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전병서 지음

경향BP / 2023년 5월 / 356쪽 / 23,000원





머리말



반도체는 미ㆍ중의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안보 상품이다

미ㆍ중 전쟁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미국 기술로 만든 ‘산업의 쌀’이었지만, 이젠 ‘적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무기’가 되었다. 참고로 제조 시대에는 철이 산업의 쌀이었지만, 정보 시대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 되었다. 그리고 미ㆍ중의 기술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도체는 중국에서는 ‘심장’, 미국에서는 ‘안보’로 격상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를 지키고 심장을 확보하는 데 봐주기나 양보가 없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인 2018년부터 중국과 3년간 무역 전쟁을 했다. 하지만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더 커졌고 무역 규모는 더 늘어났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전략을 바꾸었다. 중국이 치명적으로 약한 반도체 기술 전쟁을 시작했다. 제조 시대에는 석유 공급을 끊어서 전쟁을 끝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반도체의 공급을 끊어 버리면 간단히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 미사일, 전투기, 항공모함 등에도 군사용 칩이 들어가는데, 이들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칩 하나만 없어도 첨단 장비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은 미국 국방에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최단 시간에 확보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다. 그래서 미국이 시작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내재화(Chip Inside)는 전쟁과 같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는 미국, 좋게 말하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지만, 앞으로는 푼돈을 내밀며 뒤로는 안보를 무기로 위협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억지로 ‘양자(養子) 삼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국은 시장이 있는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니 미국의 보복이 무섭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니 기술 누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 세계의 반도체 전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국익만 있으며, 기술이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버려진다. 아무튼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기술을 미국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40년 전에 시발역을 출발해 종착역까지 간 반도체 기술을 다시 시발역으로 되돌리는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역주행의 위험은 미국이 아니라 차에 올라탄 손님이 지라고 한다.

끝나지 않는 불황도 없고, 영원한 전쟁도 없다

한국은 미ㆍ중 사이에 낀 나라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미ㆍ중을 연결하는 나라일 수 있다. 미국은 배터리가 없고 중국은 반도체가 없다. 미국은 양자로 들인 TSMC(파운드리)는 있지만, CATL(배터리)이 없다. 중국은 CATL(배터리)은 있지만 TSMC(파운드리)가 없다. 한국은 삼성전자(파운드리)와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이 모두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필요하다. 미국에는 ‘안보’를 제공하고, 중국에는 ‘심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다. 미국과 중국이 센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은 미ㆍ중 모두에게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슬려야 하는 ‘협상의 대상’이다.

한국은 미·중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슈퍼 을(乙)’의 길로 가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불황 사이클에서 역발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게는 단기로는 악재, 장기로는 호재다. 당장 한국 기업의 중국 메모리 공장들이 타격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메모리의 공급 부족을 불러오고 중국과의 메모리 기술 격차는 더 커지게 만들어 추격자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낸드에서 투자를 늘려 3, 4, 5위를 죽여 한국 점유율 75% 신화를 만들고, D램에서 투자를 늘려 3위를 죽여 한국 점유율 95% 신화를 만들면 게임은 끝난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도 국가의 명운을 건 안보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로 반도체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세계 모든 첨단 반도체 회사가 매달리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공정의 룰메이커(Rule Maker)이자 슈퍼 을이다.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 준다(殺鷄儆?)’는 말이 있다. 한국은 미ㆍ중의 전쟁에서 절대 닭이 되면 안 된다. 모든 지혜를 한군데로 모으고 담대한 책략으로 메모리에서 세계 제패를 이루면, 한국의 반도체도 미ㆍ중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네덜란드의 ASML과 같은 슈퍼 을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반도체법은 ‘21세기 신(新)석유’ 개발 프로젝트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식량’이다

미국은 2등 죽이기에 이골이 난 나라다. 1900년 이후 미국은 넘버2 국가의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면 반드시 좌초시켰다. 1970년대에 구소련이 당했고, 1980년대에 일본이 당했고, 이제 중국 차례다. 그러나 중국은 2010년에 이미 미국 GDP의 40%를 넘어섰지만, 미국은 스스로 불을 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이 제 코가 석 자라 중국에 대해 손을 쓰지 못했다.

미국은 금융의 불길을 완전히 잡은 2018년에야 한숨 돌리고 미국 GDP의 40%를 넘어선 중국을 잡으려 했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 GDP의 68%에 도달했고, 2022년에는 1995년 최전성기의 일본 수준인 73%에 도달했다. IMF와 미국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2022년 예측치에 따르면, 2027년이면 중국은 미국 GDP의 87%에 이르고, 2031~35년에는 미국 GDP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미국은 10년 안에 반드시 중국을 좌초시켜야 한다. 좌초시키지 못하면 100년 패권에 균열이 생길 판이다. 중국도 10년을 버티면 미국 추월의 길로 가고, 버티지 못하면 구소련ㆍ일본과 같은 추락의 길로 가야 한다. 그래서 미ㆍ중의 한판 대결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는 산업의 식량이고, 미ㆍ중의 반도체 전쟁은 ‘21세기의 디지털 식량’ 쟁탈전이다. 털리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장악하면 단숨에 패권을 쥘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기념비적인 2가지 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이다. 미국은 반도체법에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와 첨단 반도체 R&D 지원 11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만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공제로 10년간 240억 달러 상당의 지원도 한다. 그러나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포함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두었다. 미국이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신냉전의 목표물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이다



