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래도 중국

중국, 그래도 중국



왕이웨이 지음

서울문화사 / 2016년 3월 / 451쪽 / 18,000원





시대를 초월한 ‘일대일로’



고대 실크로드의 형성과 발전



수ㆍ당나라 시기, 비단길은 독특한 역할을 해냈다. 바로 중국과 서방세계에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다. 중국은 다업, 비단, 도자기 등을 끊임없이 수출했고, 동시에 서방의 향료, 과학기술을 쉼 없이 도입했다. 한편 안사의 난 이후 육상 실크로드는 저항에 부닥쳤고 상대적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나라 초기에 해상 실크로드가 최고의 융성기를 맞이하면서 광저우, 취안저우, 항저우 등이 주요 항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주원장의 해금정책으로 해상 실크로드는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실크로드 발전의 역사적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크로드는 천 년의 세월 동안 변화와 부침을 반복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변천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면면히 그 맥을 유지하며 쇠퇴하지 않고 동서양 세계에 역사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중국과 서방세계 간에 무역 및 상업 교류가 번창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실크로드를 통해 부 축적 네트워크, 자원 축적 네트워크,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셈이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실크로드 주변에 자리 잡은 각 민족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여러 민족 간에 경제무역 거래가 빈번해지자, 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의 기회도 확대되었고, 덕분에 민족 간에 대규모 충돌이나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실크로드 주변국가에서는 민족 간 융합의 움직임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크로드는 단순한 경제ㆍ무역의 길을 뛰어넘는 문화의 길이었다는 점이다. 여러 문화가 이곳에서 하나로 합류하여 포용과 개방의 정신으로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발전시키고 세계 문화의 소통ㆍ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고대 실크로드의 발전 맥락을 이해한다면 일대일로 구축과 고대 실크로드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고, 양자 간 상호연관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대 실크로드를 초월한 ‘일대일로’



일대일로는 무엇인가?: 2013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유럽과 아시아 각국 경제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발전 기회를 한층 확대해서 혁신의 협력모델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는 실크로드 지역의 각 국가와 국민에게 부를 가져오는 위업이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은 여기서 처음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전략적 구상을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비공식 정상회담 기간에 “동남아지역은 예로부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허브로서 중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해상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정부가 설립한 중국ㆍ아세안 해상협력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해양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이하 일대일로도 약칭)는 21세기 아시아ㆍ아프리카ㆍ유럽의 정치, 경제, 인프라, 자금, 민심을 서로 연계ㆍ소통하는 범지역 협력모델이다. 이는 고대 실크로드를 초월할 뿐 아니라 미국이 전후 초기에 추진한 ‘마셜플랜’도 능가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21세기 중국의 꿈과 세계의 꿈이 만날 수 있도록 교량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은 세 가지 노선으로 구분된다. 즉 유라시아 대륙을 주축으로 하는 북선(北線, 북경-러시아-독일-북유럽), 석유천연가스 송유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선(中線, 북경-서안-우루무치-아프가니스탄-헝가리-파리), 초(超) 국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남로(南路, 북경-남강南疆 중국 신장의 남부지역-파키스탄-이란-터키-이탈리아-스페인)가 있다. 한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점 노선은 중국의 연해항구에서 출발하여 남중국해를 경유하고 인도양을 지나 유럽까지 연장되는 루트와, 중국의 연해항구-남중국해-남태평양에 이르는 루트로 구성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우선 하나의 경제벨트란 개념으로, 경제벨트의 기반 위에 각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실현이라는 이념을 덧입혔다. 대부분 실크로드 연선 국가는 양대 경제엔진 사이의 함몰지대에 위치한다. 그런데 경제벨트를 구성하는 양 끝에 위치한 두 개 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반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저개발 국가가 대부분으로 편차가 심하다. 이른바 ‘양변고, 중간저(兩邊高, 中間低)’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행복한 삶의 추구는 이들 국가와 국민의 공통된 희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간절한 희망과 욕구가 ‘양대 경제엔진의 상호연결’이라는 수요와 함께 맞물리고 하나하나 더해져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글로벌 전략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공동건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무역체제 하에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신형’ 무역을 개척하는 방법인데, 그 핵심가치는 연결 루트의 건설과 전략적 안보에 있다. 더욱이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가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개척과 확장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강화에 분명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건설은 왜 필요한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3대 전략과제 -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서 중국의 생산력 과잉문제 해소, 자원과 에너지 확보, 전략종심(깊이 있는 방어체계, 돌진하는 적을 지체하게 하고 교란할 수 있는 완충지대 확보 전략) 개척 및 국가안보 강화 - 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3통(三通)’, 즉 통로(通路), 통항(通航), 통상(通商)은 전략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3통 범주에 속하는 관련 사업 분야 및 개별 주식 등은 일대일로 건설의 가장 직접적이고 선도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서 ‘통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최우선 과제이며 막힘없는 완벽한 통로 구축이야말로 중국의 3대 전략과제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대일로’ 전략의 미래에 대한 책임



