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제프 크로커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21년 4월 / 196쪽 / 13,900원



정책 제안



요약 및 핵심 주장

요약: 이 책은 급진적인 경제 진단이자 정책 제안이다. 핵심 주장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제도적 결합이 경제 위기의 유일한 대처 방안이자 긴축 정책을 뒤집고 경제 내의 부채를 줄이며 환경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 통계를 시간에 따라 분석해 보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소비 지출 및 경제 산출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비근로 소득(복지 혜택, 연금 배당, 가계 부채를 포함)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서 가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그래서 2007년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정통 금융 이론은 정부의 적자 지출과 화폐 발행은 새로운 국채의 발행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국채가 쌓여서 GDP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도 마찬가지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 적자에 따른 부채 누적을 제어하기 위하여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 소득은 가계 부채를 대신하여 실질 소득의 감소를 보충한다. 주권화폐는 더 이상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 지출의 적자에 대한 제약을 없앰으로써 기본소득의 재원을 충당하고 긴축 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 경제 복지, 고용, 산출 간의 연관을 끊음으로써 환경적 문제도 개선한다. 이 같은 진단과 제안의 배경에는 한 가지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생산성이 높은 기술로 말미암아 산출과 소득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본소득으로 실물 기준의 경제적 산출을 소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으로 산출에 비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을 보충하고 공공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 아닌 주권화폐가 필요하다.

이 가정은 영국의 배스대학교 소재 정책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이다. 이 책은 일관된 서술을 위해, 일반적인 경제 가설의 특수한 시험적 적용의 예로서 영국 경제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이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경제 모델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긴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민간의 투자, 생산, 소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정부 지출 및 재정/통화 정책을 그것과 결합시킨 자유 시장적 복합체는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 그 체제는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경제를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했다. 이 상대적인 성공은 기술 발전에 크게 힘입었다.

예전의 농업 경제나 초기의 산업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서 산출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했다. 공급이 필요에 미치지 못했고 빈곤이 만연했으며 사람들은 잘 입지도 잘 먹지도 못했다. 이것은 케인스가 밝혔듯이 필요가 적정 수준의 임금에 의해서 유효 수요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산출이 저생산성 기술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 동안 기술이 크게 진보함에 따라 생산성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계 시대’에는 산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현재는 유효 수요가 완전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요인이 되먹임 작용을 해서 생산적인 산출을 제약하고 있다. 고용이 소득의 주된 수단인 상황에서 고용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제대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심각한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시스템의 부분적인 실패에 직면해 있다. ‘①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②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③ 긴축 정책의 지속, ④ 빈곤의 확산, ⑤ 저임금 일자리, ⑥ 불평등 증대, ⑦ 환경적 폐해’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싱크탱크들은 이 목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라는 새로운 2정책 구상을 합쳤다. 이 결합은 현재의 경제적 사고를 대체할 근본적 대안을 제공한다.

주요 주장: 이 책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의 결합이 긴축 정책을 대체하는 경제 위기의 극복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별개로 주권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는 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그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을 수단으로 삼아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프레카리아트’ 집단의 경제적 안전을 제공하며 경제적 주도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현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사회 복지 체제를 대체하고자 한다. 비판가들은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주창자들은 그와 반대로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현행의 사회 복지 체제라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근로 소득이 있으면 사회 복지의 제공은 줄지만, 기본소득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권화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여러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경제 활동과 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화폐 발행을 주장한다. 일부 주창자들은 그러한 정부 발행의 화폐는 국채의 매각처럼 부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주창자들은 부채가 아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권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2가지다. 하나는 상업 은행이 자금 조달 시장에서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금 조달 시장은 사실 2007년 경제 위기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하나는 완전 고용과 복지를 보장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안과 주권화폐안은 더 결정적인 효과를 낸다. 즉 2방안은 각각 경제 내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가계가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출을 늘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07년 경제 위기의 원인이 소비자 부채의 큰 증가였기 때문에 소비자 부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권화폐를 직접 발행하고 그것을 부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할 경우, 즉 정부가 국채의 매각 없이 발행할 경우 주권화폐로 조달된 정부 지출은 더 이상 적자 지출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부채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현재 정부 부채는 경제의 연간 GDP에 맞먹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이다.

따라서 주권화폐와 그것에 의해서 자금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의 조합은 소비자와 정부의 부채를 각각 줄여 위기와 긴축을 피한다. 이 시점에서 주권화폐의 발행과 기본소득의 지급은 잠재적인 완전 고용 산출 GDP의 추정치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완전 고용 산출 GDP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기본소득 및 주권화폐는 긴축 정책에 의한 지출 삭감을 역전시키고, 실제 생산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들을 위한 제안이지만 주권화폐는 정부의 지출 부서에게도 발행될 수 있다. 지출 부서에는 최근 예산이 삭감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지방 정부도 포함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방안의 결합은 전체가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각각 독립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만 2개가 결합될 경우에 발휘되는 위기와 긴축의 극복 효과는 그런 정책 제안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준다.

