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최은수 지음

비즈니스북스 / 2021년 1월 / 276쪽 / 16,000원



미국의 대전환 예측 -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바이든 시대 경제 대전환 - ‘큰 정부’ 날개 달고 ‘캔두 경제’ 작동시킨다

미국, 세계를 더 강력하게 장악한다: 바이든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 슬로건은 ‘Build Back Better’이다. 번역하자면 ‘더 나은 재건’이다. 즉 화려했던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되,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세계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의 회복이다. 즉 국가의 역할을 최대로 늘리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큰 정부’(Big Government) 리더십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국가 철학이 될 전망이다.

케인스주의 혹은 케인지언으로 명명되는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바이든의 배후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더 많은 재정 투입, 더 적극적 정부 개입: 바이든 선거 캠프 자문 그룹 구성원들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가장 중심에는 바이드노믹스를 구체화한 주역으로 꼽히는 경제 참모 벤저민 해리스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가 있다. 그는 바이든 공약의 좌클릭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인데, 해리스는 최고 소득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리는 한편,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낙후 지역에 도로와 철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에 연방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경제 멘토로 꼽히는 재러드 번스타인 역시 경제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그가 주창하는 경제학은 이른바 ‘할 수 있는’(Can-do) 경제학으로 정의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들, 즉 불평등, 인종 문제, 과도한 재정 확대, 시장 불균형 등을 근거로 들며 사사건건 ‘할 수 없다’(Can't-do)고 주장하는데, 이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의 역효과를 조정하면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번스타인은 주장한다.

“돈은 얼마든지 푼다!” 비둘기파 옐런의 귀환 / 관료주의 골드만삭스 지고 실용주의 블랙록 뜬다?: 돈을 무제한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 재닛 옐린이 재무장관으로 귀환했는데,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 중 또 다른 화제의 인물로는 브라이언 디스가 있는데, 그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임명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블랙록에서 ‘지속 가능 투자’ 담당 전무이사로 일한 이력 역시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재무장관과 NEC 위원장 자리를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상당수 독식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바이든 시대 외교 대전환 - 동맹 앞세워 세계 질서 재편한다

대북 관계 풀어낼 새로운 카드는 무엇일까?: 토니 블링컨이 국무장관에 내정되자 정관계에서는 ‘예상했던 카드’라며 당연한 인선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탈퇴를 언급하는 등 유럽 정상들과 각을 세우며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블링컨 만한 적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인이긴 하지만 속내는 ‘유럽인’이나 다름없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 그곳의 외국인 학교에 다녀 불어를 제2의 모국어처럼 사용한다. 게다가 바이든과 인연이 깊은데다 두터운 신임을 얻어 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 역시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당사국 존중’ 원칙을 적용할 전망이다. 즉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한국 정부의 역량과 의지에 상당 부분 맡긴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이나 한ㆍ미ㆍ일 공조의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 미국은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블링컨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 적용된 원칙이 바로 단계적ㆍ점진적 접근법이다. 만약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동일한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세계를 리드하라’ 특명 수행할 외교ㆍ안보팀: 바이든이 처음으로 인선을 발표한 외교 및 안보 분야의 라인업은 ‘다시 세계를 리드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는 그의 외교ㆍ안보 방향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대의 존경받는 주인공으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동맹을 복원하고, 둘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며, 셋째, G2인 미중 간 갈등 해결에 동맹국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즉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인 자국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대신, 동맹을 동원하여 외교적 프로세스에 입각한 정공법을 구사할 방침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세계 호령하는 ‘그린 코드’ 만든다: 미국은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 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은 진보 후보였던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끌어내며 공약을 상당 부분 승계한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그린 뉴딜’을 추진할 6명의 핵심인재를 발탁하면서 ‘기후팀’이라고까지 명명했는데, 핵심 인재는 내무장관 뎁 할랜드 연방 하원의원,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홀름 전 미시간 주지사, 환경보호청장(EPA)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 백악관 국내 기후보좌관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 청장, 백악관 국내 기후부보좌관 알리 자이디,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 브랜다 멀러리 환경 변호사 등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역시 바이든식 그린 정책에서 주요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히는데, 그는 오바마 1기 국무장관을 지낸 중량급 인사다.

