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곽수종 지음

메이트북스 / 2018년 7월 / 384쪽 / 17,000원





불확실한 한국 경제에 스며드는 먹구름은 무엇인가?



양극화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양극화란 무엇인가?: 양극화는 일반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양극화를 포괄해 말하는데, 대개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ㆍ사회적 양극화의 단초가 된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 is economy, stupid)’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경제 발전과 성장의 속도 및 정도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직과 비전문직,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데,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소득 격차는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는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격차로,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격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온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 실패, 정책 실패, 정치적 불안정 상황에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 간섭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은 산업 발전 정체와 소득 분배의 왜곡이 빈부ㆍ교육ㆍ지역ㆍ산업ㆍ기업ㆍ세대 간 격차 심화라는 경제ㆍ정치ㆍ사회적 악순환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로 미국은 상위 10% 소득자가 국가 전체 부의 73%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위 10% 소득자가 국가 전체 부의 62.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첫째, 한국 경제는 무엇이든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경제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이들 자원을 수입해 가공ㆍ제조한 후 수출하는 ‘제조업 수출 경제’로, 미국과 중국, EU 국가들과의 수입ㆍ수출 경쟁이 격화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즉, ‘외생 변수’에 취약하다.

둘째, 유일한 투입 생산 요소인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제로,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내수와 분배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결과, 노동시장과 소득 분배 구조의 왜곡이 고착화되었다. 더욱이 이 문제를 경제 민주화라는 경제적 해법보다 정치 민주화에 따른 정치적 해법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시장의 유연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직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미래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비전 및 로드맵이 꼭 필요한 이유다.

셋째, 한국 경제는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 그중에서도 금리보다 환율 정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외생 변수가 중요한 한국 경제로서는 외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본시장과 외국 금융 자본에 의한 자본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분배 왜곡을 악화하는 시장 왜곡 또한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본시장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이상의 3가지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아야만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이나 부동산 문제는 경제와 무관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동산-지역 경제-대기업과 중소기업-세대 간 갈등-양극화 문제’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성장이 정체되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굴조차 쉽지 않다. 특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선진 국가들이 구축한 질서를 순발력 있게 따라가는 ‘팔로잉 경제(following economy)’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4~5%대의 지속 성장 없이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을 공부한 전문가들은 기업의 이윤과 주주 배당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가계는 임금을 많이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 이런 역학 구도는 가계와 기업 간에 긴장 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노동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세 주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 대책은 요원해진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산하고 서비스를 국민에게 판매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없다. 따라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수로 세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엄밀히 하면 ‘밑장 빼서 위를 메우는 식일 뿐’이다. 투자에서, 투자는 소비에서, 소비는 소득에서, 소득은 일자리 창출, 즉 성장에서 비롯된다. 이 선순환 과정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다 쓰고, 다 먹고, 다 놀다 가즈아?: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쪽에서는 대졸자들의 기대치가 더욱 높아만 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어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치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굴복한다. ‘무(無)’자가 교육과 복지 등의 정책에 붙어 다닌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등.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다만 ‘무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 즉 세금과 정부재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가 그러한 구호로 ‘인기’를 구걸할 때, 경제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국가 비전의 로드맵 없이 나라의 국부가 반토막 나고 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을 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까?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2030년, 어떤 변화가 세상을 휘어잡을 것인가?

새로운 10년,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 2018년은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은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이며, 아울러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기다. 둘째, 11월 중간 선거 이후 미국 정가와 조야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의 나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외교 질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 대선 이후 전미경제연구소 등이 제기했던 미국 경제의 불황 발생 가능성이 아직 유효하며, 최소 3회 이상의 미 연준 금리 인상과 채권 매도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6%대 중반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성사되었지만, 크고 작은 정치ㆍ경제적 변화들이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EU 사태가 진정되면서 PIGS 국가(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추어 EU의 금리를 동시에 올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8년 ±1년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이후 10년은 세계 경제ㆍ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미세조정형 변화가 동반하는 매우 과도기적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우리의 미래 국가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크게 9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증기기관 발명 이후 산업혁명과 세계 경제ㆍ정치 질서의 변화를 되새겨보면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이미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이 시작된다. 발전은 리더 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업 변화는 이를 지탱해줄 수 있는 신가치 개념의 변화와 같은 의식 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지성과 지식이 사회 전반적인 리더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산업 체계와 가치 질서를 창출하고, 종교ㆍ철학적 가치는 새로운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 국가 경제 성장과 분배의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축을 마련한다.

