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오형규 지음

한국문학사 / 2013년 12월 / 360쪽 / 13,800원





Chapter 1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경제원리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더 잘 반응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는 채찍과 당근(처벌과 보상)이 있다. 채찍은 금지하고 벌하는 것이다. 순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나온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간절해지는 게 사람 심리다. 이에 반해 당근은 상금ㆍ보너스 등을 가리킨다. 당근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득실을 계산해 행동하게끔 만든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비바람이 아닌 따사로운 햇살이었다는 『이솝우화』는 당근이 효과적인 것임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당근이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즉 경제적 유인이다.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맨큐의 제4원리는 ‘사람은 채찍보다 당근에 더 잘 반응한다’로 이해하면 된다.

대중의 시각에서 보면 당근보다는 당장의 채찍이 잘 통할 것 같다. 금지 법규를 만들고 범죄 형량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사람들은 대책을 만든다. 예를 들어 기업의 접대비를 1회에 50만 원 이상 쓰지 못하게 금지하자 접대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쓰고도 일일이 49만 원씩 쪼개 신용카드 영수증을 끊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해서 전면 금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마ㆍ경륜ㆍ경정과 같은 합법적인 도박은 막을 수 있어도, 바다이야기나 인터넷 포커 같은 불법 도박은 막기 어렵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나라마다 도박 규모는 합법ㆍ불법을 통틀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도박을 무작정 단속하고 금지하기보다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 놀이문화 등의 대체재를 제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당근효과로 흔히 인용되는 예가, 영국이 1788년부터 식민지였던 호주로 죄수를 호송할 때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다. 호주까지 무려 2만 5,000킬로미터를 호송하는 동안 사망자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심지어 한 호송선은 죄수 424명 중 158명(37.3%)이나 사망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 정부는 죄수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식량과 의약품을 더 공급했다. 그러자 선장들이 중간에 착복해 호송 비용만 더 불어났다. 호송선마다 감시관을 파견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영국 정부는 고민 끝에 묘안을 찾아냈다. 선장에게 지급하는 호송비 계산 방법을 단순히 죄수 숫자가 아니라 ‘살아서 도착한 죄수’ 숫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살짝 바꾼 것이다. 그러자 선장들은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죄수들 건강에 신경을 썼다. 그 결과 1793년 422명을 호송하는 동안 사망자는 단 1명뿐이었다. 큰 비용이나 규제, 감시 없이도 선장의 욕심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경쟁보다 나은 독점은 없다

“맛없는 김치는 못 참는 한국인들이 왜 따분한 맥주는 꿀꺽꿀꺽 잘도 마실까?” 2012년 11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맥주 맛이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도 못하다’는 기사를 게재해 논란을 빚었다. 《이코노미스트》가 내린 결론은 “한국 맥주 시장이 과점체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양대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규제가 심해 군소 맥주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맥주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맥주 과점체제를 용인한 것은 맥주에 붙는 주세의 징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쟁다운 경쟁이 없으니 맥주의 맛과 향의 다양성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가격을 좌우하므로 독점이윤을 챙길 수 있다. 이것이 각국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을 장려하고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이유다. 다만 국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률로 정해 독점 공기업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전기ㆍ통신ㆍ가스ㆍ철도 등 국가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인프라 산업이 대체로 그렇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조차 독점보다는 경쟁이 소비자 편익의 증대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KT가 ‘한국통신공사’이던 1990년대 국제전화 요금은 1분에 1,500원(미국 기준)에 달했다. 10분 통화하면 1만 5,000원이나 되었다. 그러던 중 국제전화에 경쟁이 도입돼 데이콤의 002 국제전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어 온세통신 008이 나왔고, 이동통신업체들의 00700, 00365 등이 쏟아졌다. 지금은 인터넷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무료 통화 어플리케이션(앱)만도 200개에 육박할 정도다. 그 결과 001국제전화를 사용해 미국에 걸었을 때 통화 요금이 분당 100원까지 내려갔다. 001 같은 유선전화의 국제통화 품질은 우수하지만,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대체재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인터넷ㆍ위성통신ㆍ데이터통신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한국통신공사의 독점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경쟁이 도입되면서 통신 요금은 드라마틱하게 내려갔다.

