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Second Miracle - 대한민국 두번째 기적을 위한 미래전략

황훈진 지음

예미 / 2020년 9월 / 326쪽 / 15,000원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글로벌 분업체계

전 세계는 철저한 분업체계인데, 이는 참여하는 참가자, 거래대상, 거래방식 및 유동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는 국가나 지역단위, 거래대상은 재화와 용역, 거래방식은 참가 국가 간 거래대상에 대한 자유무역, 보호무역 등의 무역조건을 말한다. 유동성은 글로벌 차원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석유, 석탄 등 자원과 밀, 옥수수 등 식량에 대한 가격 설정 및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통화의 수급을 의미한다.

먼저 참가자 및 참가자 별 비교우위 거래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달러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패권적 우위에 있으며,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한다. 중국은 전 세계가 필요한 의류, 잡화 등 생필품(commodity)성 공산품과 내구재를 가장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비교우위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급성장했다.

일본은 핵심 공산품에 들어가는 부품 및 자동차, 전기ㆍ전자 등 산업에서 품질과 가격에서의 비교우위로 큰 경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엔지니어링 기반의 프리미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항공, 화학, 패션 등의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영국은 금융, 에너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으로, 인도는 잠재시장력과 기술인력으로, 브라질은 보유자원, 잠재시장으로, 중동국가들은 에너지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는 보유자원, 중국 대체 생산기지 및 잠재시장력 등으로 분업체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대상이 되는 비교우위의 핵심 요소인 산업력, 보유자원, 잠재시장력 등의 요소 중 하나라도 점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3세계라고 하는데, 글로벌 분업체계 바깥에 존재하여 대부분 존재감이 낮고 가난하다. 또한 국제법이나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여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도 인위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정 국가에 대한 국제 제재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미국이 주도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호혜적 혜택을 주어 글로벌 분업체계 진입과 활동성 중대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음, 거래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거쳐, 1990년대 금융, 법률 등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및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대상에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라는 큰 체제하에 세부적으로 쌍방 국가 혹은 지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래방식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동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 분업체계에 참여한 국가들은 필요한 생필품(commodity)에 해당하는 석유 등 에너지, 구리 등 자원 및 식량을 미국 달러로 표시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밖에 없는데, 달러로 된 가격설정과 거래는 달러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유일한 유동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미국이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실상의 유일 패권국가임을 의미한다. 글로벌 분업체계를 관리 감독하면서 동시에 유일한 유동성이며 자국화폐인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미국은 매년 막대한 무역적자 및 각 국가에 대한 금융투자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각 참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거래대상을 주어진 방식대로 거래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유동성을 다시 글로벌 금융체계를 활용하여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여 ‘유동성의 대환류’를 만들어 낸다.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각 국가들은 국가별 운전 자금, 대외지급준비 및 벌어들인 유동성 축적 등의 목적으로 일정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난 40여 년 간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거둬들인 유동성 총 3조 달러 가운데 1조 달러 이상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어, 지금까지 미국은 안정적으로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시나리오

미국은 글로벌 분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체계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해왔고,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를 선포한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기존 체계를 허물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목표 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즉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패권을 갖고, 유럽은 유럽연합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중국이 패권을 가지는 다극체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전략목표가 명확한 만큼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향후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보자.

시나리오 변수: 미ㆍ중 간 패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소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눠 도출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체 생산국 탄생 - 중국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였으나, 최근 베트남, 폴란드 등 대체 생산국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생산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중국이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② 자산 버블 붕괴 - 현재의 중국 자산 가격은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선반영한 것이며, 향후 자산 버블의 붕괴는 금융기관에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시키고 그에 따라 금융부실화를 유발할 것이며, 나아가 민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공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③ 대규모 기업도산 - 중국 기업들의 생산 가동률을 보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자본 충당으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할 수는 있겠으나, 특이점을 지나고 나면 대규모 기업도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④ 산업구조 변화 실패 - 중국은 지속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에 박차,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경제로 경제 체질 변화)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이테크 산업의 최첨단 기업인 화웨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많은 견제를 받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생산규모 및 내용은 중국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⑤ 제2의 톈안먼 사건 발생(정치민주화) - 중국의 지역 간 불균형 증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 욕구인 인권, 민주화 등이라는 것을 보면 제2의 톈안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⑥ 공산당 내 권력투쟁 - 지난 40여 년간 유지되어온 세력 간 권력 분립이 시진핑 시대로 오면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권력에서 배제된 기존 세력들은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이는 특이 시점과 특이 상황에 내부 권력투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⑦ 티베트/신장 독립 - 만약 중국이 경제적ㆍ정치적 이유로 혼란을 겪고, 안정성이 낮아져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 이들 지역은 언제라도 분리ㆍ독립을 시도할 것이며, 이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ㆍ정치적 주요 변수 중 불확실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은 변수가 시나리오 변수가 된다. 상기 변수들을 평가해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 변화의 성공 여부,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제2의 톈안먼 사건 발생에 따른 정치민주화 여부가 미래 발생 불확실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아 미ㆍ중 패권 경쟁에서 시나리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권 경쟁 시나리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산업구조 개편의 성공 여부, 정치적 측면에서 제2 톈안먼 사건으로 인한 정치민주화 여부에 따라 향후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 전개가 예상된다. 먼저 ‘시나리오 1(Collapse of Giant)’은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실패하고, 동시에 정치민주화가 달성되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패배한다. ‘시나리오 2(New Demo)’는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정치민주화를 달성하는 상황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적대적 관계보다는 협력, 보완 및 경쟁적 관계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3(Back to Mao)’은 산업구조 개편에 실패하는 반면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는 위기에 빠진 공산당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조주의 회귀를 통해 반자본주의 혁명을 내세워 개혁ㆍ개방 세력을 제거하고 과거 폐쇄된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나리오 4(Pax-China)’는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중국향 글로벌 대진영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력 시나리오 및 시사점

