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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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포브스, 엘리자베스 에임스 지음

비즈파크 / 2014년 12월 / 312쪽 / 14,800원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



세계는 격동의 10년을 보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뒤흔들어놓은 금융 공황은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뒤이어 30여 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 찾아왔다. 미국과 유럽 정부를 위태롭게 한 채무 지불 능력 위기, 아이슬란드의 금융 붕괴, 루피와 유로를 비롯한 일련의 통화에 대한 공격, 짐바브웨와 내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시리아에서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대침체가 지나갔다. 그러나 위급한 고비는 넘겼는지 몰라도 불안은 남아 있다.

전 세계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위기와 불안의 원인에 대해 온갖 설명을 끌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탐욕, 위험한 통화 시장에서의 무모한 투기, 과도한 빚, 불평등 또는 미국 자본주의 자체를 지목한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중세 시대 중상주의자에게서 전해 내려온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정책 입안자들의 무지다. 이 관리들은 돈은 부가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돈은 저울이나 자 같은 가치척도다. 1피트에 포함된 인치의 수나 한 시간에 들어 있는 분의 수가 계속 바뀐다고 할 때, 그것이 불러올 혼란을 상상해보라. 또 미국 50개 주 각각이 자체 통화를 보유하고, 각각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대해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한다면, 각 주의 미국인이 서로를 상대로 사고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대부분은 이런 시스템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는 변동환율제 때문에 국가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금본위제의 폐기와 통화 혼란



오늘날의 관료와 고위 공무원은 100년 전의 전임자보다 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 지난 10년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대공황과 1970년대의 대인플레이션도 이런 기본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또 이 무지는 40여 년 전에 금본위제가 폐기 처분되고 세계 각 나라의 통화와 세계 경제의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서 미국 달러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달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부터 금에 연동되었다. 제2차 대전 말에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과 기본 통화 체계가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연합국이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 모였는데, 그들의 목적은 새로운 국제 통화제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달러를 온스당 35달러에 금과 직접 연계시킨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켰다.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금본위제는 1944년에서 1971년까지 지속되었지만, 리처드 닉슨이 무효화시켜버렸다. 이후 달러와 세계 다른 통화들의 가치는 정부의 정치적 변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처럼 늘 유동적인 ‘명목화폐’ 체제는 점점 약해지는 달러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서서히 부를 파괴했다. 1971년 이래 달러의 구매력은 80% 이상 줄어들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연준의 정책 결정은 세계의 자본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는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2013년에 불안정 화폐의 유해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목격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증가했고, 이것은 세계 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게 하여 이른바 ‘5대 취약국’으로 알려진 신흥개발국(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터키)의 채권과 통화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고 대량 매각 사태가 벌어지게 했다. 결국 이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것은 명목 달러의 변동이 빚어낸 혼란의 한 예에 불과하다.

무색무취의 불안정 화폐 / 약세 달러가 일으킨 다른 문제들



불안정 화폐는 일산화탄소와 비슷하여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가 너무 늦은 뒤에야 불안정 화폐의 폐해를 깨닫는다. 오늘날 많은 문제의 중심에는 연준의 약한 달러 정책이 있는데, 약세 달러가 일으킨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 - 약세 달러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도 끌어올렸다. 이것은 국민의 소득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개발도상국에 특히 치명적이다. ② 유동성 감소, 불평등 증가, 개인 재산 파괴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하나의 소득으로 살았던 중산층 가정에 이제는 두 개의 소득이 필요하게 된 것도 달러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③ 불안정성 증가와 통화위기 - 2014년의 통화위기는 지난 수십 년간 불안정 화폐 때문에 일어났던 일련의 불필요한 위기 중 가장 최근 것에 불과하다. ④ 미약한 회복 - 연준의 양적 완화가 경기 회복에 미친 효과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미미했다. 통화 불안정은 침체의 악순환을 조장하며, 그것이 일으키는 피해는 보통 금융 부문의 탐욕이 주범으로 지목된다.

