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

다가올 5년, 미래경제를 말한다

유신익 지음

메이트북스 / 2024년 4월 / 396쪽 / 21,000원





미래경제를 따라가려면 생각과 논리를 바꿔야 한다



최근의 경제와 금융은 더 이상 과거의 이상적인 논리와 경제원론적 개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 절대적인 기준과 규범으로 여겨진 원칙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어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새로운 규칙들을 낯설게 느끼고, 이에 곧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까지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경제와 금융은 새로운 시스템 체계로 진화하면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는 현대 화폐 이론

화폐와 사회적 약속: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정통경제학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폐의 정의와 화폐의 특성’에 대해 정의합니다. ‘화폐는 무엇인가? 화폐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화폐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체계를 완성해갑니다.

만일 과거 화폐 1토큰으로 금괴를 살 수 있었는데,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1토큰이 얼마의 가치를 지닐까요? 우유 1리터가 과거에는 1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했는데, 우유 1리터 가격이 1.5토큰이 되면 이 경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유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것일까요?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물가를 통제하지 못해 2008년 기존 통화를 새 통화로 1,000대 1의 가치비율로 디노미네이션했고, 2018년 8월 다시 10만 대 1의 가치비율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2020년에 거의 3,000%를 기록하면서 실제 노동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힘든 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화폐를 ‘꾸준히 지켜나가야 하고, 잘 조정해나가야 하는 사회적 약속’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화폐의 신뢰가 잘 구축되고 유지되어야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화폐 이론의 논리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A라는 부자가 100만 달러의 돈을 소유하고 있고, A는 자신이 부자라고 확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경제시스템의 혼란으로 화폐가 리디노미네이션된다면, A라는 부자는 결국 폐기처분될 화폐를 지니고 혼자 ‘부자’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정부 혹은 중앙은행은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화폐에 대한 가치를 유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결국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화폐의 사회적 약속과 향후의 쓰여짐에 대해 큰 의미를 두며, 이것은 경제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안정성 등의 총체적 개념을 내포합니다.



통화 패권을 향한 전 세계 국가들의 욕망



미국 달러 패권과 국채 시장의 붕괴 가능성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아직 없다: 과거 미국 상업은행은 일정 수준의 금액을 Fed에 예치했습니다. Fed는 이러한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Fed가 지급준비금 이자율을 낮추면 은행은 당연히 최소한의 지급준비금만을 Fed에 예치할 것이고, Fed가 이자율을 높이면 은행은 많은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지급준비금 이자율과 미국 채권 이자율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면서 Fed의 지급준비금 이자율 조정에 의한 대출 컨트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물 국채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은 국채에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Fed는 지급준비금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상업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기를 기대하지만, 은행은 지급준비금 이자율보다 높은 국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Fed가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이자율과 채권 이자율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Fed가 지급준비금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도 낮추게 됩니다. 지급준비금 이자율은 Fed가 정한 수준으로 정해지지만, 국채 이자율은 거시경제 상황(인플레이션 심리, 안전자산 선호 여부)에 의해 크게 변동합니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금 이자율 모두 낮추어도 채권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은행이 민간에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Fed는 은행 대출 정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 Fed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맞추어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합니다. Fed는 본래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지만, 채권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최종 대부자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업은행의 채권 보유 욕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높은 금리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결국엔 Fed의 매입 수요로 인해 채권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 붕괴를 논하기 전에 할 일: 2020년 이후부터 미국 은행들은 투자 방편으로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입합니다(사실 미국 정부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규제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채권 외에는 딱히 매수할 만한 자산도 없습니다). 물론 은행의 채권투자는 안전 자산이고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Fed가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들은 그들이 본래 보유하려던 목표보다도 채권을 더욱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국 내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수요자가 견고한 미국의 채권시장은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달러에 대한 신뢰성(결제, 저장, 계산적 기능) 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크게 급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인 패권 통화를 창출함과 동시에 미국 달러와 미국 채권이 힘을 잃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디지털 달러’ 등 갖가지 방법으로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볼 때 적어도 수백 년 동안은 달러와 미국 국채 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경제 기법과 진화하는 DNA