미국 반도체법의 진짜 의도는 반도체 내재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 서명식에서 “반도체는 미국이 발명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그냥 뒀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멈춰 섰고, 가계는 높은 물가에 시달려야 했다. 이 법은 반도체를 바로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보조금은 인텔을 위한 보조금이고 ‘미국 반도체 내재화 전략(Semiconductor USA Inside)’이다. 한국과 대만 기업에도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당장 급하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견제는 명분이고 미국의 ‘반도체 인사이드’ 전략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안보 논리를 넣으면서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반도체 가치사슬에 포함된 공급망 국가들은 한 줄에 다 꿰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안보 상품으로 반도체를 정의하면서 우방이 아닌 가치동맹으로 공급망 국가들이 단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었다. 안보라는 명분에 반대하면 모조리 매국노다. 가치동맹을 깨는 나라는 공산주의를 도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위세에 눌린 작은 나라는 그냥 두어도 알아서 기는데, 가치동맹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우자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진짜 실력이고 패권국의 저력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반도체 내재화가 필수다

메모리는 한국, 로직 제품은 대만에 생산을 의존하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 이후 이를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대만은 중국, 한국은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유사시에 이들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대만과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첨단 산업도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보면 미국은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의 38%를 장악하고 반도체 소비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 단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가공의 점유율은 12%에 불과하고 조립 테스트는 2%에 그치고 있다. 유사시에 반도체 웨이퍼 가공의 72%를 담당하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IT 산업은 대책이 없다.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고졸신화 CEO’다

지금 한국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의 보복이나 미국의 협박이 아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을 봐야 한다. 미국에서 IT의 역사를 바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다. 미국은 하버드대 출신이 아니라 고졸 신화가 더 무섭다. 한국은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고졸 출신 CEO 팻 겔싱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텔은 1985년에 D램을 포기하고 일본에 넘긴 대신 CPU에 목숨을 걸어 CPU 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인텔 CEO 팻 겔싱어는 2021년에 포기했던 파운드리 재건을 선언했다. 지금 한국 반도체의 적은 중국의 허접한 3~4류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인텔이다. 미국의 정치는 4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인텔은 그대로다. 정치가 바뀌면서 더 반도체에 절박해진 미국 정권의 인텔에 대한 지원은 경쟁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책을 살펴보면 인텔의 의도와 입김이 깊게 들어가 있다. 미국이 인텔에 귀 기울여 한국과 대만 기업을 당황하게 한 반도체 지원책을 만든 것처럼 한국도 반도체 지원책을 만들 때 세계 1, 3위 기업의 의견을 잘 들어야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세계 1위 기업을 가진 한국 정부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대책이나 실행 방안 없이 먼저 입을 크게 열면 다친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반도체법은 국제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에 맞춤화된 것이다. 법안 시행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자금도 한정돼 있어 아시아계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인텔, 마이크론, GF 등 미국의 웨이퍼 제조업체들이다. 이는 미국에서 선진 제조업의 복귀를 실현하고 미국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아시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간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제기했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공정무역 문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중국과 같은 명령 경제보다 우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미국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나라의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의 문제도 생기고 이들 기업의 생산 격차 문제도 대두한다.

아무튼 한국은 미국의 보조금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 미ㆍ중의 반도체 전쟁과 미국의 ‘반도체 내재화 전략’에 한국이 할 일은 공장이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간에, 월드 클래스급의 절대적인 기술 수준에서 금메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이 타산지석이다. 일본도 돈에 취해 1986년부터 미ㆍ일 반도체 협정을 2번 연장하면서 결국 반도체 산업에서 밀려났다.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한국은 파운드리에서 ‘KSMC’를 만들어라



반도체 기술은 격차를 생명으로 하는 안보 산업이다

동북아 반도체 전쟁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북핵과 중국 리스크 때문이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한국과 대만에 밀집해 있어 한반도에 유사시에 불상사가 생기거나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하면, 세계는 반도체 없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 장악은 물 건너간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봉쇄를 실행할 경우 중국은 갖지 못하는 대만 반도체 공장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을 좌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은 미국이 만든 반도체 기술을 반도체법, Chip4 동맹을 통해 미국으로 회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IPEF, Chip4,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공장과 기술은 다시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술은 격차로 관리하는 것이다. 상대를 무리하게 원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 격차를 더 벌려 상대를 하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다. 빌린 기술로 1등 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당장 40년 전에 해외로 나간 반도체 기술의 리쇼어링이 안 되니까, 돈과 힘으로 유혹하고 압박하는 프렌드쇼어링은 결국 인텔의 기술이 세계 정상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한국과 대만 기업을 불러들이는 꿩 대신 닭의 전략이다.

미국 보조금으로 공장 유치하면 다음 수순은 기술 요구다

보조금으로 공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은 별개다. 생산성은 국가의 여건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제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부 보조금을 주며 인텔 같은 미국 회사들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한국과 대만 같은 동맹국 회사들의 공장을 유치하지만, 생산성이 낮아지면 보조금과 정부 요구도 의미가 없어진다. 한편 미국의 점심을 중국이 공짜로 먹었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과 대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미 한국이 중국에서 경험한 바인데, 공장을 유치할 때는 각종 지원책을 말하지만, 공장을 지은 다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태도가 달라지고 기술 이전의 강요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과 다를 것인가? 미국이 필요한 것은 공장이 아니라 기술이다. 미국이 공짜 점심을 한국과 대만에게만 제공할 가능성은 제로다. 미국식 공짜 점심의 대가는 결국 기술과 영업 기밀 정보를 미국에 넘기라는 것이다. 2021년 9월 24일 바이든 정부의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파악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11월 8일까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설계ㆍ제조에 관여하는 공급 업체와 자동차ㆍ전자 회사 등 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3개 항목의 설문서에 답변을 제출하게 했다. 그런데 삼성, SK하이닉스 등 제조사 대상 설문에는 3대 고객 리스트, 예상 매출, 제품별 매출 비중, 리드 타임 등 대부분의 영업 기밀이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답변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기업 기밀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상무장관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해 통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로서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