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긴급 진단

한국 경제 긴급 진단

홍사훈 외 지음

베가북스 / 2023년 12월 / 288쪽 / 19,800원





안유화 _ 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부동산 위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중국

▲ 홍사훈 : 2022년 헝다, 올해는 완다에 이어 비구이위안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뒤로 민간 자본의 사기업들이 태동하며 생산성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생산성 증대는 1998년 생산 과잉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이때 주룽지 총리가 국영자산관리공사(AMC)를 만들어 부실채권 정리로 은행을 살리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해 급격한 생산 증대와 경제발전을 경험하던 중국은 생산 과잉에 부딪히며 한순간 엄청난 경제 쇼크에 빠졌다. 보통 과잉 재고가 GDP의 50%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당시 중국은 70%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경제가 멈추자 중국 정부는 두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낸다. 생산 과잉이란 말 그대로 물건을 생산하는데 팔리지 않는 것이니,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시행한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도시화’였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63%~64% 정도인데, 1998년의 도시화 수준은 굉장히 낮았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농촌 인구를 도시 경제권에서 생활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물건을 살 사람을 늘리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런 도시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없었다. 기업에 취직하면 복지 혜택으로 부동산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동산을 살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1998년부터 정부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했다. 과거에는 그냥 주어졌다면 이제는 정부와 회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농촌 인력들이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밀려들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집을 사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1993년 내가 옌볜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받은 첫 월급이 400위안(한화 약 5만 원)이 채 안 됐다. 1998년에도 800위안 정도를 받았으니, 나처럼 대부분의 봉급 생활자들은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는 은행 대출이라는 마법이 존재했다. 어떻게 되었겠는가? 빚을 내 집을 샀더니, 빚쟁이가 되기는커녕 껑충껑충 뛰는 집값에 부자가 됐다.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멀다고 뛰니 대출 이자를 갚고도 수익이 엄청났다. 당연히 부동산(집)을 사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한 중국인들은 너도나도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수십 수백 채씩 아파트를 사고팔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현상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쭉 이어진 것이다.

물론 부동산이 폭락한 시기도 있지만, 잠시뿐이었다. 예를 들어 북경의 부동산은 2000년부터 2007년, 2008년까지 쭉쭉 가격이 올라가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며 한꺼번에 급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2014년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실행했고, 그러자 2016년 북경 부동산 가격은 다시 100%씩 뛰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부동산불패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생산 과잉 문제를 중국은 ‘도시화’라는 국내 수요 촉진으로 해결하려 했고,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인프라 확충은 땅을 소유한 지방정부의 몫인데, 정작 지방정부에는 충분한 예산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지방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국유기업을 만들어 자금을 확보하고 그 땅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을 끌어들여 도시화를 진행했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며 부작용도 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 없는 상장기업들도 직원 월급이 계속 올라 본업 마진율이 갈수록 떨어지자,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전력, 전자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사업에 손을 안 댄 상장기업이 없었다. 그렇게 도시화와 지방정부의 계획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두 번째 방안은 ‘해외 수출’이었다.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도 내다 팔자는 수출 주도 모형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2001년 중국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으로 전 세계 무역망에 참여하면서, 드디어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두 축으로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 홍사훈 : 내수와 수출로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지금의 문제가 생긴 것인가?

내수와 수출로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되며 중국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계속 적자를 내다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중국의 부자는 모두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 금융위기가 겹치며 중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급감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해결책은 또다시 인프라 건설이었다.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4조 위안,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마련한 자금을 합쳐 무려 8조 위안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었다. 중국의 광활한 국토를 촘촘히 이을 기세로 고속도로를 깔고, 내륙철도를 잇고, 공항과 항구를 지었다. 침체된 경기를 건설·부동산업으로 부양한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경기가 경제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중국 GDP의 30%가 부동산 관련으로 채워지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중국 당국의 정책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게 자본주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가 생산 과잉이다. 그리고 생산 과잉은 결국 시장의 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문제는 이 상태를 정부가 그대로 놔두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몸집을 줄이고, 버티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그렇게 파산할 곳은 다 파산하고 생산이 적절하게 조절된 뒤에야 경기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경제와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절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당장 국민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정 기능을 참지 못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계 1대면 생산 가능했던 수요가 늘어 10대가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10대의 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든 인프라 확충에는 상한선이 있다. 확충이 끝나면 늘어난 10대의 설비는 어떻게 될까? 원래 필요했던 1대만 여전히 돌아갈 뿐, 다시 일감이 줄어들면 9대는 놀게 된다. 그 9대에 붙어 일하던 노동자 역시 실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설 확충을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를 갚기도 힘들어지고 다시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당면한 위기를 넘길 수는 있어도 경기 후퇴를 늦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현재 중국 경제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거침없이 시장에 돈을 풀었다. 막대한 돈이 풀리며 가수요를 만들어내자, 당장은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수요가 끊어지면 시설은 멈추고 노동자는 실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세워진 아파트를 모두 소화하는 데 10년~16년이 걸린다고 한다. 쉬운 말로 중국은 미래의 10년을 미리 끌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10대의 설비 중 9대는 놀고 있고, 노동자들은 실직하고, 은행은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기업과 파산한 기업으로 인해 부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시행할 방법이라고는 금리를 낮추며 다시 돈을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까? 더는 만들어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절대 예전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 중국에 가보면 농촌까지 이미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지방 도시들에는 빈집이 널려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투자가 별로 없는 것이다.

