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폴 크루그먼 지음

부키 / 2022년 7월 / 664쪽 / 25,000원





서문 - 선한 싸움



21세기의 미국에서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경제 문제를 놓고 증거가 말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일조차 당파적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인플레이션이 치솟을까? 실증에 따른 답은 분명 “아니올시다”다. 단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라면 말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가 닥치자 국채를 3조 달러어치 사들였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이 위험천만하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공화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졌고, 그런 탓에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만 보여도 자유주의 진영으로 몰렸다.

실로 몇몇 경우에는 어떤 질문만 던져도 그것을 당파적 행위로 여긴다. 소득 불평등이 왜 생기는지 그 까닭을 물으면 보수주의자의 상당수는 당신을 비(非)미국적이라 비난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소득 분배를 주제로 삼거나 중산층과 부유층의 소득 증가를 비교하기만 해도 그것은 곧 “마르크스주의자의 요설”이 된다. 물론 경제학뿐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학자들은 기후과학자들에 견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기후과학자들이 막강한 이해 집단이 어느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 결론에 이를 때 받는 핍박이란 무시무시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 참여의 열망을 외면하고 연구에만 매진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다. 나는 그와 같은 선택을 존중할 수 있으며, 대다수 분야의 학자만 아니라 경제학계의 학자에게도 이는 마땅한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공 지식인(public intellectual) 또한 필요하다. 연구 활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기꺼이 정치 투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논평 모음집이다. 주로 《뉴욕타임스》에 실은 글로 나는 이 글들을 써 나가면서 공공 지식인의 역할을 해내려 노력했다. 그런데 먼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 볼까 한다. 도대체 정치화(politicization)가 무엇일까?

정치화를 낳은 원인

정치에는 여러 쟁점이 있으며 좌우 양 축에 딱 들어맞지 않는 각양각색의 입장을 분명한 목소리로 밝히는 사람도 꽤 떠올릴 수 있다. 예컨대 총기 규제를 적극 지지하며 지구 온난화에 맞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험)를 없애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현대 미국에서 정치는 실상 매우 단선적이다. 선출직 의원 사이에서 특히 그렇다. 보편적 의료 보험 같은 쟁점을 두고 한 하원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한다고 말해 보라. 그러면 그 의원이 기후 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엇으로 이 단선적인 정치적 차원을 설명할까?

우선 전통적인 좌우 연속체(left-right continuum)다. 당신은 시장 경제에 내재하는 위험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공공 정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가? 당신은 우리 사회가 세금을 높게 매기고, 사회 안전망을 탄탄히 갖추고, 노동자들을 폭넓게 보호하는 현대 덴마크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자유방임주의가 판을 치던 과거 도금 시대의 미국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한 측면에서 보면, 이 논쟁의 중심축은 가치다. 좌파 진영은 철학자 존 롤스가 체계화한 사회 정의의 개념을 주로 따른다. 곧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더라도, 선택 가능한 사회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도덕적 입장은 “신이 은총을 내리지 않는다면 나도 별 다를 바 없다”다. 종종 신이 하는 역할이 없더라도. 반면 우파 진영은, 대조적으로, 불평등과 위험을 낮추려는 정부의 개입을 부도덕하게 바라본다(혹은 그런다고 주장한다). 부유층에 세금을 매겨 빈곤층을 돕는 일은 그들이 보기에 도둑질이나 매한가지다. 아무리 그 뜻이 갸륵하더라도.

경제학은 당신이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알려줄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특정 가치군을 반영한 정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화가 등장한다. 특히 정부 역할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런 역할이 비도덕적ㆍ비생산적ㆍ파괴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증거가 그러한 주장에 들어맞지 않으면 증거도, 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도 다 공격한다.

원칙적으로 이런 유형의 정치화는 우파에서도 좌파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막강한 권력자가 가격 통제는 공급 부족을 낳는다거나 통화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시대와 국가가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최근 역사를 보라. 미국에서도 일부 좌파 진영은 우리를 (그래, 나를) 기업 이해 집단과 한통속이라 공격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편적 의료 보험 혜택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민간 보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미국에서 모든 영역으로 파고드는 정치화는 대개 우파 진영이 가하는 압력을 반영한다.