바이든 시대 정치 대전환 - ‘트럼프 현상’ 없애고 ‘미국적 가치’ 복원시킨다 코로나에 무기력한 ‘주식회사 미국’ 경영자는 안 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말았다. 급증하는 불평등과 인종 간의 불화, 21세기 들어 더욱 확대되는 첨단 기술 패권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인류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이 모든 도전이 현 재임자인 트럼프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무시됐거나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는 바이든이 미국 정부가 가져야 할 품격과 명예, 능력을 회복해 주리라 믿는다.”〈워싱턴포스트〉가 2020년 9월 28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내놓은 칼럼의 일부인데, 여기에는 바이든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모든 미국 유권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를 원하는 시대정신 vs. 바이든을 선택한 시대정신: 선거를 통한 권력 이양 과정에는 반드시 민심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특히 더 그렇다. 바이든은 어떠한 시대정신을 읽어낸 것일까? 미국이 원했던 핵심적인 시대정신은 미국의 재건, 즉 미국 리더십의 복원이었다.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는 ‘더 나은 복원’(www.buildback-better.gov)이다. 선거 내내 바이든은 이 구호를 외쳤다.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정부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프라 투자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는 등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정부로 변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되찾아오겠다는 ‘미국적 가치’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줄곧 외쳤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로 바꾸는 일이다.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욕심 많은 떼쟁이 미국이 아닌 ‘국제 사회의 존경 받는 리더’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 미국은 국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회귀하는 것 역시 바이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세계 경찰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일 역시 미국적 가치 중 하나다. 또 ‘이민자의 나라’로서 본래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미국적 가치’ 회복의 이슈 중 하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중산층 복원 역시 미국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바이든 정책 대예측 -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바이드노믹스 정책 대전환 - ‘중산층 재건’ 목표로 국가 시스템 바꾼다

중산층 살려내 다시 ‘1등 미국의 꿈’ 펼친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 가장 진보적인 대선 후보이자 버몬트 상원 의원인 버니 샌더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그의 공약을 대폭 인계받았는데, 그중 하나인 ‘중산층 재건’이라는 과제는 바이든 캠페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이 나라는 월가의 은행가나 CEO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미국은 다름 아닌 다양한 대중이라는 중산층들이 세운 나라다.” 이것이 바이든의 캠페인 일성이었다.

부자 증세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 만든다: 바이든은 성장 지향의 진보적인 조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세입을 늘려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데, 연 수입 17만 달러 이상인 상위 20%가 증가하는 세액의 93%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위 1%가 증세액의 75%를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부자 증세’로 부유세를 거둬들이는 셈이다.

연준법 바꿔 인종 간 ‘경제 평등 국가’ 만든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들에는 인종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흑인이나 소수자 공동체를 위해 저렴한 주택을 다수 공급하겠다는 주택 계획이나 공정한 대우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계획들이 여기 포함된다. 또 한 가지는 연준에 ‘인종 평등’을 위한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는 사실이다. 즉 연준이 사용하는 재정 정책의 수혜가 부유층이나 특권층의 자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연준의 정책이 고용 확대와 물가 안정의 방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춰 추진되도록 정부의 감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바이드노믹스 철학 대전환 - 사회주의 정책 앞세워 ‘부의 재분배’ 나선다

미국식 사회민주주의 -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 만든다: 바이드노믹스 정책의 핵심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돈을 무한정 살포’하는 것에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FDR(루스벨트의 이름 이니셜)이 처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그 기로에 서 있다. FDR은 우파냐 좌파냐 하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다. 그가 천명한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완전한 실용주의,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잘 응축한 표현이다.

빅테크 규제 - ‘산업의 쏠림 현상’ 개선해 생태계 다변화한다: 바이드노믹스는 ‘강력한 규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독점 규제는 향후 산업계에서 최대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인데, 이들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상 이슈와 더불어 반독점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 누구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주의 - 비정상적인 것 바로잡고 새로운 기준 제시한다: 바이든의 행정 기조는 정상 궤도를 벗어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바로잡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고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차원으로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망 중립성 문제는 실리콘밸리가 원했던 주제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폐기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ISP)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콘텐츠를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망 중립성 확립 기조가 다시금 확실해지면 광대역 통신을 담당하는 대형 통신회사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없게 되어, 기술 회사들에게 더 유리한 입지가 생겨난다. 또한 통신회사들과의 교섭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져 인터넷 산업 활력 증가가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 철학의 변화는 시장이 좋아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돌출적인 경제 정책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드노믹스 철학의 또 하나 기조는 ‘노동 친화적인 정책 방향성’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인해 입지가 약해져가는 노동자, 피고용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드노믹스 통상 대전환 - ‘미국산 우선 구매’ 보호주의 고수한다

다자주의로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우군 늘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 통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 통상 무대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통상 정책의 커다란 기조는 3가지 방향성을 띤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회복, 둘째, 동맹의 복원, 셋째, 미중 관계의 재정립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버리고 세계무대로 복귀함을 알리는 첫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도 재가입함으로써 다자 무역체제 복원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 미국산 구매 독려하는 보호주의 고수한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제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데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이다.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자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다.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게는 ‘더 위험한 미국’을 만들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 추징세 매겨 제조업을 부흥시킨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도 추진된다. 바이 아메리칸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꼽히는 이 방침에는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야심이 숨겨져 있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판매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세의 의미로 추가 10%를 부과하는 오프쇼어링(생산시설 해외로 이전) 추징세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일자리를 이전해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법인세는 연방정부 법인세(28%)에 10%가 가산되어 최대 30.8%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해외 생산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같은 자국 우선의 보호주의 정책은 바이든이 오마바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펼쳤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전쟁 대예측 - 최후의 1등 가리는 지구촌 패권 전쟁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