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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파괴의 힘

필리프 아기옹 외 지음 | 에코리브르


창조적 파괴의 힘

필리프 아기옹 외 지음

에코리브르 / 2022년 6월 / 578쪽 / 35,000원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은 여행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 속으로의 여행, 특히나 경제 성장의 역사 속으로의 여행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현상을 탐색할 예정이다. 창조적 파괴란 지속적으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져 기존의 기술을 폐기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신생 기업이 계속 등장해 기존 기업과 경쟁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탄생해 기존의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대체하기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란 자본주의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과 동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규제하고 방향을 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경제 성장과 관련해 역사 속에서 가장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사건들을 설명한다. 즉, 산업화 과정의 이륙 단계, 몇 차례 기술 혁명의 물결, 장기 침체, 불평등의 진화, 국가 간 경제 성장의 수렴 또는 분산, 탈공업화 등에 대해 논한다. 둘째, 선진국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둘러싸고 이뤄지는 다음과 같은 논의에 대한 재접근을 시도한다.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양립시킴과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고 불평등을 조율하는 일이 가능한가? 우리 사회 시민들의 일자리, 건강, 행복 등의 영역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창조적 파괴의 부작용을 피해 갈 방법이 있는가?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이나 인공 지능 발전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셋째, 국가와 시민 사회의 다음과 같은 역할을 재점검한다. 국가와 시민 사회는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극단적 자본주의로부터 우리 사회의 경제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국부(國富) 측정하기


국부를 측정하기 위해 보통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를 활용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근거로, 수십억 명에 달하는 인간의 물질적 복지는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초의 산업 발전은 매우 장기간의 침체기를 거친 후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치의 ‘이륙’이라는 형태로 유난히도 명백하게 표출되었다.

19세기 초에는 극소수 특권층만이 즐기던 생활 수준을 이제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 사람이 누리게 된 것은 바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충분히 향상되지 않은 빈곤 국가에서는 수억 명의 사람이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어째서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는지,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부가 왜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부를 설명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료하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번영 과정이 보여 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도,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는 데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했던 것은 이론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했던 이유:
19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주류 이론은 이른바 신고전주의 모델이었는데, 이는 자본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는 이론이다. 신고전주의 모델 중에서 가장 우아한 이론은 로버트 솔로가 1956년에 내놓았다. 아주 축약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그의 이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한마디로, 생산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경제 단위가 솔로의 경제 성장 이론에서 기본을 이룬다. 그렇다면 자본 축적은 어디서 기원하는가? 저축이 국내 총생산에서 항시 유지되는 부분값과 같다는 가정하에 자본의 축적은 가계 저축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제에서는 모든 게 항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저축을 통해 공급된 자본이 늘어날수록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저축의 증대로 이어지며, 재차 자본 및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모델이 보여 주는 경제에서는 기술 발전 없이도 단순히 자본 축적의 효과만으로 경제 성장이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이론의 약점은 자본만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수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데 있다. 기계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계 설비를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던 국내 총생산의 수치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저축 증가는 둔화하고, 연이어 자본 축적 또한 둔화한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경제는 숨이 가빠 오고 성장을 멈추게 된다.

로버트 솔로가 아주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기계 설비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이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다. 하지만 솔로는 기술 발전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분석은 후대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특히 경제 단위 내에서 혁신을 촉진 혹은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시급했던 이유:
방금 언급한 대로 신고전주의 성장 이론은 장기적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성장 과정과 관련한 일련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지, 또 어떤 나라는 선진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수준으로 수렴하는 데 성공하는 반면, 왜 다른 어떤 나라는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체하거나 심지어 성장 도중에 갑자기 멈춰 서는지 등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바로 이렇게 이중으로, 즉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분석의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창조적 파괴에 대한 슘페터식 패러다임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 이론은 슘페터식 성장 모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전에 정식으로 이론화하거나 검증된 바는 없더라도,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세 가지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슘페터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혁신과 지식 전파야말로 성장 과정의 핵심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축적’된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솔로의 결론, 즉 기술 발전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또한 있을 수 없다는 논지와도 맞닿아 있다. 혁신이 계속 축적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파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각 시대마다 새롭게 바퀴를 발명해야 하거나 심지어 신화 속 시시포스처럼 산 위로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으리라.

슘페터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고 우대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혁신이란 기업가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특히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혁신가들의 이러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치, 그중에서도 혁신의 내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기업가들이 더욱더 혁신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체로 혁신이란 한 사회 내에서 공공 기관이나 공공 정책이 내놓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조치에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혁신이란 사회적 과정이라는 뜻이다.

슘페터의 세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 자체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혁신을 폐지시킨다. 다시 말하면,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성장은 신구(新舊)를 항시적인 갈등 관계에 배치한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기업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기 영역에 새로운 경쟁 기업이 등장하는 걸 항시 방해하거나, 잠재적인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려 애쓰는 그 모든 대기업들 말이다.