셋째, 사회와 경제, 정치의 구조와 체계가 복잡해질수록 기본이 중요해진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중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정의에 대한 ‘상식’을 강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상식적 가치’를 누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교육하며, 전반적인 생산과 소득의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실행할 것인가는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의무가 된다.

세계 경제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라: 넷째, 국가와 사회는 30년 앞을 내다보는 긴 안목을 지녀야 하고,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거시적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미시적 현미경으로 경제, 사회 및 국가 주체들(가계, 기업)의 행복과 이윤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 시야를 통해 멀리 크게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다섯째,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중국과 인도의 GDP는 세계 GDP의 50%를 넘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21세기에 다시 중국과 인도 중심의 아시아 경제로 서서히 이동할 수 있다.

여섯째,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군사ㆍ외교적 영향력에서 축소되거나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일본 경제는 중국과 인도 경제의 성장과 한국 경제의 한반도 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위상이 매우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곱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전망이다. 테슬라, 구글 및 애플의 무인 전기차가 도로를 다니기 시작할 것이며, 가정의 전자제품으로 인공지능이 장착된 신상품들이 다수 소개될 것이다. 인터넷과 온라인 중심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규제가 새롭게 실시될 것이며,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의 동시다발적 성장도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거래 구조는 새로운 가치 사슬을 형성할 것이다.

여덟째, 1970년 이후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초래했던 식량 전쟁, 자원 전쟁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전자 변형ㆍ조작 기술 등의 발달로 이들 식량 전쟁, 자원 전쟁의 상대적 위험도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인체에 대한 유해 가능성 문제와 환경 파괴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자원 전쟁 역시 셰일가스의 발견과 향후 정제 기술 등의 발전,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의 발전, 자원 개발 기술 및 사용 효율성 증대로 인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미국 달러화의 가치 변화가 자원 가격 변동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통한 투기적 거래가 세계 교역 질서 및 금융 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아홉째, 한반도 통일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동방정책’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의 시너지효과와 그에 따른 성장잠재력은 세계 1위 수준이다. 남북한 경제가 확장할 수 있는 지리경제학적 가치 때문이다.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1억 5천만 명 수준이다. 한반도 인구와 합치면 2억 3천만 명가량 된다. 아울러 이 지역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지하자원과 경제 성장을 위한 잠재력ㆍ환경이 우수하다. 또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과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은 북한과 동북 3성, 연해주 경제권의 성장잠재력에 중요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다가올 10년, 한국 경제를 말한다



한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경제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3.1%,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2.1%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내수는 소비와 설비 및 건설 투자인데,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조금 넘는다. 한편 한국 경제에서 수출 규모는 한국 GDP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수출 주도 경제 성장 구조라는 의미다. 그런데 수출해서 획득한 소득은 국내 소비와 투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예측은 비교적 간단하다. 수출이 잘될 것인가를 보면 된다. 다시 말해, 대기업 주도 수출 구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구조를 바꾸고 내수중심 경제를 원한다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바꾸어가야 한다.

내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단 국내 소득 증가 요인이 많지 않다. 새 정부의 11조 추경은 0.3%포인트 정도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2017년 기준 약 1,450조 원)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추경 효과를 모두 상쇄해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의 긍정적 기대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수 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내수 증대’와 ‘소득주도 성장’은 이상적으로 매우 옳은 정책 방향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같은 임금의 인상과 최저생활자 보호 같은 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경제 변수인 ‘한계 소비성향’이, 결코 소득 1~2분위의 40%가 소득 3~4분위의 중위소득자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고 소득자인 상위 20%, 즉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소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엥겔지수는 상대적으로 1~2분위 소득계층보다 매우 낮다는 점에서 내수주도,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더 많은 시간을 달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은 1년 후 혹은 2년 후 그 효과가 나타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단기적 정책도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이 많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당장 ‘내수’가 아니라 ‘수출’해서 존립하는 제조업 수출경제라는 점에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 및 자산 효과: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발효된 ‘바젤Ⅲ’ 협약 - 은행 자본 규제 체계였던 바젤Ⅱ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종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했음. 은행들은 2018년 1월부터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바젤Ⅲ의 시작을 시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정부의 규제 정책과 시장이 다투면 누가 이길까? 지금까지 역사는 시장이 늘 이겼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뒷수습하기에 바빴다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열기를 냉각시킨다는 것은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부문의 축소는 고용과 소득 등 모든 소비 관련 경제 지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