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프란시스 코폴라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2020년 4월 / 211쪽 / 12,900원



도입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으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다. 또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고,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회사채 금리(수익률)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려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싼 비용(정부의 구제 금융)을 들여서 구제한 은행들이 대출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규제 당국의 압력 때문에 자신들의 대차대조표를 개선하여 스스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은 소기업에 대한 대출처럼 위험한 대출을 줄였다. 한편 일반 사람들도 돈을 빌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직장을 잃거나, 보조금 삭감,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실질 소득의 하락을 겪은 데다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떠안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은행은 구제되는데 자신들은 왜 그렇게 되지 않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경제 회복이 사람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2008년 투자은행 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금융 충격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했다. 러만이 파산한 다음 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미국의 중앙은행이며 이하에서는 미연준으로 약칭)는 거대 보험회사인 AIG를 인수했다. 지난 세월 AIG는 세계의 모든 주요 은행들에게 신용부도스와프(COS)를 팔았는데, 위기가 터지자 주요 은행들은 AIG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고 AIG는 파산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AIG가 파산하여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거래 은행들도 AIG와 함께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미연준은 AIG를 인수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다가오고 있었다.

러만 붕괴의 영향이 금융 체제를 통해서 파장을 확산하면서 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은행들은 파산하기 시작했다. 미연준의 의장인 벤 버냉키, 미 재무장관인 한크 폴슨은 의회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부실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7,000억 달러를 요청했고, 이를 승인하는 법은 10월 3일에 통과되었는데, 이 긴급 구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불렸다. 그런데 TARP는 부실 자산을 매입한다는 목표를 이름에 명시해 두었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자산을 거의 매입하지 않았다. 악성 자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자산 매입 대신에 곤경에 처한 은행들의 우선주를 매입했고, 자동차 제조업체인 GM과 크라이슬러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TARP로부터 수혜를 입지 못한 한 집단은 주택 소유자들이었다. TARP는 집을 잃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TARP의 극히 적은 부분만이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약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대침체의 시기에 집을 잃었다. 미국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를 주저한 이유에는 그들이 그런 운명을 겪는 것은 합당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주택을 잃은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구제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산 투기꾼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럴 만한’ 주택 소유자와 ‘억울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주택 소유자들은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아마도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년은 대불공정(Great Unfairness)의 시기로 불려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대실험이다.

대공황의 교훈

20세기 최악의 경기 침체인 1929~1933년 대공황에 대한 그 당시의 정책 대응은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대공황에 대한 미연준의 대응에 대한 가장 엄중한 비판자는 밀턴 프리드먼이다. 그는 양적 완화의 아버지이자 대실험의 궁극적인 설계자이다. 프리드먼은 대공황과 같은 재앙적인 경제 침체에서는 통화 당국이 돈을 직접 경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1968년에 자신의 저서인 『최적 통화량과 다른 에세이』에서 돈을 경제에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어느 날 이 공동체 상공을 나는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1,000달러짜리 지폐를 살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것이 유일한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다.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일부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권 더미를 만들어서 보다 쉽게 쓸어 담아 갈 것이다.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즉,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일본의 장기 침체

프리드먼은 ‘헬리콥터 머니’로써 통화량 축소를 막아내면 1930년대의 끔찍한 디플레이션 공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경제학자들은 경제 침체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완만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2008년 금융 위기 때의 미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에 옮길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0년대 일본의 은행들이 파산한 이후에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 침체를 겪었는데, 버냉키는 2002년 한 연설에서 디플레이션과 침체는 일본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침체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버냉키의 처방은 프리드먼의 것과 비슷했다. 그는 화폐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항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인쇄기(오늘날에는 전자 인쇄기)라 불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기술 때문에 미국은 원하는 만큼의 미국 달러를 사실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찍을 수 있다. 유통 중인 달러의 수량을 늘림으로써 혹은 그렇게 할 것으로 믿게끔 위협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의 달러 표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결론은 종이 화폐 체제에서 단호하게 마음먹은 정부는 항상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양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나열했다. ‘예로 폭넓은 감세는 금리의 상승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공개 시장 매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거의 확실히 소비와 가격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고 그 대신에 늘어난 현금을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산 구성을 변경하더라도, 그에 따른 자산 가치의 상승은 자본 비용을 낮추고 잠재적인 차입자의 대차 대조표 상태를 개선할 것이다. 화폐 조달 감세는 본질적으로 프리드먼이 제안한 유명한 돈의 ‘헬리콥터 살포’와 같은 것이다.’