이와는 반대로 민영화할 경우 거꾸로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신분당선이나 민자 고속도로 등이 그런 경우다.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역을 잇는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1,750원(2014년에는 1,950원으로 인상)으로 서울 지하철보다 700원이나 비싸다. 민자로 건설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쪽의 구리-일산 구간은,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남쪽의 구리-판교 구간이나 일산-판교 구간에 비해 요금이 2배나 비싸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운영하면 좋은 것이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 나쁜 것일까?

이는 조삼모사 혹은 오십보백보와 같은 문제다. 공기업이 독점할 경우 건설비나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기업의 비능률ㆍ비효율도 무시할 수 없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자신도 모르게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다. 반면 민자 사업은 민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건설하고 비용은 이용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지만 공기업이 운영할 때보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결국 공기업 독점이냐, 민영화냐의 문제는 국민 전체에 부담을 지울 것인가,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공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은 하나같이 적자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운다. 정부는 늘 서비스 향상과 요금 억제를 이야기하지만 둘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흑자로 운영되는 유일한 예외는 민간 기업이 운영할 때다.



Chapter 2 경제의 밑바탕에는 신화가 있다



500가지 신화에 등장하는 대홍수_ 교류와 교환

『구약성서』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교만하고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대한 경고인가, 신이 내린 재앙의 기록인가? 신화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에는 대홍수가 등장하는 신화가 동서양을 통틀어 500여 개에 달한다. 신기한 것은, 전혀 다른 민족의 신화인데도 내용은 닮은꼴이란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의 지우수드라 신화와 『구약성서』의 노아,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 이야기다.

『성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따르면, 창조주인 야훼는 교만해진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 40일 동안 큰 비를 내렸다. 죄 없는 노아만 미리 야훼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어 암수 한 쌍의 동물들을 싣고 표류하다 아라라트 산에 닿아 살아남았다. 지우수드라의 홍수 이야기도 노아의 홍수와 거의 유사하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자 데살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왕이었다. 최고신 제우스가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대홍수를 일으켰을 때, 미리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들은 데우칼리온은 준비해둔 방주를 타고 파르나소스 산에 닿아 죽음을 면했다. 이어 데우칼리온과 아내 피라 사이에서 그리스 인의 선조인 헬렌이 탄생했고, 그들이 어깨 너머로 던진 돌은 각각 남자와 여자가 되어 사람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화의 유사성은 대홍수라는 인류의 공통된 경험과, 민족들 간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집단ㆍ민족끼리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물자의 교환을 수반한다. 교환이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신화ㆍ설화ㆍ풍습 등 문화까지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류와 교환은 경제의 출발점이자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해온 비결이다. 교환은 특정 민족,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런 교환이 성립되려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환에는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는 다시 교환을 낳는다. 신뢰가 확장되고 사회적 분업이 확대될수록 자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한낱 쇳조각인 동전이나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지폐ㆍ어음을 받고도 물건을 내주는 교환이 가능해졌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은 “화폐는 금속이 아니라 그 속에 새겨 넣은 신뢰다”라고 말했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서로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교환과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낸 자연발생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카탈락시’라고 명명했다. 카탈락시는 ‘katallasso’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교환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서로 이롭게 만들다’, ‘적을 친구로 만들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교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조급한 결론이다. 인간이 교환을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즉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교환을 통해 체득했다. 그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가 “교환이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기주의를 일반적인 이타주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은 탁월한 혜안이었다.



Chapter 3 역사를 모르고 경제를 논하지 마라



유럽의 중세가 무너진 진짜 이유_ 인구와 경제

유럽 역사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부터, 르네상스와 더불어 1500년경 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가리킨다. 즉 대략 5-15세기가 중세다. 중세의 특징은 국왕이 영주에게 봉토를 주면, 영주는 국왕에 복종하면서 기사와 농노를 거느리고 자기 영지를 다스리는 봉건체제였다는 점이다. 또한 종교가 국가의 우위에 서거나 서로 대립하던 시기였다. 중세가 지배계급에게는 축복의 시대였을지 몰라도 대다수 피지배계급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중세의 농노는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고대의 노예보다는 나았지만 근대의 자영농민과 달리 토지를 갖지 못해 반농민, 반노예 신분이었다. 영주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으며 각종 노역과 세금을 감수해야만 했고, 이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교회에 세금도 내야 했다. 끊임없는 영토 전쟁으로 인한 각종 부담은 고스란히 농노에게 전가되기 일쑤였다.