미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들

전 세계 경제는 2021년 이후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과거에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때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2000년까지 과거에는 디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과거 디플레이션 양상은 정부가 돈을 풀고 Fed가 양적완화를 해도 내수에서 임금이 그다지 오르지 않고 투자와 생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1년 과도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가 이루어진 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겹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화폐수량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 물가가 급등한 것이므로 중앙은행은 긴축을 해 물가와 수요를 진정시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중앙은행에게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동안 유럽은 임금상승률이 미진해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내핍을 겪어왔던 국가들이 이제는 최저실업률과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이상이 걸린 듯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완전고용, 일자리 확대 등의 현상에 대한 칭찬은 없이 금리로 물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해 찬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물론 통화긴축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화긴축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가계의 부채 접근의 환경을 약화시켜 과도한 소비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힘들고, 오히려 부의 양극화와 쏠림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수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이 유례없는 호황입니다. 교육, 보건, 복지, 의료, 컨설팅 등 그야말로 모든 분야가 호황입니다. 내수 서비스업의 호황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바라온 것이고, 이것을 완전고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미국 연방정부는 가계에 대한 사회 이전 지출을 통해 가계의 소비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 서비스 공급업자들은 이에 맞추어 서비스업의 가격을 올립니다. 내수에서는 고금리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공급자들이 고금리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자산가들은 금리가 높아진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렌트비를 올려 충분한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은 이러한 높은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계속 소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단순히 고금리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가격을 낮춰서 전체 물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와 내수에서의 개인 간 비용 전가를 줄여야만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내수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고물가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유동성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지나친 찬물이 ‘양호한 소비, 완전 고용’을 깨뜨릴까 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지 않고 세부적으로 조정해나간다면 경기를 과도하게 악화시키지 않고도 물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현물 지급의 방식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나가되 고소득 계층과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 과도한 지출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재정지출의 전략을 미세하게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이미 높아진 비용이 노멀화되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는 미국 내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미국, 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나?



달러 패권을 둘러싼 국제 정치

미국의 적은 미국 내부에: 달러 패권의 시대에는 신흥국이 채권 발행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는 결국 신흥국의 외교적·정치적 입지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은 미국의 외교적·정치적 입지까지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외교나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정책이 항상 합리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화시킬 ‘달러 무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달러 패권의 세상에서 미국이 향후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발권력에 기인한 유동성 힘과 외국에 발행하는 채권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결국 가계로 유입되고, 가계의 흑자재정을 유발합니다. 가계는 충분한 재정을 통해 내수와 해외에서 소비를 합니다. 미국 가계의 해외 소비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경상거래 과정을 통해 외국에 달러가 공급됩니다. 이후 연방정부의 부채 발행으로 달러가 재유입됨으로써 달러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게 됩니다.

미국의 채권 발행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국인들은 발권력과 채권 발행의 힘으로 공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세밀히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가계와 빚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재정계획을 세우는 입장이고, 가계는 소비를 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미국은 연방정부의 과다한 달러 빚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정부의 정책 사이클에 맞추어 저축과 소비를 반향적으로 늘리는 과정이 통상적인 미국 경제의 구조입니다.

만일 자국의 미래경제에 대한 가계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이러한 소비 경제의 구조는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적은 미국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즉 ‘자국에 형성되어 있는 신뢰감의 붕괴가 미국 경제에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패권의 변화 가능성: 만일 미국이 재정지출을 늘려도 가계 소비가 늘지 않고 경제 약화로 연방정부가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지면 미국 정부는 세금을 대폭 올려 가계에 재정의 부담을 지게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미국 경제의 위기가 외국에서 채권 발행이 힘들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 감소, 자금 조달 악화, 세제 강화의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회피 불가능한 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은 미국 내부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고,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노선에도 혼란이 많아지는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은 달러에 대한 철학도 극명하게 상반되어 점진적으로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모든 정책의 실현 끝에 달러 패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당은 달러 패권을 수단으로 경제적 철학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공화당은 많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때 달러 패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미 확보된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그들이 목적하는 정치적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민주당이 과거 오바마 정부 때부터 달러 패권의 힘을 기반으로 그들의 외교적·안보적 정책을 확장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민주당은 이미 형성된 경제의 강한 주권력을 기반으로 다른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양당의 철학의 상이함이 미국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화의 지연과 달러 패권력에 대한 다른 가치관이 자국 내에서부터 달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극화 속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이기심



전쟁과 무역전쟁

‘대의’보다는 ‘이익’의 시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국제정세의 분쟁, 지역 간 단절, 자유무역주의 후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체득화(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도, 금리를 높이는 정책)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불안은 국지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로 연결되고, 경상수지 흑자 국가는 내수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교역이 단절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된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가 자국의 상품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임금과 생산요소 가격을 통제합니다. 즉 인위적으로 임금과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욕구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상수지 흑자 국가도 내수 경제가 약화되게 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국가는 외화 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축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신용을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전체 수요까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