이 논평 뒤에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으로 유명해졌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은 버냉키의 화폐-공급 감세 대신에 대규모로 일본 국채를 매입했고, 이 정책이 신용 창조를 확대하고 지출을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제로였고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왜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가 실패했을까? 리처드 쿠는 그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는 일본의 문제를 가계 및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악성 부채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찾았다. 쿠는 사람들은 부채가 많으면 부채를 더 늘리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재정 당국에 의한 화폐 분배가 더 나은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즉 적자 지출을 말한다. 쿠는 버냉키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일본은행과는 달리,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의 원본 개념에 충실했다.

대실험의 실패

헬리콥터 머니는 2008년 위기 직후에 양적 완화가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애초에 생각했고,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대침체는 조기에 끝났다. 양적 완화는 자산 가격을 안정시켰고, 초저금리를 통해서 채무 불이행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중앙은행 화폐를 은행과 금융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지급 시스템(경제의 ‘순환계’이다)의 작동 중단을 방지했다. 두려워하던 대공황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2010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회복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 금융 및 여타 기업을 구제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갔고, 불황으로 세수가 줄었으며 실업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정부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 재정적으로 견실하던 모범국들이 갑자기 파산 직전으로 내몰렸다. 그리스가 먼저 폭발했다. 2010년 초에 부채가 아주 많았던 이 나라는 부채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구제 금융을 신청했는데, 구제 금융은 의무 준수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가혹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동반했다. 그러나 긴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스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2010년 그리스는 민간 부문 부채를 조정하고 IMF와 유로존의 동료 국가들로부터 2번째 구조 금융을 받고, 그 대가로 엄격한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그러나 그 개혁 조치들은 그리스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는커녕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자 여러 국가에서 우익 정치인들은 대중적 관심을 경제 치유에서 정부 부채 삭감으로 돌렸고, 그들의 전술은 먹혀들었다. 그리스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긴축을 받아들였다. 2010년 이후 여러 정부는 화폐를 경제로 투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서 화폐를 오히려 끌어냈다. 하지만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견실한 회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최소한의 경제 성장마저 찌부러뜨렸다. 경제 회복이 흐지부지해지자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확대하여 성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다음 8년 간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경제에 퍼부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통해서 돈을 경제에서 빼냈다.

대실험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미묘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현금 기반 세계에서는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지만, 헬리콥터를 띄워서 비행경로의 어디에서 돈을 떨어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은 정부이다. 이와 유사하게 버냉키의 세계에서 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으로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다. 버냉키가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와 대등한 것으로 기술한 화폐 조달 감세는 통화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돈을 공급하고 재정 당국은 그것을 분배한다.

그러나 대실험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까지 띄웠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하는 상황에서 돈을 뿌렸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라는 것인데, 돈이 결국 어디로 갈 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을 시행하여 돈은 맹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 뿌려져 버렸다. 이 와중에 정부는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서 돈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빼앗았다. 세금 인상이 일본의 미약한 경제 회복을 찌부러뜨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잘못 안내된 긴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양적 완화의 효과를 상쇄해버린 일이다. 선진 세계의 많은 지역은 현재 일본의 예를 따라서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2012년 경제학자 존 뮤엘바우어는「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유럽중앙은행은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500유로를 나눠줄 것을 제안했는데, 그때 뮤엘바우어의 제안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논쟁의 씨는 뿌렸다. 그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에는 현재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위한 압력 단체 운동이 있다. 영국에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가 즉시 야당인 노동당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프리드먼의 헬리콥터에 정당한 역할을 부여하여 단순히 복원한 것이다. 헬리콥터가 월스트리트 상공만을 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상공을 날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돈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진다. ‘① 돈을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안들 ② 장기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재균형화하는 방안들’ 참고로 여러 형태의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각각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서로 상대방의 경쟁적인 생각들을 묵살하기도 하지만 두 집단은 상호 보완적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사람들은 이 방안을 흔히 ‘헬리콥터 머니’라고 부른다. 이것은 단기적인 통화적 부양책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지출 능력을 주어서 경제 성장의 시동을 거는 방안이다. 이런 유형의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경제가 충격을 받은 직후 경제의 공급 측면이 심각한 손상을 당하기 전에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단은 소매 지출을 뒷받침하며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지금까지 시행된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를 이런 유형의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만약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이 은행이나 대기업이 받았던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면, 대불황은 단순한 작은 경제적 후퇴로 끝났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