영주-기사-농노로 유지되던 중세는 14-15세기 들어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 시기에는 인본주의 문예부흥 운동인 르네상스가 있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같은 거장들이 등장해 신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고, 151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 교황의 무소불위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줬다. 이는 중세를 붕괴시킨 정신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큰 변화는 반드시 물질적 토대의 변화에 의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즉 경제적 요인이 작용해 역사를 바꾼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그레고리 맨큐는 『맨큐의 경제학』에서 색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생산요소 측면에서 중세 붕괴의 원인을 14세기 유럽에 창궐한 페스트, 즉 흑사병에서 찾은 것이다. 흑사병은 이름 그대로 ‘검은 죽음의 병’이었다. 흑사병은 1347년 몽골 킵차크 군대가 대치하던 제노바 시를 향해 흑사병 환자의 시신을 보내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설과, 그전부터 동방 원정에 나섰던 십자군 병사들이 보석과 동방의 문화를 약탈해오는 과정에서 옮겨왔다는 설이 있다. 흑사병은 순식간에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럽의 3, 4명 중 1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어림잡아 2,500만 명 내지 3,500만 명이 사망한 셈이다.

갑작스레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나라의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면 당장 사회계층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어진다.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중세 유럽에서는 특히 농노들의 사망률이 높았다. 농사를 지을 노동력의 부족으로 영주(지주)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노동자의 몸값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지리상의 발견이 속속 이어지면서 상업이 발달했고, 도시에서는 상공업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영주들이 피지배계층을 예전과 같은 농노의 신분으로 붙잡아둘 수 없게 된 것이다. 집단생활을 하는 수도원은 흑사병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는 성직자 부족 사태를 낳아, 자연히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성직자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하락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흑사병은 실제로 경제구조를 바꿔놓았다. 흑사병이 유행하는 동안 평균 임금은 2배 상승한 반면 땅값(지대)은 50퍼센트 이상 하락했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지주계급의 소득은 급감했던 것이다.

사실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이다. 식량 생산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 감당할 수 없다는 유명한 이론이다. 맬서스는 평생 19세기 유토피아적 환상에 찬물을 끼얹은 공포의 예언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캄캄한)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은 광명천지를 뜻하는 빛이 아니라 이쪽으로 질주해오는 기관차의 불빛이라는 것을.” 맬서스의 섬뜩한 이론은 201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화제작 <설국열차>에서 색다른 형태로 재현되기도 했다. 열차의 지배자 윌포드와 꼬리 칸의 정신적 지주 길리엄이 서로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강제로 인구를 조절한다는 설정이다.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구는 늘어나는데 식량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니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살아남은 자들은 더 많은 식량과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맬서스는 인구 증가 속도를 과대 계산한 통계적 오류(이민자까지 포함)와, 농업과 공업의 혁명적 발달을 예상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피임법조차 개발되기 전이라, 그는 도덕적 자제만이 인구 증가를 막는다고 보았다. 도시화와 보건의료 및 교육의 확대로 사망률과 출생률이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하는 단계를 지나,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많아야 두세 명의 자녀를 낳는 오늘날의 상황을 맬서스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0년간 너무 빠른 속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인류는 계속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산업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말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에서처럼 숲 속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이 결코 아니다. 너도 나도 그랬다가는 숲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산속 개울물도 깨끗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더 높은 고층빌딩에서 살아야 그나마 더 많은 녹지를 파괴하지 않고 물도 덜 오염시킬 것이다. 이것이 인구와 환경의 역설이다.



Chapter 4 소설에서 경제의 보물찾기



『위대한 개츠비』의 전혀 위대하지 못한 사업_ 규제와 지하경제