⑤ 장기 성장의 둔화와 고실업 - 미국 달러가 고정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경제는 연평균 4%의 비율로 성장했는데, 그 이후의 성장률은 연평균 3%였다. 약세 달러의 결과 실업률도 높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 금본위제 시기와 1947~1970년까지 실업률은 평균 5%를 밑돌았다. 그러다가 닉슨이 명목화폐 체제로 돌아선 이후 실업률은 평균 6%를 넘겼다. 1975년에는 평균 8.5%였고, 1982년에는 10%에 이르렀으며, 2008년 이후로는 약 8% 수준이었다.

⑥ 빚은 더 많아지고 정부는 더 커지고 - 브레튼우즈 이후의 명목화폐 체제는 끝없는 통화팽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제멋대로 덩치를 불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71년 미국의 총 연방 부채 규모는 4,360억 달러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7조 달러가 넘는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단행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연방 부채가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경제에서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돈은 가치척도다. 둘째, 돈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뢰의 매개체다. 셋째, 돈은 사회 전반의 정보 전달 체계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돈이 무엇보다 안정적이어야 한다. 안정적이지 못할 때 돈은 상처를 입고 경제는 병에 걸린다. 돈은 거래를 수월하게 하는 도구이지 거래를 창조하지는 못한다. 또 중앙은행이 제멋대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도 부를 창조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사실은 그 반대가 진실이다.

돈은 부가 아니다



측정 기준, 정보 전달 수단 그리고 신뢰 촉진제로서 돈은 한 사회에서 부의 창조를 용이하게 한다. 하지만 돈 자체는 부가 아니다. 돈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이 진리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 중 하나가 애덤 스미스다. 스미스는 돈을 ‘상거래 수단이자 가치척도’로 정의했고,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수요도 없는 냄비의 수를 늘리는 것처럼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과 무역 : 이해의 부족



무역 적자 오류



수입은 돈을 빼내가는 일자리 파괴 인자이며 수출은 돈을 물어오는 부의 창출 인자라는 신중상주의적 가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 나라의 무역 적자는 한 기업이 손실을 입는 것과 같으며, 무역 흑자는 이익을 내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곤 한다. 따라서 무역 적자는 경제가 취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의 적자와 흑자는 역사적으로 경제의 건강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즉 신중상주의자는 미국이 지난 400년 중 대략 350년 동안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에 무역 흑자를 본 반면 1990년대 말처럼 잘나가던 시기에는 대체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를 산다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강하며 남들이 파는 것을 살 만한 부와 자원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무역 적자가 곧 미국이 해외의 값싼 노동력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의미라는 주장은 어떤가? 이에 대해 카토 연구소 대니얼 그리스월드 소장은 1990년대 번영의 시기에 미국의 무역 적자는 세 배 늘고 산업과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크게 늘어났음을 상기시키며, 배워야 할 교훈을 다음처럼 정리하고 있다. “무역 적자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무역 적자 증가는 실업률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미국 경제는 사실상 무역 적자가 감소한 시기보다는 적자가 늘어난 시기에 더 빨리 성장했다. 심지어 무역 적자는 경제에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적자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을 신뢰하며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이 늘어났음을 신호하기 때문이다.”

무역 적자가 측정하지 않는 것



무역 적자는 자본의 흐름, 즉 미국인의 외국에 대한 투자나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포착하지 않는다. 분석가 마크 챈들러는 “자본의 흐름이 무역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그것을 무시했다간 더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다시 채무국이 되었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이전보다 더 나아졌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하다.” 챈들러의 결론은 이렇다. “경상수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 외의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

통화 조작의 실제 주체와 그것이 비효과적인 이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자신도 무역 불균형과 적자 문제에 신경 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130명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을 상대로 그들의 통화를 “좀 더 시장 지향적인 환율”로 평가절상할 것을 요구했다(미국의 수출품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라는 것이다). 그 당시 만약 중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리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아마 중국의 통화 조작 혐의가 거짓이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1995~2005년 사이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여섯 배 늘어났지만 달러ㆍ위안 환율은 변하지 않았다.

