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4-2028

곽수종 박사의 경제대예측 2024-2028

곽수종 지음

메이트북스 / 2023년 11월 / 328쪽 / 19,000원





파트 1 미국경제, 다가올 위기와 기회



1장 미국경제의 거시적 요인

현재의 통화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있다. 미 연준이사회가 금리를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2% 추세를 가볍게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미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금리가 2020년 이전 추세적이었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2023년 8월 미 연준 은행장들의 모임 주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금리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걸맞은 기업 투자와 산업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경기둔화와 금융 불안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에 중국경제는 더 이상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홀로 막을 수 있는 ‘최종 보루’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한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 변화와 목적 함수: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도모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와 목적 함수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국채수익률이 연일 상승세를 보인다. 2023년 8월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동시에 30년 만기 국채수익률 역시 4.39%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같은 날 독일과 영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도 각각 2.71%와 4.75%로 2008년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2023년 3분기 이후 예상보다 매우 긍정적인 지표들로 채워질 전망인 가운데, 미국정부가 향후 국채발행을 대폭 확대할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국채수익률 상승은 불가피하다. 국채수익률 상승은 여타 주요 금리의 상승을 유도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며 지난 21년 동안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금리가 높으니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역시 공급자 측면에서는 집을 짓기 위한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저가로는 집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 상승은 주식, 원자재 등 위험 자산의 매도 증가를 유발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 악화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감소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에서는 미 연준이 실제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10년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시장은 추가 금리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다.

이와 다르게 미국 소매 판매는 호조를 보인다.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2023년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품 혹은 생활필수품이 아닌 제품의 판매는 여전히 부진하거나 전체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는 향후 양호한 소매 판매가 추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상승률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출기준 강화, 저축 감소 등은 가계 소비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의 금리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험: 미국 채권 금리의 정상화는 오히려 세계경제 전반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경제성장률을 적용한 실질금리 2%를 더한 10년물 국채금리 4%를 ‘중립적 금리(Neutral Interest Rate)’로 정의한다. 중립금리의 정의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미국의 10년물 물가연동채권(TIPS) 금리가 2%에 근접할수록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더 이상 제로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2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첫째, 채무 불이행 증가 및 대출 수요 약화 등으로 고금리에 취약한 경제 주체의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향후 경제 전반이 고금리를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최근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함인 데 비해 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면 모순적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의 IRA, CHIPS 및 미국 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 등 다양한 통화팽창 정책들이 추가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는 의미다.

과거 미 연준이 고금리정책 기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핵심이었다. 당시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자유무역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달러화의 강세 기조를 세계경제 구조에 적극적으로 구축한 정책 조정 기간이었고,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로의 전환을 유도해낸 시기였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이후 10년간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결코 강달러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경제는 초고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은 이후 앨런 그린스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훨씬 더 안정된 기간을 지나게 된다. 1990년 8월부터 8개월간의 불경기를 겪은 후, 그린스펀과 그 동료들은 미 연준 기준금리를 2000년 5월에 6.5% 목표 수준까지 올린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최고치였다. 그의 재임 기간 중 최저 기준금리는 1992년 9월의 3%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린스펀의 또 다른 금리정책은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더 불어넣기 위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했다는 점이다. 이를 ‘보험적 성격의 인하(Insurance Cut)’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2가지 유형의 금리 인하가 있는데, 하나는 불경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유형의 금리인하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보험적 인하’로, 이는 비록 경제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의 위험이 보이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을 더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보험적 인하는 1995년, 1996년, 1998년에 발생했다. 이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러시아의 채무 부실과 주요 헤지 펀드의 붕괴, 아시아 외환위기 등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경제와 개도국 등에서 다양한 금융위기를 초래했었다.

지난 2008년 이후 2022년까지의 저금리 시대는 바로 이 2가지 저금리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이행하던 시기다. 그렇다면 향후 1년 혹은 2024년 이내에 미국 혹은 다른 국가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 진앙지가 중국경제일까? 중국경제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중국경제의 리스크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및 산업구조 전환기에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다. 좀 더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21세기형 ‘보이지 않는 아편전쟁’이 되는 셈이다.

미중 간 갈등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제 대화(S&ED;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 대화로, 양국 간의 지역 및 전 세계적인 전략 및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중국 주석 후진타오에 의해 발표되었다. 양국의 고위 대표 및 대표단은 두 나라 사이에서 개최국가를 번갈아 가며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S&ED는 2017년 6월에 ‘포괄적인 경제 대화’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같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켰다.