유력 시나리오: 지금까지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시나리오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겪게 되는 ‘시나리오 1’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3’ 상황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실패하여 경제 위기 상황에 중국 공산당 내 책임소재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시사점: 시나리오 1과 3의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가정하면 그에 따른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패배하면서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정학적 대가로는 중국 영향력 내에 있던 북한, 남사열도 등 인접 국가나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 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켰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대가로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투쟁이든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든 기존 정치체제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시나리오 1처럼 공산당 일당독재가 무너지고 민주공화정으로 정치체제를 변혁할 경우 동일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와 보다 큰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으로 북한 체제 변화의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3처럼 다시 과거 폐쇄적 사회주의로 회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보다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대가로는 금융시장 대외 개방으로 중국은 외국 자본에 종속되며,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저가 공산품 생산 역할을 축소 수행하면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가난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정치민주화를 포함한 대변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긍정적 효과는 하이테크 주력산업의 강력한 경쟁국이 사라지고, 중국 자본 및 금융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부정적 효과는 중국 경제규모 축소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ㆍ중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경우 중국의 약화된 입지를 활용해 대북 문제 해결의 실마리 확보,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보, 대중국 무역의존도 완화, 중국과의 무역경쟁 완화 등 긍정적인 시사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미ㆍ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라 현재 및 미래에 제기되는 중대한 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향후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대외환경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어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둘째는 진영논리를 넘어선 합리성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ㆍ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대외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나라가 대외환경을 잘 활용하여 보다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전략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전략목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뚜렷한 국가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발전한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때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물적ㆍ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차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가목표를 기반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구조적 선순환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의 근원에 해당하는 무자본을 끊어내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외 원조와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업화의 성공 공식인 경공업부터 하나씩 중화학공업, IT까지 과감한 투자를 했고, 도로와 항만 등 경제 인프라 구축도 과감히 실행했다. 이렇게 하여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저축이 급증하여 다시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이 확보되었다. 가난을 끊어내어 산업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잘살아 보세’ 하나로 제대로 된 목표 설정과 국민적 공감 형성으로 지난 60년간 달려와서 현재 세계 10위권 정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제1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한다. 먼저, 국력적인 측면에서 현재 10위권을 넘어선 Top 3 혹은 Top 4 수준의 경제 대국이 됨과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되는 것을 국가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즉,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등 주요 영역에서 힘을 길러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 수준적인 측면에서 “초일류국가”를 지향할 수 있다. 규모나 양적으로는 작지만, 주요 분야에서 질적으로 세계 일류인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가지 국가목표 중 어떤 것이 보다 나은 것인가를 살펴보자. 국가목표는 크게 3가지의 핵심 기준을 기반으로 한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기간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재 달성하지 못한 야망이 큰 것이어야 한다. 셋째는 메시지 측면에서 단순하며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기준들에 따라 국가목표를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 국가목표로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자”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주요 강대국들과는 현격한 경제력 차이가 있다. 더구나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며,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계속 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대적 약소국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통해 ‘제2의 기적(Second Miracle)’을 만들어 다시는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역으로 우리가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모, 즉 인구, 영토를 넓히고, 동시에 1인당 GDP 수준도 현재보다 최소 2배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모(인구 및 영토)를 배가시키는 방법은 외적으로는 통일이며, 우리나라의 수준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내적 혁신이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은 크게 대외전략의 핵심인 통일 전략과 대내전략의 핵심인 산업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