발전 역량 결집: 일대일로는 중국 기업의 주출거 전략을 단순히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 지방이 직접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와 긴밀한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대일로를 제안한 배경은 중국과 세계와의 관계 변화에 있다. 즉 중국은 글로벌화에 단순히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과거 중국의 비교경쟁우위는 값싼 노동력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기술적으로 아주 낙후된 상태는 아니며 이미 선두에 있는 분야도 있다. 또 외환보유고도 4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자본 또한 비교적 여유가 있다. 이처럼 자본과 기술에서 어느 정도 강점을 확보한 상태라면 더욱 큰 시장을 발굴하여 자본과 기술의 강점을 ‘표준’의 강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오랜 세월 투자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 선진국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투자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두드러져 2013년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가 무려 54.4%에 달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유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가 40%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은 투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한 단계 낮출 수 있을까? 바로 해외시장에 대량 투자하는 방법이다.



‘일대일로’의 기회



일대일로 전략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는 전방위적 개방의 기회, 주변국가와 외교를 추진할 기회, 지역협력의 기회 그리고 전 세계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에 전방위적 개방의 기회를 가져왔다. 일대일로 전략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표방한 대외개방의 개념과 실천을 이어받아 발전된 개념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실행하는 동안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경제와 문화 등 제반 분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평등과 호혜, 독립과 자주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 정책에 있어 경제위주의 전략을 버리고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대외개방 정책의 내용 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 대외 개방 정책의 전략적 구상에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해주었다. 특히 지역적으로 중국 서부와 남부 지역의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기조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동쪽이 강하고 서쪽은 약하며 해양은 강하고 변방은 약한, 이른바 ‘동강서약(東强西弱), 해강변약(海强邊弱)’ 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형적인 모습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외개방 노선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외교, 즉 주변국가와의 외교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외교에서는 선린우호, 신의성실, 호혜공영, 개방포용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일대일로 전략 전반에 시종일관 그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예로 동아시아지역에서 한ㆍ중관계의 발전과 한ㆍ중 자유무역구 건설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 모범적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와 경제 양쪽 분야에서 중ㆍ일 관계는 현재 냉각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대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일대일로는 아세안에도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다. 복잡다단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남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스리랑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인도양 거점이 될 것이며, 파키스탄은 중국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공동 이익 창출 분야와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 중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지역은 항구로 접근이 어려운 지정학적 특징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는데,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앙아시아지역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전략적 루트로 구축함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중앙아시아 경제의 고속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지역협력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일대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여 아시아태평양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계획인데, 현재 연선 국가들은 경제와 투자 구조에 있어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도로교통, 물류, 상품ㆍ산업 구조사슬 등의 분야에서 완벽하게 구축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일대일로 전략은 경제무역 관계를 보다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단일화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확보하지 못해서 경제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테러리즘은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일대일로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협력플랫폼을 준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역내ㆍ외 협력파트너를 확보하여 테러리즘에 연합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비록 일대일로 전략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고는 하지만 편파적인 시각으로 의심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경계심을 해소하려면 민심이 서로 통하는 민심상통으로 일대일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은 전 세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안한 본래 취지는 폐쇄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협력체제가 아니라 개방형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동시에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런 전략적 틀 안에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는 중국이 국제사안에 더욱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긍정적 염원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이 제안하는 것은 비경쟁적인 동반자 관계이며 해당 국가는 각 지역 간 여러 경제통합 모델에서 공통점과 이익의 공통분모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가 직면한 도전



위대한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먼저 일대일로는 대부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기간이 길고 자금규모도 상당히 방대하다. 또한 유지 및 보수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일대일로 사업의 영역과 지역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유럽인이 해상 실크로드 당시 해양으로 진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대한 평가와 회피전략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전략은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누구나 오해하기 쉬운 프로젝트다. 그렇다 보니 전략에 반대하거나 파괴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왜곡하기 쉽다. 먼저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일대일로는 중국 내 개혁심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러나 국내의 개혁심화를 기반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내부에도 여전히 일대일로 구상의 파괴세력과 위협 요소가 존재한다. 사실 중국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서 신정책, 신책략, 신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장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일대일로의 추진과정에서 실천을 통해 모색하고 육성ㆍ배양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는 교통망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5통 -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연통(施設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 을 실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국내건설과 해외건설의 지원ㆍ수주ㆍ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척해 왔다. 하지만 일대일로 주변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돌발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지지역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만전을 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정치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다. 정치적 위험이란 정치적 충돌 및 대국 간 정치적 각축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내적인 정치상황 급변도 포함된다. 이는 안보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할 수 있는데, 국내와 국제 안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국내와 국제 안보위기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일대일로의 포함 국가와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내와 국제 안보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구분이 아주 모호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정치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 ‘5통’ 전략을 추진할 때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실 일대일로 구상에 정치적 위험을 가할 정도의 세력이라면 분명 경제적 파워와 대응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일대일로 주변국가와 중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마땅하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위험요소는 일대일로의 ‘5통’에서 모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 정치적 위험은 정책소통에 위협이 된다. 인프라연통은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역창통과 자금융통은 경제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심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일대일로는 도덕적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지역을 지리적 위치에 따라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몇 개 지역으로 나누고 국가별, 지역별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