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 위기

최용식 지음

새빛 / 2023년 1월 / 335쪽 / 18,000원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



금융 위기가 발생하는 일반적 운동 원리와 전개 과정

주류 경제학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을 전제로 성립했으므로 경제 병리적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경제 질병 혹은 경제 위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에 속하는 미국조차 여러 차례 금융 위기를 겪었고, 매번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도 미국이 금융 위기를 겪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경제난을 겪었다.

그럼 금융 위기가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가 자주 터졌는데, 그것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은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거의 모든 금융 위기는 ‘광기 → 패닉 → 붕괴’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것을 일으킨 필연적인 운동 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운동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먼저 밝히자면,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의해 일어나고, 패닉은 수요의 시간 이동에 따른 수요의 공동화에 의해 일어나며, 붕괴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일어나며, 금융 위기가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 병리학의 관점이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자.

수요의 시간 이동과 수요의 공동화

세상에는 주로 현재 소득에 의해 소비가 이뤄지는 재화도 존재하고, 과거부터 축적한 소득에 의해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재화도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후자가 금융 위기의 발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한다. 이 문제는 경제 병리학에 특히 중요하므로, 자세히 살펴보자. 비교적 장기간 축적한 소득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재화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재화들의 가격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게 보통이다.

경기가 호조이거나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에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여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곧바로 상승하지만, 소득의 축적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 거래가 활발해지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화는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지체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여 소득이 비교적 장기간 증가해야 저축이 충분히 이뤄지고, 그때서야 수요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뒤늦게 일어난 이 재화들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병리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 즉,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주택 수요는 저축이 충분히 이뤄져야 일어나므로, 주택 가격은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주기가 10년 안팎이다. 10년 정도는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투기 열풍은 1967년 전후, 1977년 전후, 1987년 전후, 1995년 전후, 2006년 전후, 2020년 전후 등에 일어났는데, 이는 좋은 예다.

한편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일반 물가의 상승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뒤늦게 시작하는 만큼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2년이나 3년 더 저축해야 집을 살 능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가격이 폭등하고 나면 2~3년 더 저축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나타나야 할 수요가 이처럼 현재로 이동해 오면 부동산의 수요는 배가되고, 그 가격은 폭등한다. 부동산 투기 열풍과 거품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투기 열풍과 거품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가 이동해 간 시기가 반드시 닥치고, 이 경우에는 수요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가격은 장기간 정체하거나 급락한다. 더 먼 미래의 수요가 계속 이동해 온다면 가격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속 가능성은 없다.

앞에서와 같은 현상은 부동산에만 국한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금융 위기가 발생하곤 한다. 한편 재화들 사이에 나타나는 가격변동에 대한 반응의 민감성과 속도의 차이, 그리고 수요의 시간 이동과 공동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파악함으로써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 하락이 금융 기관 붕괴 위기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요의 시간 이동과 공동화만으로 규명하기는 부족하다. 다른 경제 원리가 하나 더 가세하는데,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 그것이다. 이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금융 기관 붕괴 위기로 발전하고, 뒤이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럼 신용 파괴 원리는 어떻게 작동할까?

우리나라 외환 위기의 전개 과정은 금융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 준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 이를 통해 금융 위기의 일반적인 전개 과정을 접근해 보기로 하자. 참고로 외환 위기는 금융 위기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쌍둥이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쌍둥이 위기가 어떻게 진행하고 발전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즉 ‘한보 부도 사태’의 발생이 신용 파괴를 일으킴으로써 금융 위기가 본격화했으며, 이 금융 위기가 외환 위기의 발생에 격발자의 역할을 했으므로, 이 문제를 통해 신용 파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신용 파괴 원리를 쉽게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작지만 견실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정 사장은 외환 위기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느낌이 든다. 회사를 설립한 직후를 빼고는 20여 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없고 회사채를 발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거래하던 업체가 하나둘 도산하면서 받아 뒀던 당좌 수표와 어음이 부도났고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도 받을 길이 없었다. 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은 제때에 갚아야 했으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임금과 원자재 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자신이 발행한 당좌 수표 역시 어김없이 결제일이 다가왔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봤지만, 은행은 물론이고 제2 금융권의 대출조차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채 시장까지 기웃거렸으나 첫 거래라서인지 이 돈마저 구할 길이 없었다. 또 강남에 사 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3억 원을 호가했으나 2억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았고, 1억 5천만 원에 겨우 팔았지만, 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사 둔 경기도의 땅도 내놓았고, 나중에는 자식 명의로 사 둔 강남 요지의 빌딩까지 팔아야 했다. 땅은 2년 전의 1/3 값으로, 강남 빌딩은 절반 값으로 겨우 처분했다. 이마저도 여유 자금을 예금해 뒀던 친구에게 통사정을 해서 그렇게라도 팔 수 있었다.

왜 돈이 이처럼 바짝 말랐을까? 외환 위기가 터지기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에는 돈이 넘쳐 났다. 넘쳐 나던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종합 주가 지수를 2년 동안에 500P대에서 900P대까지 끌어올렸고, 부동산 시장 역시 투기 조짐까지 일어날 정도로 대체로 활황이었다. 그렇게 풍부했던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 사장은 최근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한 마디로 ‘돈은 신용 창조를 하지만, 신용 파괴도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를 현 경제학이 아직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금융 기관이 신용 창조를 한다면, 신용 파괴도 당연히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1997년 초에 한보라는 재벌 그룹이 파산 지경에 이르자 실제로 신용의 파괴가 일어났다.

