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차이나 2020

트렌드 차이나 2020

홍순도 외 지음

더봄 / 2019년 11월 / 398쪽 / 20,000원



차이나 리스크 - G1 진입을 가로막는 철옹성 같은 걸림돌



중국은 19세기 말 열강들의 침략으로 동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천 년에 걸쳐 세계적 강대국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G1이었다. 그러니 1세기도 훨씬 더 지난 지금 다시 G2를 넘어 G1이 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등에 업고 날개를 단 경제 상황에 비춰 봐도 아무리 늦어도 2050년까지는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G1이 되려면 경제력만 키워서는 안 된다. 정치, 사회 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할 차이니스 스탠더드를 확립, 세계를 리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경받는 진정한 G1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차이니스 스탠더드의 확립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 리스크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곳곳에 철옹성 같은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톈안먼(天安門)과 홍콩 사태 - 외면한다고 잊힐 리야? 빨리 치유해야 할 곪은 상처명나라 영락제가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아 왕조 정궁의 정문으로 톈안먼을 세운 것이 6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쉽게도 아직도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이후만 하더라도 톈안먼을 중심으로 대란이 발생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발생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문화대혁명 기간의 동란들, 1976년 4월 5일과 1989년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폭발한 톈안먼 유혈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은 두 번째의 톈안먼 사태가 발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연히 3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만큼 톈안먼 주변은 편안하지 않았다. 톈안먼 광장에 시위 재발을 차단하려는 경찰의 경비가 삼엄했다. 대학가 풍경 역시 비슷했다. 비록 30년 전의 일이기는 했으나 당시의 주역들 상당수가 여전히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 있고 사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탓이었다.

톈안먼 주변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좋을 게 없다. 무엇보다 G2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 계속 의문 부호가 따라붙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태에 대한 재평가 요구도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먼저 희생자 가족들이 중심인 톈안먼어머니회의 행보를 꼽을 수 있다. 2018년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톈안먼 사태는 인민에 대한 국가의 범죄였다.”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낸 후 사태 재평가 요구 농성만 벌였다. 2019년 6월 4일을 전후해서는 장셴링을 비롯한 다수의 어머니회 멤버들이 자택에 격리된 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조하면서 사태의 중심에 섰던 자오쯔양 전 총서기의 정치비서였던 바오퉁 역시 88세의 고령임에도 재평가를 적극 요구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 손꼽힌다. 또 톈안먼 사태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치료 임무를 진두지휘한 인민해방군 301병원의 의사 장옌융 소장(우리의 준장에 해당)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칭화대 법학과의 쉬장룬 교수, 투옥과 석방을 되풀이하는 유명 반체제 인사 천윈페이 등이 재평가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애써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시위 주동자들의 거세지는 반발, 그리고 홍콩 사태: 이에 대해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당사자들이 줄기차고도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먼저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해외 망명객들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무명의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침묵하라는 법은 없다. 본토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들 역시 거론해야 한다. 2019년의 경우 30주년의 상징성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대대적으로 사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와 반중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 시위는 급기야 홍콩으로 피신한 정치범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인 ‘반송중’으로까지 이어져 무려 2000만 명 전후의 홍콩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도록 만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가능성은 낮아: 그러나 이런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 당국이 다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의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채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해법은 있다. 가장 먼저, 사태 이후에 실각한 자오쯔양 전 총서기에 대한 재평가와 복권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 일은 별로 어렵지도 않다. 유족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의 뜻으로 자택에 안치했다가 2019년 10월 중순 일반 묘지에 매장한 그의 유골을 베이징의 바바오산 혁명공원 제1묘역에 이장하기만 하면 된다. 체제를 뒤흔들지 않을 적정 수준의 사태 자체의 재평가도 필요한데, 이 역시 어렵지 않다. 정치적 폭란이었다는 평가를 학생,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었다고만 해도 당시 사태의 주역들과 일반 중국인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칠 게 분명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헛된 희망 사항이 아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는 의미를 가진 이른바 판쓰(反思, 과거를 반성함)라는 말이 유행했다는 사실만 살펴봐도 그렇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은 G2의 위상에 부합하는 긍정적 이미지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고, 톈안먼이 본래의 이름처럼 기능할 수 있게 된다. G1 국가로 가는 길 역시 탄탄대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성과 국격 - 일류 국가 위해 업그레이드 시급



중국인들은 국민성에 강점이 상당히 많다. 무엇보다 관용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탓인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관대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강하다. 하지만 단점도 많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형편없는 케이스도 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일류 국가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수준과 국민성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맹목적 애국주의 - ‘국뽕’이라는 말 들어도 할 말 없는 반중 정서의 온상

이웃 나라끼리 관계가 좋았던 사례는 정말 드물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준다. 일의대수(一衣帶水)로 불리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드 사태의 갈등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사실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기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요즘 말로 케미(화학적 궁합)가 좋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요즘 비등하는 중국인들의 애국주의가 사드 사태를 만나면서 불타올랐다. 인터넷 등에서는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별칭인 가오리방쯔(고려 몽둥이)라는 말까지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당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금지령) 발동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빗나간 애국주의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과도 사사건건 충돌: 국수주의와 거의 동의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애국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 부작용이 엄청나다. 더군다나 국제 사회의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국가에 유행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빗나간 애국주의로 한국과 베트남 등 이웃 국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은 기본일 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국뽕 교육도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니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내심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심지어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슨 불후의 진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반인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고 지도자까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지린성 옌볜대의 K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을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욕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국수주의, 대국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했다. 이후 이런 역사 인식이 정부 주도로 자리 잡아 요즘은 완전히 요지부동의 진리가 됐다. 애국주의 고취 역사는 상당히 길다고 봐야 한다.”