최소 정부가 낮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를 지지하는 철학적 논거가 있음에도, 현대 보수주의는 이성적 설득보다는 우리가 도금 시대로 발길을 되돌릴 경우 개인적으로 크게 이득을 취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더 기댄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엄청난 부를 쥐고 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모두에게 이롭다는 관점을 퍼뜨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 게다가 우파 억만장자들이 지원하는 자금은 좀비 아이디어를 강력히 떠받친다. 좀비 아이디어는 반증에 의해 이미 쇠멸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비척비척 걸어 다니며 사람들의 뇌를 파먹고 있다.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해악을 입히며 따라서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신조는 현실에서 늘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어찌 된 셈인지 공화당 안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다른 좀비도 있다. 세금도 조금 내고 혜택도 조금 받는 국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안전망 제도는 유해할 뿐 아니라 시행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보편적인 의료 보험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진력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말속을 알아들으리라 본다. 그런데 과세나 지출 분석이 정치화하는 현상은 쉬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정치화는 왜 그것이 계층의 이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영역까지 확장되는 걸까? 억만장자도 살기 좋은 지구가 필요할 텐데 기후 변화가 왜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쟁점이 될까? 경기 후퇴로 접어들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왜 통화 발행으로 침체에 맞서는 일에 반대할까? 인종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왜 과세나 지출에 대한 입장과 그토록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까?

그 대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것이 이렇게 모인다. 곧 정치적 행위자들이 온갖 형태의 정부 행동주의에는 어떤 후광 효과가 따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런 내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된 사람이라면 불평등을 낮추는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더 순순히 받아들인다. 통화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맞설 수 있다는 의견에 설득된 사람이라면 의료 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언제나 그랬다. 1940년대와 1950년대의 미국을 되돌아보자. 우파는 케인스 경제학을 거부하며 맹렬하게 싸웠다. 케인스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게끔 막을 정도였다. 케인스가 자신의 경제학은 “온건 보수주의” 이론이라고, 자본주의를 지키려는 방도이지 뒤집어엎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못 박았음에도 그러했다. 왜 그랬을까? 우파는 케인스 경제학을 일반적으로 큰 정부가 등장하는 ‘쐐기의 가는 날(thin edge of the wedge)’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치는 그때보다 훨씬 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고, 그 결과 정치화는 더 넓은 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다.

후광 효과 외에 정치 전략화의 영향도 있다.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는 이차원을 띠었다. 일차원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좌와 우의 축만 아니라 인종 평등/차별의 축 또한 있었다. 오늘날에도 유권자 상당수가 자신들을 위한 큰 정부는 좋아해도 피부색이 더 짙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반대인 자유 지상주의자 즉 작은 정부와 인종적 관용(race tolerance)을 지지하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가능해도, 보타이를 맨 수십 명을 제외하고 이에 찬동하는 지지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큰 정부를 옹호하는 인종 차별주의 정치인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이해타산에 밝은 우파는 백인 노동자 계층이 의지하는 제도를 공격하면서도 이들의 인종적 적대감에 영합해 백인 노동자 계층을 회유하려 애쓴다. 그래서 인종적 관용과, 젠더 평등이나 성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여러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열에 휘말렸다. 이 모든 결과로, 내가 말했다시피,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다.

양극화 시대의 전문가 활동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책 논쟁에서 대체로 한 쪽은 늘 그릇된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즉 감세의 영향력을 부풀려 말하는 주장은 거짓일뿐더러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일부러 부정직하게 굴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공정하다는 의미는 곧 저들이 왜 부정직한지 설명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들이 지닌 속성을 드러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파 억만장자들의 이해에 영합하며 공화당을 장악한 언론 조직과 두뇌 집단이 서로 아귀가 맞아 돌아가는 조직망을 밝혀내는 일이기도 하다. 이 조직망-운동 보수주의-때문에 감세 마술의 미신 같은 좀비 아이디어가 계속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상대편이 진정 올바른 믿음을 토대 삼아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품은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 논쟁을 피하는 상대가 그릇된 믿음에 차 있다면, 그들의 동기를 파악하는 일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직하게 밝히는 문제일 뿐이다.

나는 세상이 그렇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순진하게 학문만 파던 젊은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그땐 그저 올바른 답을 구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함께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당연히 나와 똑같은 도전 의식으로 뭉쳐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유능한 공공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발을 딛고 선 세상을 다루어야 한다.



부자 감세 - 좀비는 왜 그토록 강할까?