▲ 홍사훈 :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까지 모두 망했어도 벌써 다 망했어야 할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난 7월 발표한 헝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1년~2022년 2년간 당기순손실 규모가 무려 8,120억 위안(약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헝다의 부채총액은 2조 4,400억 위안(약 439조 원)에 달한다. 그뿐인가, 매년 어마어마한 빛이 계속 쌓이고 있다. 빚은커녕 이자를 갚기도 힘드니 파산을 하는 게 맞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곧바로 파산 확정인데, 문제는 부도의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완다의 상황도 비슷하다. 계열사 지분을 팔아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국내 채권 해외 채권 할 것 없이 계속 밀려들고 있고,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하니 부채를 100년까지 연장해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 연장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해보면, 각론은 다를 수 있어도 부동산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지금 최대한 대출을 부추기는 중이다. 실제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려고 거꾸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 부동산 대출 금리를 좀 더 낮춰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를 끌어들이는 부동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엄두를 못 내는 젊은이들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기존 대출 만기 상환을 연장해주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적어도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으로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중국만 계속 인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 주도산업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중국 발전을 주도하며 대표선수로 자리 잡았던 건설·부동산업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대표 산업으로 교체하려는 것이다. 다행히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부동산처럼 산업의 밸류 체인이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끌어 올리면 방대한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경제의 대표선수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직은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



김영익 _ 침체하는 미국, 숨 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한국 경제, 위기이지만 기회는 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 중국 수출 부진, 일본의 부활 등 한국 경제에 드리운 침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의 우울한 예측처럼 한국은 과연 경기 침체에 빠져들까, 아니면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로 활로를 모색할까?

▲ 홍사훈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바람직한지 궁금하다.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안정되는 추세인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아직은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8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제조업이 67이다. 이 지수가 100이면 ‘좋다’와 ‘나쁘다’의 비율이 같다는 뜻인데, 67이면 나쁘다고 말한 비율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특히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나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에 맞닥뜨린다. 한국은행이 1년에 두 번씩 국회에 제출하는 <2022 한국인의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돈이 시장이 풀렸고,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주식·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며 많은 이들이 부자의 꿈을 이뤘다. 그러나 폭등하는 자산시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많은 이들이 성급하게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무리한 대출로 주식을 사고 집을 장만하면서 가계 부채가 폭등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자 금리를 차례차례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런 노력으로 물가가 조금씩 진정되며 주식·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꺾여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늘어나던 가계 부채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악화하는 경기 침체에 소득이 줄어들며 다시 가계 부채가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이 급감해 대출로 연명했던 자영업자들이 이젠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연체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GDP 규모를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는 한국의 뇌관이다. 잘못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 무조건 금리를 올려 부채 상승을 잡겠다는 식의 해법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사람들과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서민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섬세한 대책으로 가계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

다만 가계 대출보다 명목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줄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5.5%)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 포인트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돈이 빠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지난 7월까지 우리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14조 원이나 신규 유입되고 있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대략 46%, 유럽계 자금이 30%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 7월 기준).

그리고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 미국이 4.3%이고 우리는 4.0%이다. 큰 차이가 없다. 정리하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는 낮아도 독일, 일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채권시장으로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 홍사훈 : 미국이 4분기부터 침체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도 침체가 시작된다는 뜻인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IMF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수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국 수출 호황이 끝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진입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던 중국 수출량이 급감했다. 다행히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하며 하락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 늦어도 내년부터는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는 좋아져 대중국 수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