과연 미국은 중국과 결별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 S&ED 재개 가능성이 나타났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여러 차례 중국 방문으로 복원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중국과 결별할 수 있을까? 우선 미국-중국 갈등의 관계, 영화관부터 군비지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관계 중 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점점 더 강렬한 경쟁 관계에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이후 중국을 장기적으로 가장 큰 도전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40%를 차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서로 중요한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며, 서로의 비즈니스를 금융 지원하고, 서로의 국민 수백만 명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관객을 위해 앱과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제품 수입 점유율을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미중 간에 심화되는 대립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간의 무역 관계를 침식하고 있다. 미국은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에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중국이 아닌 멕시코, 유럽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매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3년 첫 6개월 동안 미국 상품 수입의 13.3%를 차지했으나, 이는 2017년 최고치인 21.6%보다 8%p 낮은 수치다. 미중 간 갈등은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미중 간 갈등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미중 관계의 몇 가지 변수들: 재무장관 옐런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 목적은 향후 발생 가능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첫째, 경제 및 군사력 분야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중국경제를 능가한다.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8조 달러에 불과하며, 미국은 25.5조 달러로 양국 간 GDP 규모는 당분간 격차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4배가 넘고,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본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18.9%로, 미국의 15.4%를 넘어섰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인프라에 1조 달러 이상을 제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권력을 투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군의 신속한 성장과 현대화는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 2022년에 미국은 8,770억 달러, 중국은 2,92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해군 함선과 군인(250만 명)을 보유했다. 물론 미국군은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둘째,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여전히 매우 강하지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S&P 500 지수에 속한 미국 기업들은 매출의 7.6%를 중국 본토에서 올리고 있어 글로벌 판매 시장으로서 중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총규모는 일본, 영국,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미중 간의 긴장 관계는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불투명한 미래를 제기한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미국 수입 점유율 하락은 공급망 변화가 추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으로 생산거점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2019년 초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점유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인도,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25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국 전체 수입의 24.6%로 크게 급등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5,636억 달러로 수입했지만 미국의 중국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채무국 중 하나이다. 중국은 2023년 6월 일본의 1.105조 달러에 이어 8,35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11월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최고 1.06조 달러(홍콩 포함 1.3조 달러) 보유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각한 후 금을 사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감소를 일부 흡수한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엔화 절하에 대한 묵인을 얻어낸 듯하다. 중국의 대량 금 매입은 중동 및 동남아 지역경제에서 점차 위안화 결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역경제 기축통화로서 위안화 위상 제고에 대응하는 측면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연준의 고금리정책으로 채권가격 하락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로서는 달러화 표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매도는 유용한 헤징 전략이다.

한편 2023년 기준 미국에는 약 240만 명 가까운 중국 이민자들이 살고 있고, 중국 이민자들의 대부분 정착 목표지가 미국이라 할 정도다. 미국의 중국 이민자들은 미국인보다 학사 또는 전문학위를 소지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예를 들어 2021~2022학년도에 약 29.6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모든 국제 학생들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향후 미중 관계는 낙관적이지 않다. 2023년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기 위해 핵심 기술산업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베이징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대치를 더욱 고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 조치를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털 투자가 금지되었다.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 등 3가지 기술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 규제도 강화된다.

2장 미국경제의 미시적 요인

미국 부동산시장, 대출 중단이 이어지다

미국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상업용 및 다중주택용 모기지 대출 총액은 2023년 8월 전년 대비 38% 감소한 5,040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른 큰 대출 기관들, 특히 소규모 및 지역 은행 및 상업 부동산 담보 증권 발행자들도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재금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체율 증가와 그에 따른 파산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한 갱신을 허가 받지 못할 경우, 강제 매각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부동산 투자신탁(REIT)에 대한 신규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대출 분야에서 주요업체들은 최근 대부분 신규 대출을 크게 줄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반면 미국 부동산 투자기업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사무용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을 인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자금을 모으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매각은 최근까지 빈사상태였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임대 사업의 둔화에 따른 수익 악화로 일부 건물주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상업용 부동산시장 상황은 향후 펀드 기업들과 건물주 간에 적정가격 협상만 이루어진다면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