는 숨겨진 부채, 즉 그림자 부채가 수면 위로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심각한 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 입장에서 부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부채 증가를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G4(미국, 유로, 일본 및 중국) 중 어느 국가도 부채를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부채 증가가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채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4장 세대 간 갈등 및 부의 갈등도 격화된다



빚에 허덕이기 시작한 미국 MZ세대

MZ세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아마도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다. 절대적 빚 규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보다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MZ세대 중 M세대(밀레니얼 세대)인 30대의 부채가 눈에 띄게 많다. 더욱이 절대 규모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많다. 경제활동을 본격화하는 나이라는 점에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이전에 비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부채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