최강 좀비

레이건이 1981년 8월 대대적인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공교롭게도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로 막 빠져들던 때였다. 1979~1982년의 미국 경제 상황을 “이중 침체(더블딥)”라고들 보는데, 바로 그 두 번째 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다.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가장 높게 치달았다. 그런데 1982년 말에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년 동안 빠른 성장을 거친 뒤 다시 서서히 가라앉아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수주의자들은 1982~1984년에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의 경기 후퇴는 대체로 연준이 의도한 결과였다.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려고 이자율을 대폭 올렸다. 그리고 1982년에 고삐를 늦추어 이자율을 뚝 떨어뜨렸다. 곧 1982~1984년의 호황은 대개 레이건의 감세 정책이 아니라 이 같은 금융 완화 조치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왜 우파는 제 마음에 드는 정책을 옹호하려고 저 케케묵은 일을 계속 끄집어낼까? 왜 보다 최근에 성공한 사례를 거론하지 않을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유층에 부과하는 낮은 세금이 번영의 비결이라는 신조는 1980년대 이후 거듭 시험을 거쳤다. 1993년에 시험이 있었다. 이때 클린턴(재임 1993~2001)은 세금을 인상했고 보수주의자들은 재앙을 예견했다. 하지만 클린턴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 확장을 이끌어 냈다. 부시 행정부 시절(아들 부시. 2001~2009)에도 시험이 있었다. 부시는 다시 세금을 인하했고 그 지지자들은 호황을 장담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장에 맥이 빠지더니 경제는 금융 붕괴로 이어졌다. 시험은 2013년에도 있었다. 이때 오바마(재임 2009~2017)가 부시의 감세 정책 일부에 시효를 만료하고 몇몇 세금을 올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다. 그러자 경제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그렸다.

마침내 트럼프(재임 2017~2021)가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2017년 대폭적인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한번 경제 기적을 약속했다. 그런데 2019년 초까지도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대실패로 끝날 모양새다. 요컨대 부자 감세가 모두에게 커다란 이로움을 안긴다는 주장만큼 철저하게 검증받고 처절하게 논박당한 경제 신조도 없다. 그러나 그 신조는 끈질기다. 실은 공화당을 틀어쥐고 있어 당 내부에서 거의 어느 누구도 부자 감세에 회의적 표현을 입에 올리기조차 못한다.

나는 “좀비 아이디어”란 단어를 캐나다 의료 보험을 다룬 글에서 처음 보았다. 그 글에서 “좀비 아이디어”는 엄청난 수의 캐나다인이 의료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억설처럼 잘못된 주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그 글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주장은 수차례 반박되었고 캐나다 의료 제도 반대론으로서는 이미 명이 다했어야 했다. 그러나 계속 어기적어기적 돌아다니며 사람들 뇌를 파먹고 있다.

그런데 부자 감세라는 마법에 보내는 광신이야말로 최강 좀비다. 사실 이 최강 좀비를 죽이는 일이 왜 불가능한지 증명하기란 어렵지 않다. 부자 감세는 이롭다는 맹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 번만 따져 보라. 자신의 부 가운데 극히 일부를 떼어, 감세 바이러스를 흔쾌히 퍼뜨리는 정치인, 두뇌 집단-아니 실은 “무뇌” 집단-, 당파적 언론 매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소수의 억만장자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으로도 쉽사리 좀비가 비척비척 계속 돌아다니게 할 수 있다.

나는 저 좀비의 머리를 날려 버리려고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인다. 어찌 되었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야 하기에. 그런데 이 점은 짚고 싶다. 대중은 감세 선전을 한 번도 믿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늘 부자가 세금을 더 내기를 바라지, 덜 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특히 2018년 중간 선거 이후 몇몇 민주당 의원은 대담하게 다시 한번 고소득과 최상위 부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에 필요한 우선 정책을 지원하는 제안을 내려고 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 소문보다 훨씬 해롭다 - 2019년 1월 1일

2017년 감세는 언론에서 호된 비판을 받았고 응당 그럴 만했다. 감세 지지자들은 투자와 임금이 치솟는다고 호언했고 또한 그것이 모두에게 채산이 맞는 일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아주 부정적이진 않았다. 우리가 읽은 기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감세로 미국 기업이 돈을 일부 도로 들여왔지만, 그 돈을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에 써서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 반가운 소리는 아니지만 실상보다는 훨씬 낫다. 실제로 기업이 도로 들여온 돈은 한 푼도 없었고, 감세로 십중팔구 국민 소득만 줄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적어도 미국 국민의 90퍼센트가 저 감세 탓에 더 가난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