그러므로 창조적 파괴란 성장 과정 자체 내에서도 딜레마 혹은 모순을 발생시킨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혁신을 보상해 줄, 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동기 부여로서 수익이 발생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론 과거의 혁신자들이 그렇게 얻은 수익을 새로운 혁신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게끔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슘페터의 답변은, 자본주의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쇠락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 신생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다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달리 말하면, 자본주의를 적절히 규제하는 일은 가능하다. 라구람 라잔과 루이치 친갈레스의 책 제목에서 차용하자면 우리는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기술 발전의 물결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기술 혁명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희망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 기술 혁명은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업무 자동화, 즉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는 현상에 가속이 붙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기술 혁명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로 인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2차 혁신이 파생되기 때문이다.

기술 혁명 물결의 원천을 이루는 기술이 등장하고, 이어서 그 물결의 실질적 결과라 볼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다. 실제로 최초의 증기 기관이 상업화한 해는 1712년이지만, 영국의 1인당 총생산 증가의 가속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시기는 1830년 들어서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구는 1879년에 발명되었지만, 미국에서 50년 넘게 지나서야 비로소 생산성 증가 추세가 가속화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어째서 새로운 속성의 발명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성장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시간상 간극이 발생한 것일까?

기술 혁명의 물결 전파가 지연을 겪는 이유


1987년 로버트 솔로는 “통계에만 없을 뿐 여기저기에 컴퓨터가 보인다.”고 적었다. 지금까지도 ‘솔로의 모순’이라 불리는 이 말을 했을 때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발명한 지 18년이나 된 시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는 그다지 여파가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사실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한 경제 성장의 물결은 그보다 수년이 지난 후인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시동이 걸려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고 여겨진다. 정보 통신 기술이 전파되기까지 이렇게 지연이 발생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명의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정한 기술 혁명의 기원은 ‘총체적 기술’, 즉 한 경제 내의 모든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생산해 내는 근본적 혁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체적 기술은 다음의 3가지 근본 성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① 강한 ‘번식’ 효과를 들 수 있다. 총체적 기술은 일련의 2차 혁신을 불러일으키며, 그러한 2차 혁신 각각이 경제 단위 내의 특정한 경제 활동 분야에서 또 다른 총체적 기술 역할을 한다. ② 개선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총체적 기술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됨으로써 사용자의 비용을 점차 줄여 준다. ③ 편재성을 들 수 있다. 경제 전반의 수많은 영역으로 퍼져 나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총체적 혁신이 일어난 순간부터 실제로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방금 언급한 총체적 혁신의 3가지 근본적 특징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2차 혁신의 중요성:
총체적 기술이란 ‘기성품’이 아니다.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이를 적용하려면 ‘맞춤형’ 2차 혁신이 필요하다. 각각의 2차 혁신은 총체적 기술을 특정 분야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 공장의 조립 라인을 예로 들어 보자. 이는 전기 혁명에 의해 발생한 2차 혁신을 자동차 산업에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는 정보 산업 혁명에서 비롯된 2차 혁신이 영업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 사례다. 이러한 2차 혁신은 기업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된다.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 또한 높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2차 혁신이 등장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바로 이것이 경제 성장이 뒤늦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일단 1차 혁신 발생 이후 생산에 투입했어야 할 자원을 희생해야만 2차 혁신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게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 성장의 재도약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차 혁신의 필요성은 각 분야마다 상이하며, 각 분야별로 2차 혁신의 발견에 들어가는 시간 또한 다르다. 경제 단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요소는 구시대적인 기술의 대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렇듯이 1869~1900년 제조업계에서는 바퀴와 수력 터빈의 사용 비중이 점차 낮아졌는데, 이런 현상은 증기 기관 및 증기 터빈의 사용 비중 증가와 동시에 발생했다. 또한 20세기부터는 증기 기관보다 전동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대체하는 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점점 가속이 붙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총체적 기술의 전파는 ‘로지스틱 함수’ 곡선의 모양을 따라간다. 이는 전염병의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곡선과 상당히 유사한데,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과도 비슷하다. 즉, 초기에는 속도도 느리고 점진적으로 퍼지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체 단계에 이른다.

총체적 기술 활용 개선:
새로운 총체적 기술은 즉각 효율성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터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행동으로 배우는 과정(영어로는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한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총체적 기술을 포함한 자본 비용의 변화에 반영된다. 실제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총체적 기술을 활용하는 신품 기계가 등장하면, 같은 기술의 그 이전 버전을 활용하는 기존의 기계 가격은 떨어진다. 예를 들어, 시속 320킬로미터로 달리는 ‘푸른색 TGV’가 등장하자 최고 시속 기록이 260킬로미터에 그치는 TGV의 최초 모델, 즉 ‘오렌지색 TGV’의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전기의 가격은 100배 감소했으며, 컴퓨터 가격은 25년 사이에 동일 품질 제품으로 비교할 때 1만 배 낮아졌다.

가정에서의 새로운 총체적 기술 도입:
기업체 내에서 새로운 총체적 기술의 반영이 처음에는 지연되다가 나중에 가속화하는 현상과 유사하게 가정에서도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초기 지체에 이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가속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신기술 도입에 가속이 붙는 데에는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상으로 1990년대 노트북 컴퓨터 가격의 인하 가속화 현상은 가정의 정보 통신 기술 도입 자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자면, 전기를 공급받는 가정의 비율과 정보 통신 기술을 받아들인 가정을 보여 주는 도표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추이, 즉 일시적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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