도를 넘는 애국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풍도 만만치 않아: 중국인들의 애국주의가 도를 넘을 경우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선 이웃 나라와의 갈등이나 충돌이 더욱더 크게 불거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결기의 베트남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 1년에 몇 차례씩 불거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다시 터졌을 때 중국인들이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베트남인들은 ‘맞장’을 피하지 않을 수 있다. 사드 사태 역시 해결이 어렵다. 설사 한ㆍ중 당국자 간에 사태의 종결에 합의하더라도 양 국민 간 감정의 골은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깊어질 수 있다.

반중 정서가 전 세계에 확산될 위험성 역시 없지 않다. 역사적인 교훈을 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친중적인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수년 전부터 부쩍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만연하면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기도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진리를 안다면 중국인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장만 옳다고 강변하는 애국주의를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중국 당국 역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차이나 파워 -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



중국이 G1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확실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정치, 사회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G2 국가에 합당한 국제적 수준의 차이니스 스탠더드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민도 등 역시 개선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저력 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현재 2% 부족한 여러 요인들 탓인지 차이나 파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나아가 아무 근거 없는 선입견들이 지구촌에 난무하고 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억측은 아니지만 한국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부언하건대 이웃나라의 불행을 원하는 듯한 이런 자세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차이나 파워의 실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국 붕괴론 - 서구 세계의 희망 사항인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가!

중국 붕괴론은 원래 지난 세기 말 미국의 의회도서관을 이용해 연구를 하던 일부 보수적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 불이 지펴진 이론이었다. 처음에는 중국이 최대 아킬레스건인 55개 소수민족 문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 5개의 정권으로 쪼개진다는 분열론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경착륙 이론으로 진화했다. 헤지펀드계의 세계적 거물 조지 소로스와 닥터 둠(경제 전망 비관론자)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 등이 미국의 위기 여파로 중국도 어려움에 봉착, 부동산 버블과 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다는 시나리오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4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경기부양책으로 쏟아 붓는, 무모할 정도로 적극적인 중국의 선제대응 노력을 통해 가볍게 잠재워졌다.

그러다 드디어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인 미ㆍ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고, 이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중국 경착륙 이론은 이제 한 술 더 떠 붕괴론으로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자국에 영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으며, 경제에 뒤이어 정치, 사회도 완전 박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붕괴론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전혀 뜬금없는 주장만은 아니다.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각론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는 한다.

중국은 지난 세기 직후부터 최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평균 10%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아무리 대내외의 악조건 등으로 헤매더라도 8% 전후의 성장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사실 질적으로 중진국 문턱에 겨우 진입한 중국으로서는 이 정도 성장은 해야 14억 명 인구를 그나마 먹여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미ㆍ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는 확연히 달라졌다.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6.0%로,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19년 전체로 봐도 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론됐을 만큼 이후 전망도 어둡다. 당연히 2020년 이후부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의 뇌관이라고 해도 좋을 부채 문제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부정적인 전망에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붕괴론이 고개를 쳐들었다 하면 쌍수를 들고 반박하는 루사예 주프랑스 대사나 후안강 칭화대 교수 같은 중국인들은 제외하더라도 그렇다. 앤드류 네이션 컬럼비아대 교수, 미래학자 존 나이츠비츠 등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표적이다. 주장의 근거도 확실하다. 질적으로는 중진국 문턱에 걸터앉은 수준인 중국의 입장에서 6%대의 성장률은 확실히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GDP가 2019년 말 기준 14조 달러에 근접한 거대 경제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총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장밋빛 전망 일색이던 과거에 비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데이터들이 아직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분석한다면 2보 전진을 위해 기꺼이 1보를 후퇴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하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역시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 현재의 상황을 잘 대변한다고 하겠다. 정치, 사회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위기라는 말을 쓰기에는 다소 과하다.

차이나 이노베이션 - 혁신으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의 성지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중국을 보면 여러 방면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충분히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만하다. 중국몽, 강국몽을 부르짖는 것이 완전히 허황된 생각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 혁신으로 무장한 4차 산업혁명의 성지로 떠오르는 최근의 상황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원래 중국은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말로 카피캣, 속된 말로 짝퉁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능력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공장이 되기에 충분했으니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주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분야를 언급할 때면 중국 주요 기업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중국이 짝퉁 대국에서 중국몽과 강국몽의 실현을 가능케 할 ICT 강국으로의 변신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AI와 로봇 기술 -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기술까지 선두로 뛰어오르다

중국에서는 혁신에 필요한 모든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다!: 핵심 중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을 먼저 꼽아야 할 것 같다. 사실 중국의 일반인들은 바둑기사 커제가 인공지능과 반상 대결을 벌일 때만 해도 AI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심지어 자국의 관련 기술이 걸음마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미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AI 분야에 나름 독보적인 기술을 축적해놓고 있었던 듯하다. 발전 전략 역시 추진하고 있었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에 구축한 국가빅데이터센터의 모든 정보를 BAT를 비롯한 유력 ICT 기업들과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