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지음

시간여행 / 2016년 4월 / 199쪽 / 15,000원



미래에 대한 예측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미래 예측을 위해 미래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먼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이슈 10개를 도출하였다. 또한 각 이슈들을 대상으로 이슈 간의 연계성, 이슈와 관련된 핵심기술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파급력이 가장 높은 이슈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저성장도 핵심적 이슈의 하나인데, 저성장은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계되어 우리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 역시 과학기술과 혁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장전략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혁신에 더 의존해야 하고 창의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 지원과 혁신의 추진에 있어 좀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측되는 미래에 빠르게 대응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에 각광받게 될 신산업에 남보다 빨리 대처하고 새롭게 등장할 신서비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신산업과 신서비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산업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산업을 끌고 가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산업과 신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932명의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에 유망하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신서비스를 조사하였고, 도출된 27개 후보 서비스 중 산업의 파급효과와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10개의 신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저성장이 일상화되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위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즉 자본과 노동의 투입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ITㆍ자동화 기술 등의 발달이 고용 없는 성장을 유발하고 있다. 셋째, 기후ㆍ환경 등 경제를 둘러싼 변수들이 성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현황과 전망 - 장기적 저성장 기조 고착 우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정체되면서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인 3.4%보다도 낮은 3.1%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저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① 추격형 전략으로 인한 주력산업 한계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추격형 전략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추격형 전략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의 감소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성장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국내고용 악화 -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글로벌화로 인해, 대기업의 성장이 내수 증진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⑤ 저부가가치 위주 서비스산업 - 저성장 시대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저부가가치 서비스 위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성장 시대의 환경 변화 전망



저성장 시대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의 환경 변화가 가속될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사회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글로벌 신산업의 선점 경쟁] 국가 간, 기업 간에 신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 지역경제연합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저비용 생활 혁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든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낮은 가격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혁신이 가속되고 있다. [상시적 구조조정]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낙후산업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구조조정을 상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및 독신가구 증가] 저성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 초혼 연령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도 늘게 된다.

[고용불안 심화] 세계경제포럼(WEF)은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고용부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 저성장이 지속되면 자영업의 경기 하락, 저임금 노동자 증가, 가구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줄어든다. 경제의 주요 소비계층인 중산층의 감소는 내수시장의 약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생활의 변화 전망: [합리적 소비를 즐기는 문화 확산] 저성장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소비형태의 변화일 것이다.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려는 합리적 소비 성향이 강해진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가 제품만을 찾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가격에 비해 상품의 질과 서비스 효용이 높은 제품(Low Price, Middle Quality) 혹은 값싸지만 세련된 칩시크(Cheap-chic) 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알뜰폰 시장의 확대는, 알뜰소비 증가가 고품질 저비용 상품 출시 경쟁을 불러일으킨 단적인 예이다.

[쇼루밍 현상과 해외 직구 증가] 스스로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쇼루밍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으며, 쇼루밍(Showrooming)은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본 뒤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격의 상품을 찾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정보를 모아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창업도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행태는 해외 직접구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나홀로 족 증가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장] 소규모 가구의 증가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규모 가구를 겨냥한 생활용품, 주택, 가전 등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용량, 소포장의 가공식품과 즉석조리 식품의 소비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혼자 밥을 먹는 소위 혼밥족과 가정용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의 판매 증가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취업의 어려움, 불확실한 노후, 고용 불안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자기계발, 안전자산 확보 등 미래 대비와 관련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공유경제의 확산]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집과 자동차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나 온라인 자동차 중개서비스인 우버(Uber)는 공유경제의 성공사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살(buy) 집에서 살(live) 집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주택비용이 증가하면서 장기 거주를 보장하고 인상이 제한된 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또 가족들이 같이 땅콩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거나, 여러 사람이 별도로 독립적인 방을 가지면서 주방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개념이 투자의 대상에서 실제 거주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의 신성장전략



저성장 시대의 대응전략: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가는 혁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문화를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의 도전과 기회] 최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래형 기술이 산업에 융합되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 즉,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산은 신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성공한 사례로 아모레퍼시픽을 들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적 감성과 혁신적 기술을 결합한 프리미엄 화장품을 개발하여 세계 화장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전략] ① 창의와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향후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및 기술 융복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와 제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② 제조업 + 서비스의 시너지 창출 -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공정과 서비스의 융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제조업과 서비스를 결합한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와 제조업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영역의 제품, 서비스, 지식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의 동반성장 - 고용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미래에 등장할 신서비스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④ 산업ㆍ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 - 미래 유망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기술에 문화를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참고로 MIT 미디어랩은 과학과 미디어아트 융합 연구를 통해 아마존 킨들의 E-잉크, MPEG-4 오디오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한류라는 문화적 자산을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K-POP이라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현실기술과 결합시킨 홀로그램 공연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신유망산업 창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유망산업은 미래사회에서의 삶의 질과 연관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거나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료바이오산업, 에너지ㆍ환경산업, 안전산업, 지식서비스산업, 항공우주산업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의료바이오산업(Medical-Bio)] 의료바이오산업은 유전학적 진단 및 치료기술, 세포치료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나노기술(NT),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융합하며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 건강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보건산업 인프라와 ICT 기술융합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산업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의료수준에 걸맞은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격 의료, 융복합 진단ㆍ치료기기 등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유망 수출 품목이므로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바이오 의약품, 줄기세포 치료제, 희귀난치성 질환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전체 의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R&D 투자가 제품 개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연-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ㆍ환경산업(Energy-Environment)] 에너지ㆍ환경산업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다. 환경에너지 분야 중 시장성이 높은 유망분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결합된 신재생에너지 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충전 방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관련 R&D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안전산업(Safety)] 안전산업은 우리가 도전할 만한 미래 유망분야이며, 성공 가능성도 높다. 새롭게 등장하는 안전 신제품과 서비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ICT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안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는 안전 분야 R&D 지원을 확대하고, 이종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R&D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래 안전산업에 핵심이 될 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산업의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도 유도하여야 한다. 참고로 국내 안전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안전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강점 분야에 안전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에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서비스산업(Intellectual Service)] 지식서비스 분야는 금융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IT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서비스 영역을 포함한다. 참고로 지식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따라 고급화된 서비스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없이는 주력산업의 미래도 불확실하므로, 인재양성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핀테크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업 투자에 제약이 없는 소프트웨어 특화펀드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 투자 등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