당시 경제 상황은 한보 부도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 경상 수지가 1996년에 2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국내 총생산의 4.7%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만큼의 국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내 소득의 해외 이전은 국내 수요의 위축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여 그만큼의 해외 소득이 국내에 이전되었지만, 경상 수지 적자에 따른 국내 소득의 해외 이전 효과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외국 자본의 도입은 간접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경상 수지 적자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도입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국내 경기는 1996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후퇴하기 시작했고, 기업 경영 수지도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결국 재무 구조가 취약했던 한보가 먼저 부도를 당했고, 이 부도는 한 재벌의 붕괴로만 머물지 않았다.

한보 부도는 부실 채권 약 6조 6천억 원을 금융 기관에 안겼으며, 이것은 금융 기관에 대손 충당금을 새로 쌓고 낮아진 자기 자본 비율도 다시 높이도록 압박했다. 그리고 이게 금융 기관의 추가적인 대출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고, 오히려 대출과 투자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 여파는 경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자금 경색을 초래했다. 금융 기관의 추가 대출은 물론이고 회사채의 발행까지 어려워졌다. 이미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 어음은 만기가 돌아오고 있었으며, 경영 수지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결제할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렸다. 그러자 기업들은 사채 시장(私債 市場)으로 몰려갔고 금리가 폭등했다.

자금 수요가 커진 사채업자들은 은행 등의 금융 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실제로 1997년 말의 화폐 발행액은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0.7% 감소했는데,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의 합계인 통화는 11.4%나 감소했다. 이처럼 예금 인출이 점점 많아지자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은 자기 자본 비율을 확충해야 했다. 이것이 다시 대출과 투자를 추가로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을 일으켰다.

‘신용 파괴 원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자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경색되었고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보수적인 시중 은행의 경우에도 일반 대출 금리가 1996년 말의 11.1%에서 1997년 말에 15.3%로 급등했다. 심지어 회사채의 경우는 차환 발행까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은 3만여 개나 도산했으며 삼미, 대농, 진로, 해태, 나산, 한신, 기아 등의 재벌들까지 줄줄이 무너졌다. 아무튼 ‘신용 파괴 원리’란 ‘신용 창조 원리’가 반대로 작동하는 것을 뜻하므로, 신용 창조의 승수 효과는 신용 파괴 과정에서도 비슷한 위력을 발휘한다.

경제의 역기능

경제에서 일어나는 순기능은 다음 5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분업, 거래, 국제 교역, 규모의 경제, 신용 창조 등이 그것이다. 분업이 이뤄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거래와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 분업을 촉진하고 생산 규모와 시장을 확장하며, 생산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확장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생산성을 키우며, 신용 창조는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갖춘 통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그런데 만약 이런 순기능들이 외부 충격이나 신용 파괴로 억제당하면 경제는 위축된다. 그리고 그 순기능의 효과만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통해 그 몇 배나 더 큰 역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분업 파괴, 거래 훼손, 보호 무역, 시장 축소, 신용 파괴 등은 흔히 경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은 영원히 지속할까? 아니다! 우리 몸은 질병에 대해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병을 이겨 내면 스스로 회복력을 발휘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경제 질병을 이겨 내곤 한다.

경제란 경기가 후퇴할 경우에는 악순환하는 구조인데, 왜 이와 같이 반대 현상이 벌어질까? 논리적으로는 경기 후퇴가 나타나면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왜 현실 경제에서는 경기 후퇴가 경제적 파멸로 치닫지 않고 머지않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까? 그것은 바로 생산과 소비가 반응하는 데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 후퇴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생산이 소비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보다는 그 속도가 더 느린 것이 경기를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소비가 생산에 비해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면 생산자 시장이 조성되고, 생산자 시장이 조성되면 기업의 이익은 커진다. 그리고 소비보다는 생산이 부족해져 재고가 쌓이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가 먼저 찾아옴으로써 판매 비용이나 운송 비용 등이 줄어들며, 그 밖에 광고 등 판촉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럼 생산과 소비의 반응 속도가 시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자연적인 특성인데, 여기에는 과거 소득이 축적된 형태인 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소비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과거 소득으로 축적했던 재산을 팔아서라도 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더 느려지고, 이것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혹은 동태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금융 위기는 다른 어느 경제 질병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금융 위기는 과거 소득이 축적된 주식 등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파국적인 경기 후퇴를 맞곤 했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경제 병리학 연구가 금융 위기에 집중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금융 위기마저 경기 하강을 언제까지나 지속시키지는 않는다. 금융 위기에 의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언젠가는 생산보다 소비가 더 많아지는 생산자 시장이 조성됨으로써 경기 반전을 일으키곤 한다. 그럼 대공황 때 미국의 국내 경기가 1935~36년 사이에 잠시 상승했다가 이후 다시 하강으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었다.

구체적으로 1937년에 연방준비제도(FRS)는 새로 획득한 권력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를 내세워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루스벨트 정부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공사업 지출액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새로운 불황이 찾아왔다.

경제란 스스로 회복력을 보일 때도 앞에서와 같이 경기를 후퇴시키는 경제 정책이 펼쳐지면 다시 악순환으로 접어든다. 경제 정책이란 경제 질병을 이겨 내기 위한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제 질병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경제 병리학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제 병리학의 임상 경험을 축적시키면 경제 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정책적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 질병을 최소의 비용과 고통으로 이겨 내는 길도 찾아낼 수 있다.



세계 경제 2023년 - 폭주하는 열차



지금부터는 2023년에 벌어질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미리 점쳐 보도록 하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거의 모든 경제 재앙은 반드시 금융 위기를 경유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금융 변수 특히, 통화라는 경제 변수는 그 변동성이 가장 크고, 그만큼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