핵심 주장: 이 책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첨단 기술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은 산출에서 임금 부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근로 소득은 경제의 생산적인 산출물을 구매하거나 소비자 지출을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해지고 있다. ③ 이 때문에 연금, 복지 혜택, 배당 및 소비자 신용의 형태로 비근로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④ 늘어난 복지 혜택으로 정부 지출이 적자가 되어서 국가 부채가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⑤ 소비자 신용의 증가는 지속될 수 없는 가계 부채를 낳고 가계 부채는 마찬가지로 임금 몫이 줄어들고 있어서 상환될 수 없다. ⑥ 이것은 가계 파산, 부채에 기반하고 있는 금융 부문의 붕괴,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⑦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만 이것은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위기 진단: 2007/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은행의 사악함, 즉 무능함 또는 부적절한 행동, 규제에 실패한 위약한 정부 등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부채와 악마 사이』의 아데어 터너와 『변화와 충격』의 마틴 울프 와 같은 저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이다. 조셉 후버가 『주권화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라 대출을 확장하는 상업 은행이 화폐를 창조한다. 이 3명의 저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밝혔듯이 위기에 이르는 몇 년 동안 은행 대출은 구속 받지 않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주택 담보 대출은 채무 불이행으로 다른 은행의 파산과 경제 위기가 촉발될 때까지 그 은행들과 금융 기관에 재포장되어 판매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의 초기 진원지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 대출 시장’이었다. 이곳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소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들은 임금 소득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대출을 뒷받침하는 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부채를 상환하고자 분투했다. 이 대출들을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재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위장하는 시도는 결국 은행의 파산으로 귀결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위기의 주된 원인과 책임은 은행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정부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은행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서 파생 금융 상품의 취약한 피라미드에 의해 뒷받침되는 왜곡된 유인과 과도한 대출의 무모한 혼합물이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위기 교정하기: 위기 해결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금융 규제의 강화, 양적 완화, 긴축 정책이다. 이제 이 정책들을 차례로 검토해보자. ①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 아데어 터너는 그의 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민간의 신용 확장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주택 대출에 대해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강화하고, 둘째, 은행의 자본 준비금을 대출의 25%로 올리며, 셋째, 아티프 미안과 아미르 수피가 『부채로 지은 집』에서 제안한 부채 탕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잉글랜드은행은 은행 준비금의 상향 조정 요구에 부응하여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은행 자본의 비율을 조정했는데, 2018년 3/4분기까지 그 비율은 20.9%로 높아졌다.

위기 이후 대출은 분명히 감소했다. 가계 대출은 2004년 1,500억 파운드에서 2009년 40억 파운드로 줄었다.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더욱 엄격해졌다. 기업 대출의 조건이 강화되어서 기업은 대출에 대해서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제시해야 했고 신규 사업 대출에 대한 총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사업이 충분한 이윤(EBITDA)을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은행은 특정 경제 부문의 신생 회사로부터 대출을 실제로 회수했다. 대출과 연관된 다른 계약들도 회사의 주주들이 요구하거나 경쟁 시장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요구했다. 이는 경제에서 실물 부문의 공급 위축을 낳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 소비자 부문 및 정부 부문의 모든 지출을 보장하는 잠재적인 산출 GDP가 줄어들었다. 또한 이 경향은 부문 내 경쟁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 과점 가격의 요인을 만들었다.

② 양적 완화 - 2009년 1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잉글랜드은행은 영국 경제에 총 4,350억 파운드를 투입했다. 잉글랜드은행은 양적 완화의 목적이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은행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주로 연기금과 보험 회사로부터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대외적으로 이 자산들의 시장 가격을 올려서 수익률(금리)을 낮추고 연기금과 보험 회사가 더 광범위하게 투자하도록 부추길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포지티브 머니라는 싱크 탱크의 결론에 따르면, 양적 완화는 GDP를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문제는 양적 완화를 통해 창조된 돈이 금융 시장(연기금 및 보험 회사)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 창출된 돈은 금융 시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채권 및 주식 가격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더욱 부유해졌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40%는 인구의 가장 부유한 5%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는 양적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가장 부유한 5%의 가계만 128,000파운드의 이익을 누렸다.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부를 증가시켜서 그들의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③ 긴축 정책 - 위기의 결과로 공공 부문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정통 금융 이론은 부채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정부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 및 적자를 감축하는 대대적인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영국에서 긴축 정책이 미친 영향을 검토한 유엔 보고서에서 필립 앨스턴은 재정연구소와 조셉 라운트리 재단의 수치를 인용하여 인구의 5분의 1인 1,400만 명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150만 명이 기본 필수품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다고 기술했다.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 규제 강화, 양적 완화 및 긴축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반생산적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대안적인 진단과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다 효과적인 대안적 경제 정책은 수요를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부채 형성을 피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과다한 부채가 문제라는 진단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터너, 울프, 스키델스키, 블라이스의 작업에 기초해 있다. 구조적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기본소득으로 가계 부채를 대체하고 주권화폐로써 정부 부채를 대체하는 방안인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조치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도록 산출 GDP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소득의 본질: 1948년부터 1995년까지 노동 소득은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벌어들인 소득으로 살았다. 그러나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 반대이다. 소비자 지출이 노동 소득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소비자의 생활양식은 더 이상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현재는 비근로 소득이 경제 구조적으로 필수적이다. 이 비근로 소득의 원천은 연금, 복지 급여, 배당, 소비자 신용이다. 경제가 근로 소득에 덜 의존하고 비근로 소득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드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임금이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서 산출 GDP가 실질 임금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근로 소득이 첨단 기술 경제에서 총수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