그 시기에 위안화는 대체로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는 2005~2008년에 21% 상승했다. 그럼에도 중국 수입품은 미국인이 사고 싶어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계속 활발한 성장을 보였다. 통화 조작에 대한 격앙된 비난은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무역은 결국 환율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통화를 조작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미국이다. 2000년대 초 이후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의 기를 꺾어놓았다. (달러 약세화 정책의 강한 신봉자인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부시가 지명한 인물이었고, 그 후 오바마에게 선임되어 임기를 한 번 더 채웠다.) 결론을 말하면 무역 적자 같은 실체도 없는 문제를 둘러싼 통화 전쟁은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만약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중국이 더 공정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돈 vs. 부 :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가?



통화 비만은 건강에 해롭다



상거래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식이 몸의 건강을 해치듯이 과다한 통화는 경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통화 팽창의 이야기는 부를 창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를 파괴하는 이야기다. 역사에 수없이 많은 예가 나온다. 18세기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미국 독립전쟁 이전의 광적인 인플레이션, 1920년대 초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10년에 걸쳐 무분별한 통화 확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를 뒤흔들었다. 또 미국에서는 주택 시장 붕괴,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뒤이은 전 세계적인 불황을 초래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 실제 이유



케인스주의자와 통화주의자들은 대체로 양적 완화와 달러 약세화가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오늘날의 두려움을 무시해버린다. 물론 양적 완화를 통한 대대적인 돈 살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활비가 심각하고 전면적인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지는 않았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013년의 증가율은 1.1%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수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로 육류 가격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솔린 가격은 최고 수준에서 내려왔지만 1갤런의 가격은 지금부터 10년도 안 된 시기의 가격보다 약 두 배 비싸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 상승률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의 변화 때문에 가격이 정부의 통계가 말해주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른다고 믿는다.

가격은 수요 공급의 변화에서부터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내린다. 그렇다면 최근의 가격 상승은 달러 약세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은 금값이다. 귀금속의 수요와 공급은 해마다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이야말로 달러 가치의 가장 순수한 지표다. 금값은 지난 몇 년 동안 아찔할 정도의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어느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2014년 초에는 2003년 가격의 세 배나 되었다. 금을 사는 데 10년 전보다 200%나 더 많은 달러가 필요했다. 달리 말해 돈 가치가 한참 떨어진 것이다.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채무자의 승리, 채권자의 패배



17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자가 유리하고, 가치가 떨어진 돈을 돌려받는 채권자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 중 하나였다. 물론 최대 채무자는 정부다. 돈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정부는 지출하거나 빚 갚을 돈을 추가로 확보한다. 미국 정부도 미국 국채를 산 중국 같은 채권 보유자에게 더 값싼 달러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양적 완화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금본위제 : 21세기 세계 경제를 구할 비책



미국의 통화제도가 고장 났다는 데 대해서는 점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해법을 찾고 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정책 당국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던 또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근래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바로 금본위제를 통해 안정 화폐로 복귀하는 문제였다. 정책 당국은 여전히 너무 급진적이라며 무시해버린다. 그러나 역사는 누차 위대한 사회적 변화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왜 금인가?



금이야말로 안정 화폐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달러를 다시 금과 결혼시키면 명목화폐의 산물이었던 경제 불안정과 통화위기가 사라질 것이고, 오늘날 연준이 기획한 인플레이션에서 빚어진 부의 침식 현상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본위제에서는 가격이 연준에 의해 왜곡된 가치가 아니라 실제 시장 가치를 전달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효과적인 도구를 갖게 되고, 상거래가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바로 19세기 말 대부분의 나라가 파운드를 금에 묶어둔 후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영국을 따라 자연스럽게 금본위제를 채택한 후의 일이었다. 세계 경제는 교역, 자본 창조 그리고 투자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100년 동안 그 어느 시기도 필적하지 못할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그때 금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지도자와 정부들이 20세기와 21세기의 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