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지옥 같은 경제위기에서 살아남기

김화백, 캔들피그 지음

메이트북스 / 2023년 5월 / 336쪽 / 19,800원





자만과 비겁함이 가져온 경제위기



이제, 서둘러 준비에 나설 시간!

시장이 예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없다: 위기의 징후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단순한 비관론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현재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경제위기를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덧붙인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될 것이고, 경제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물론 그들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의 경제위기를 되짚어보면 시장은 매번 이미 드러난 악재로 인해서 경제위기를 맞았고, 또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경제위기 중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해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없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고와 끊임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과 무리한 투자를 방치한 것이 대공황을 불러왔고, 방만한 재정운영과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통화정책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우리에겐 악몽처럼 남아 있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자신감이 충만한 기업과 금융권은 외환부채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었다. 시장은 이를 우려했지만 무시당했고, 그렇게 방치한 결과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터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에 터진 사건이다.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장 분위기에 눌려 무시되었을 뿐이지, 원인도 경고도 없이 갑자기 터진 경제위기는 없다. 우리가 회피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위기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대부분의 경제위기를 보면, 무리한 유동성 공급 축소, 과잉 투자, 무절제한 과소비, 부채 문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경우의 위기는 비교적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경제 분야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지정학적 국제관계, 기후 등 복합적으로 터져 나온 문제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한계치를 벗어나면서 발생하게 된 경제위기다. 이번 위기는 입체적으로 발생한 위기라, 단편적인 처방전은 효과가 없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같은 단순히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다. 쉽게 회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제: 세계는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정신 차려보니 너무 변해버린 세계

세계를 친근하게 ‘지구촌’이라 불렀던 시절: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이기 시작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립과 단절이 끝나고 나름의 평화가 찾아오자 세계는 하나가 될 기회를 마주했다. 다만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무역 교류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국가들이 공통으로 따를 새로운 무역의 ‘룰’이 필요했다. 결국 1995년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고 공통의 룰을 정했다. 이 무역규범은 각 국가의 자율적 준수 수준을 넘어 강제력도 있었으며, 상품무역에 국한된 룰이 아닌 지적재산권, 노동 등 서비스무역에 이르는 넓은 분야를 포함했다.

이렇게 세계무역 질서가 표준화되자 제품은 물론이고 자본과 기술, 노동 등 광범위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상 상징적일 만큼 무역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의 황금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자 우리는 이를 ‘세계화’라 불렀다. 벽이 허물어진 세계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노동, 문화 등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국가 간 교류의 양과 범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세계는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의존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두고 세계를 한마을에 비유해 친근하게 ‘지구촌’이라 불렀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악재의 연속일까?: 그런데 세계가 하나가 된 지 약 20년째 되어가던 무렵(2020년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을 세계무대로 진출시키는 데 앞장서고 중국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겼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맹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신냉전체제’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흔하게 쓰인다. 또한 21세기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규모 침략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대만, 한국-북한의 안보 문제가 여태껏 본 수준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데다 동유럽권, 중동지역 등 세계 도처의 지정학적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갑자기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라는 낯선 말까지도 등장하더니, 물가마저 주체할 수 없이 급등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에 나왔던 ‘평화의 시대’, ‘지구촌’, ‘자유무역의 황금기’라는 말이 무색할 만한 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터지고 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악재의 연속일까? 어쩌다 세계질서가 이런 상황까지 흘러왔을까. 이제 세계는 예전처럼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이 과거처럼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이 되어야 할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세계질서의 변화가 시작된 본질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지금 세계에 어떤 위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각자도생의 시대, 좋았던 때는 잊고 적응하라

팬데믹으로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다: 줄어들던 세계화의 불씨에 코로나19 팬데믹은 때마침 쏟아붓는 폭우와 같았다. 팬데믹은 세계화 경제시스템의 기반인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를 증명하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려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세계 각 정부가 국내 살림을 챙기는 것조차 벅차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대외관계는 소홀해지고 세계는 빠르게 각자도생으로 흘러가면서 곧 세계질서의 공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제 문제와 전염병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린 각국 정부는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봉쇄와 격리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니 방역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했다. 반대로 방역기준을 완화해 경제를 챙기자니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팬데믹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경제 상황에 더해 방역정책으로 인한 경기악화가 심화되었고,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받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쥔 채, 성난 민심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처지라 국내 상황을 챙기기에도 빠듯했다. 정부들은 일시적이더라도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국우선주의 강화였다. 이는 당장 방역물자 치료시설 부족, 경기악화에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 대응하는 정부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으며, 정부가 자국민을 더 챙기는 모습은 민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었다.

세계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 팬데믹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은 세계화의 전성기 시절과 너무 달랐다. 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범세계적으로 대응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각자 살기 바쁜 시국이었다. 각국은 방역과 경제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 정하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불만 수습에 쩔쩔매고 있었다.

이 시기에 국제정상회의와 같은 정례적 대외 활동도 코로나19를 명분 삼아 취소·연기했고, 화상회의로 형식만 갖추는 수준이라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도 못했다. 세계는 그렇게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고,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모습은 점점 굳어져갔다.

세계의 경찰이자 중재자 역할을 그만둔 미국: 그동안 세계는 상호의존도가 높아 국가 간 분쟁 등 변수가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재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의 이러한 행동이 세계화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세계화를 주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미국은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활용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세계의 분업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역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미국은 국제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의 경찰’로서 세계 자유무역의 안정에 기여했고, 국가 간 갈등에 입김 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는 ‘탈세계화’를 선택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고, 국내 산업은 쇠퇴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대외 국방비 지출을 부담하면서까지 세계 안보에 관여하기엔 미국은 여유도, 실리도 없었다. 또한 미국 패권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질서가 아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탈세계화, 자국우선주의 행보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자국에 실리가 없는 외국의 일에 관심을 끄기 시작했고, 군사·경제적 개입도 줄여 나갔다. 기존 대테러 전쟁 중심의 세계화 시대 군사전략도 2018년 대폭 변경해 미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중국과 러시아로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바꿨다. 그야말로 세계의 안정에서 미국의 안정으로 전략 자체를 완전히 수정한 것이다.

패권국 미국의 탈세계화, 자국우선주의 행보는 순식간에 세계질서의 큰 공백을 만들었다. 미국이 국제질서와 안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유럽 동맹들도 질서 회복을 위해 굳이 먼저 나서지 않았고, 금세 이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번졌다. 팬데믹이 세계를 각자도생으로 몰아넣자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유럽 서구사회의 결속력마저 약해졌다.

세계가 제 살기 바쁜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뤄왔던 일을 실행으로 옮겼다. 특히 중국은 세계화 질서 속에서 덮어두고 있던 권위주의 국가의 습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탈세계화를 진행하는 미국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영향력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로 한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빠르게 높여갔다.

코로나19가 국제사회 분위기를 더 얼어붙게 만든 지 불과 2~3년 동안 세계화 시대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시아의 대표 자본주의 금융허브인 홍콩을 손안에 넣는다. 미국 역시 다음 해인 2021년에 20년간 이어 오던 아프간전쟁에서 전면 철수한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국익에 기여하지 않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발언까지 이어가며 너무 변해버린 미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그의 말은 마치 ‘세계의 경찰이자 중재자’ 역할을 그만두는 미국의 공식적인 은퇴사처럼 들렸다.

팬데믹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국제정세: 러시아도 미국과 중국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놓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결속력이 낮아져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서구권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해 세계경제와 안보질서에 큰 혼란을 가했다.

거기에 더해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기술 제재였다.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의 패권 도전의지를 꺾기 위한 필수 과업 중 하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이 선택한 무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였다.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한국, 일본, 대만을 규합한 ‘Chip 4’라는 기술동맹을 추진했다.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끼리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큰 판을 짜기 시작했다. 미국은 ‘기술 경쟁을 하려거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라’는 암묵적인 신호를 중국에 보낸 것이다.

뒤이어 나온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더 노골적이었는데, 미국의 첨단반도체 기술과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첨단반도체가 사실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중국 첨단산업에 전반적으로 매우 타격이 되는 일이었다.

동시에 미국 서열 3위라고 할 수 있는 하원의장이 대만에 전격 방문하면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할 것”이라고 방송이나 공개 석상에서 반복해서 말했다.



경제: 엔진이 고장 난 경제, 대수술의 시간이 왔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계속 나빠져 가다: 1950~1960년대는 미국의 초호황기로 미국 역사상 중산층이 가장 탄탄한 시대였고 평균 학력 수준의 생산직 노동자도 중산층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은 고학력·전문직 등 일정 스펙 이상의 사람들이 중산층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어 중산층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1950~1960년대는 현재와 무엇이 달라서 블루칼라 노동자도 ‘여유롭고 안정된’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시절 미국의 중추적인 산업이 제조업이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업 진입과 철수를 계획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제조업은 사업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 철수가 쉽지 않은 제조업의 특징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고, 나아가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 역할이 크다. 기업의 투자가 고용을 증가시키고 소득이 증가한 개인은 소비를 늘린다.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 또다시 고용을 늘리는 형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1950~1960년대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뽐내는 제조업이 주도해 국가경제를 끌어갔다.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좋아서 생산직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 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은 독일·일본과의 제조업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고 오일쇼크로 인해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했다. 사정이 나빠진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했다. 이는 노조들의 잦은 파업을 부르고 기업 상황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결국 미국의 제조업은 본격적으로 쇠퇴해갔고, ‘노동자 중산층’ 계층은 급속도로 사라져갔다. 여기에 더해 1990년대 들어 구축된 세계화 질서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제조공장들도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